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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판 수준이 아니라, 엉뚱한 판결이 문제"[2010.01.25]
▲ 최근 사법부의 결정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4가지 사건에 대해 법조계·학계의 전문가들이문제점을 분석한 세미나가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주최로 열렸다.ⓒkonas.net‘용산, 강기갑 의원, 전교조 시국선언, PD수첩’, 여기에 대한 사법부의 결정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들이다. 이 4가지 사건에 대해 법조계·학계의 전문가들이 각..
"전국민 동참해 궐기해야"[2010.01.25]
최근 잇따른 재판부의 ‘무죄판결’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용훈 대법원장을 비롯해 이러한 판결을 내린 판사들의 사퇴와 ‘우리법연구회’ 해체를 촉구하기 위해 범국민운동을 전개하기로 선포했다.자유시민연대(대표 류기남), 한국미래포럼(회장 김춘규),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회장 박희도) 등 28개 단체가 주도하고 108개 시민사회 및 종..
'강기갑의원 무죄판결의 법리적 문제점'[2010.01.25]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강기갑의원 무죄판결의 법리적 문제점과 우리사회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25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주관 세미나에서발표했다. 김 교수가 밝힌 이번 판결의 사실관계, 검찰의 공소사실, 법원판결, 법원판결의 문제점, 이 판결이 미칠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해알아본다.강기갑의원의 기소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국회의..
참전유공자 울린 '부적절 국가유공자 993명'[2010.01.25]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을 울리는 부적절한 국가유공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개인적으로 술을 마시다 다쳤거나 본인의 과실로 사고가 나서 부상을 입었는데도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각종 지원을 받아온 전현직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감사원은 국가보훈처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상공무원 등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5천113..
"북한의 선전포고 주장을 엄중 경고한다"[2010.01.25]
북한이 24일 김태영 국방부 장관의 지난 20일 한 포럼에서 "북한의 핵 공격 징후가 있을 경우 선제타격을 할 수도 있다"는발언과 관련해 북한은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군사행동을 일으키겠다"고 주장하고 나선데 대해 향군이 이에 단호한 안보 의지를 표명하는 입장을 밝혔다.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박세환)는 24일 '우리 군의 핵 ..
"독도 가치 연 11조5천842억5천만원"[2010.01.25]
독도의 해양생물과 광물자원 등을 포함한 연간 가치가 11조원을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호서대 해외개발학과 유승훈 교수가 독도연구저널 8호에 발표한 '독도의 경제적 가치 평가'에 따르면 독도와 그 일대의 시장적가치는 해양생물자원 9천492만원, 해저광물자원 10조3천208억1천만원, 관광 514억1천만원 등 연간 10조3천723억1천만원이며 역사..
북한군 총참모부 “6·25 되풀이 될 것” 협박[2010.01.25]
북한군 총참모부가 24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최근 김태영 국방장관의 ‘북한 핵 공격시 선제타격 발언’을 문제삼고 나섰다.성명은 선제타격론을 “우리(북)에 대한 노골적인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도했다.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국방장관의 선제타격 폭언으로 지금 조선반도에서는 언제 6.25의 참변이 되풀이될지 모..
통일부 '금강산회담' 2월8일로 수정제의[2010.01.25]
정부는 25일 개성.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을 다음 달 8일 개최하자고 북한에 수정 제의했다. 통일부는 "정부는 오늘 오전 통일부 장관 명의로 북한노동당 중앙위원회 김양건 부장에게 통지문을 보내 금강산.개성 관광 관련 실무회담을 2월8일 개성에서 갖자고 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26~27일 금강산에서 개성.금강산 관광 재..
李대통령 제33차 라디오연설.."IT융합분야 일자리 창출노력"[2010.01.25]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인도와의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발효와 관련해 "이번에 인도와 맺은 자유무역협정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수출이 증가되는 등 우리 경제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KBS1라디오, TBS,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 등을 통해 방송된 제33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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