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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남북정상회담의 법적 문제와 준비사항은?
[2018.04.13]
과거 남북 정상의 합의는 국회 동의나 법적 규범력을 인정받지 못해 북핵문제나 정권교체 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어왔다.이번 4.27 남북정상회담 역시, 합의 내용이 국회 동의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갖춰야 하며 나아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다.이번 회담을 통해 얻은 성과를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로 연결하..
한겨레, “북, 비핵화 대가로 미국에 5가지 요구”
[2018.04.13]
김정은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5월 말 혹은 6월 초’ 정상회담을 앞두고 최근 이뤄진 북-미 간 실무접촉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상응하는 대가로 5가지의 ‘군사 위협 해소 및 체제 안전 보장’ 방안을 미국 쪽에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한겨레신문이 13일 보도했다.신문은 북-미 정상회담 논의 상황에 밝은 복수의 소식통의 11일(현..
임시정부수립 기념일 내년부터 4월 11일로
[2018.04.13]
제99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 앞 야외광장에서 열렸다.'우리의 뿌리 우리의 정신 대한민국임시정부'라는 표어 아래 개최된 이번 기념식에는 독립유공자와 유족, 각계대표,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제1회 임시의정원 회의를 재연하는 행사가 처음으로 열렸다. ..
평화연구원 “북 비핵화 위해서는 한국형 모델 만들어야”
[2018.04.13]
“문재인의 시간표를 짜기 위해서는 외국의 비핵화 모델을 참고하되 한국형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평화재단 평화연구원이 발행한 평화진단 제185호 ‘비핵화를 위한 '한반도식 해법'을 제안한다’ 연구보고서는 “한국이 자체 시간표를 갖고 미국과 북한의 시간표를 조정할 수 있느냐에 남북정상회담의 성패가 달려있..
폼페이오 “북 정권 교체 지지하지 않아”
[2018.04.13]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지명자는 북한의 정권교체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폼페이오 국무장관 지명자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가 개최한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에서 얻고 싶은 성과는 정권교체가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면서, 자신의 임무는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위협 받는 상황에 직면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폼페이오 지명자는 청..
방사청, 수형자의 사회복귀 돕는 ‘희망이음사업’ 확대 추진
[2018.04.13]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와 법무부 교정본부는 13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희망이음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확대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가진다.‘희망이음사업’은 교도작업을 통해 군 조달애로 품목을 조달함과 동시에 수형자의 사회복귀능력을 배양 및 재범을 방지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15..
국방부, 국방개혁2.0 국민제안 공모전 수상작 발표
[2018.04.13]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국방정책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실시했던 ‘국방개혁2.0 국민제안 공모전’ 결과를 국방부가 발표했다.이번 공모전은 ‘장병 인권보호 및 복지 강화’, ‘여군 확대 및 근무여건 보장’ 및 ‘개방형 국방운영’ 등 국민과 장병의 관..
文 대통령 "북미 간 비핵화 합의 이행돼야 남북관계 풀 수 있어"
[2018.04.12]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간 합의만으로는 남북관계를 풀 수 없고 북미 간 비핵화 합의가 이행돼야 남북관계를 풀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자문단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시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까지 이끌어내야 하는데 그 어느 것도 쉬운 과제가 아니다&rd..
통일부,「통일문화센터」 착공식 13일 개최
[2018.04.12]
통일부는 13일 오전 10시에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서 「통일문화센터」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착공식에는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문홍선 강서구 부구청장을 비롯하여 관련 기관 종사자 및 지역 주민, 북한이탈주민 등 60여 명이 참석한다.통일부는 이날 착공식을 시작으로 약 1년 반의 공사 기간을 거쳐 내년 10월에 센터를 준공하고 2020년에 ..
미 “러, 북한과 2억6천만 달러 교역…변명할 시간 없어”
[2018.04.12]
미국 정부가 북한과 밀착 움직임을 보이는 러시아에 대북 제재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들이 최대 3억 달러를 송금하고, 불법 유류 거래 등 두 나라 교역이 2억6천만 달러에 달한다며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다.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러시아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가 연간 1억5천만~3억 달러를 북한..
軍 복무기간 단축 내년에도 어려워
[2018.04.12]
국방부가 발표할 국방개혁안에 군 목부기간 단축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군 복무기간 단축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안보 공약이다국회 국방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군 복무기간 단축 시기가 국방개혁안인 ‘국방개혁 2.0’ 발표 때 포함되지 못할 것이라는 보고를 복수의 국방부 관계자로부터 받았다고 ..
한나 김씨, "미 50개주 방문해 참전용사 만난다"
[2018.04.12]
지난 해 한국전쟁에 참전한 모든 나라를 방문해 참전용사들을 만났던 재미 한인 한나 김씨가 올해엔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고 한국전 희생자를 위로하기 위해 미국 50개 주 방문에 나선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미국 의회의 대표적인 친한파 의원이었던 찰스 랭글 전 하원의원의 수석보좌관 출신의 한나 김씨가 지난 해 전 세계 한국전 참전국 ..
푸틴 “문 대통령과 6월에 정상회담 계획”
[2018.04.12]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6월 러시아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로이터 통신을 인용해 국내 언론이 보도했다.보도에 의하면 푸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모스크바 크렘린 궁에서 러시아 주재 신임 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과 한반도 긴장 상황 등에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푸틴 대..
“우리의 뿌리, 우리의 정신 대한민국임시정부“
[2018.04.12]
제99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이 13일 오전 10시 백범김구기념관 앞 야외광장에서 제 90주년 기념식 이후 9년 만에 야외행사로 개최된다.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기념식은 독립유공자 및 유족, 각계대표,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 참배행사, 임시정부 수립과정 재연 및 임시헌장 낭독, 기념사, 기념공연, 임시정부 성립 축하가 ..
北, 북·미 정상회담 장소 울란바토르 제안
[2018.04.12]
오는 5월 말 또는 6월 초에 열릴 첫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로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가 가장 유력해졌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다.신문은 북한의 정찰총국과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관계자들은 제3국에서 북·미 회담 장소에 관해 집중적으로 협의했으며, 북한 측은 당초 평양을 제안했다가 미국 측이 ‘절대 불가’ 입장을 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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