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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가경쟁력 갈수록 뒷걸음질[2003.12.17]
노사 대립, 정치 부패, 정부의 관료주의 탓산업 구조조정 실패하면 43위로 추락. 성공하면 5위 가능노사(勞使) 대립, 정치 부패, 정부의 관료주의로 인해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정책연구원(IPS)은 16일 국제경쟁력연구원과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8개 부문 272개 항목을 분석한 결..
송두율 2차공판, 박수치면 괜찮고 야유하면 퇴장?[2003.12.17]
16일 서울지법 형사24부(재판장 이대경·李大敬) 심리로 열린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宋斗律·59)씨 두 번째 재판장은 마치 철학 강연장을 방불케했다.그는 이 자리에서 북한 주체사상의 한계와 자신의 내재적 접근론에 대한 학문적 성과를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법의 잣대를 학문의 잣대에 적용해 (나를 구속시킨 것은) 마녀사냥이다”라며 동·서양의 각..
노대통령 "국립묘지 안장기준 수정 검토"[2003.12.17]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은 16일 남극 세종기지 조난사고로 사망한 고(故) 전재규 대원의 국립묘지 안장 논란과 관련, "이번 일을 계기로 변화하는 현실에 맞춰 국립묘지 안장 대상 기준을 바꾸는 것을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 전 대원의 국립묘지 안장에 대해 국방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
천용택 의원 29일 2차 소환[2003.12.17]
해군 연구소 본부장도 연행군 무기납품비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6일 정호영(49.구속) 전(前) 한국레이컴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열린 우리당 천용택(千容宅.66) 의원을 오는 29일 재소환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18일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낼 예정이다. 임시국회 일정과 크리스마스 연휴 등을 감안해 29일 오후 2시로 출..
'후세인 혹' 뗀 美 "이젠 北核 차례"[2003.12.17]
최대 이슈로 부상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이 체포된 뒤 미국 조야에서 다시 북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정부가 이라크와 함께 북한, 이란을 악의 축 국가로 지목했기 때문에 주요 국면 때마다 “다음은 어느 나라냐” 또는 “다음은 누구냐”하는 질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후세인 체포 이후 처음으로 15일 열린 부..
육상자위대 이르면 내달 파견[2003.12.17]
일본 정부는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이 생포됨에 따라 이라크 재건 지원을 위한 준비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따라 인도적 지원의 핵심이 되는 육상자위대 선발대를 이르면 내년 1월 파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여당 측과 협의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6일 전했다. 육상자위대는 비교적 치안사정이 양호한 이라크 ..
정부, 2차 6자회담 내년초 개최 준비[2003.12.17]
정부 당국자는 16일 2차 6자회담과 관련, “내년 초 사흘 요량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지금 조율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2차 회담 약속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날짜가 거론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내년 1월이라고 못..
영국 국방장관 “660명 이라크 추가 파병”[2003.12.16]
제프 훈 영국 국방장관은 새로 창설될 이라크군 훈련지원을 위해 내년 1월 영국군 1개 대대와 헌병 2개 소대를 추가파병할 방침이라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훈 장관은 하원에 출석, 추가파병 영국군 수는 헌병 60명을 포함해 660명으로 유전지대인 이라크 남부에 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남부 이라크에 1만 명을 파병 중인 영국이 1개 대대 ..
WSJ "中, 미국 비타협적 對北자세 점차 실망"[2003.12.16]
후속 북핵 6자회담의 성사를 위해 중재노력을 기울여온 중국 당국이 미국측에 대북(對北) 강경태도 완화를 촉구한 것은 중국이 미국의 비타협적인 자세에 점차 실망하고 있다는 징표라고 월 스트리트 저널이 16일 보도했다.이 신문 인터넷판은 서울발 기사에서 리자오싱(李肇星)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 14일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에 전화를 걸어 미국측이..
WP "후세인 재판 내년 봄 시작"[2003.12.16]
워싱턴포스트 인터넷판 보도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의 대량학살과 반인도적 범죄혐의에 대한 재판이 빠르면 내년 봄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 인터넷판이 이라크 정치지도자들과 관리들의 말을 인용, 15일 보도했다. 후세인을 단죄하기 위한 재판부를 구성하고 있는 살렘 찰라비는 이라크의 정치지도자들과 법률 전문가들이 후세인을 ..
NYT "후세인, 저항세력 지휘하지 않았다고 답변"[2003.12.16]
뉴욕타임즈 인터넷판 보도▲ 생포후에 공개된 면도 전후 두장의 사진.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은 자신이 이라크저항세력을 지휘하거나 공격을 계획하는 데 직접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으며 이라크는 금지된 어떤 무기도 갖고 있지 않았음을 밝혔다고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이 15일 보도했다. 미 관리들은 후세인에 대한 신문이 생포 몇 시간 후에 바로 시..
후세인 체포 이후[2003.12.16]
美 이라크 전후처리에 탄력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의 생포로 전후 이라크 상황은 결정적 분수령을 맞았다. 전문가들은 미군이 지난 5월1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주요 전투종결 선언 이후 후세인 체포라는 가장 큰 전과를 올림으로써 저항세력의 기세를 꺾고 이라크 재건과정을 주도해 나가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군..
“北은 미국·중국의 충고 들어야”[2003.12.16]
부시 기자회견, 사담후세인으로부터 교훈받도록 충고조지 W.부시 미대통령은 북핵문제해결과 관련, “나는 그(김정일)가 (미국과 관련국들의)말을 듣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부시대통령은 15일 후세인체포 후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정일이 사담후세인 생포로부터 어떤 교훈을 받을 것으로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라..
후세인은 이미 감금상태였다[2003.12.16]
미군에 생포된 후세인은 지하 땅굴에 숨어있었던 것이 아니라 현상금을 노린 사람들에 의해 납치 감금돼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 나왔다.이스라엘의 군사정보매체인 데브카파일은 후세인이 붙잡힌 현장과 후세인의 모습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고 MBC가 16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데브카파일은 후세인이 극히 원시적인 지..
부시 "후세인 이라크인 참여아래 공개재판"[2003.12.16]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15일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은 국제적인 엄정한 조사를 거쳐 이라크인의 참여아래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에 회부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은 그(후세인)를 기소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이라크인들과 협력할 것"이라면서 사담 후세인 재판은 이라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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