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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보리 대북 제재 논의 상당히 진행"[2013.01.10]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제재 논의가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안보리의 대북제재 논의가 마무리되는 시점을 묻는 질문에 "시한이 설정돼 있진 않아 언제 결론난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논의가 상당히 진행돼 왔다"고 설명했다.대북 결의안 도출 가능성과..
대법원, "5·18에 북한군 개입 주장 지만원 무죄"[2013.01.10]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북한 특수부대 개입 의혹을 제기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보수논객 지만원(72)씨에 대해 10일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미 5·18민주화운동은 그 법적·역사적 평가가 확립된 상태이고, 5·18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구성원의 수가 적지 않아 지씨의 ..
지난 3년 공익근무 복무위반 9천 400명[2013.01.10]
공익근무자에 대한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지난 3년 동안 복무규정을 위반한 공익근무요원이 9천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국민권익위가 10일 공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2012년 9월 9천428명의 공익근무요원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근무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이같이 보도했다.권익위에 의하면 연도별 복무규정 위반자는..
지연입영자 정당한 사유 없을 경우 불이익[2013.01.10]
지난 2012년 12월 26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의 “병역법상 지연입영 기간, 민법규정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과 관련하여 병무청(청장 김일생)이 입장을 밝혔다.대법원 재판부에서는 판결문에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소집기일부터 3일’이라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어 민법 제157조..
장병 SNS서 軍기강 훼손·보안규정 위반하면 처벌[2013.01.10]
군 복무중인 장병들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군 기강을 훼손하고 보안규정을 위반할 경우 영창처분 등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국방부가 10일 발간한 ‘군 장병 SNS 활용 사례집’은 지난 해 1월 발간한「군 장병 SNS 활용 가이드라인」에 대한 후속 조치로 장병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었다사례집에 따르면 SNS를 통해 소속 부대, 부대..
“北 미사일 발사는 김정은 권위 세우려”[2013.01.10]
북한이 작년 두 차례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김정은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10일 전했다. 방송은 미 의회조사국이 4일 발표한 ‘북한: 대미 관계, 핵외교, 내부 상황(North Korea: U.S. Relations, Nuclear Diplomacy, and Internal Situation)’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고 전했다.보..
北 남녀노소 불문하고 좋아하는 '이것'?[2013.01.10]
뜨거운 햇빛과 자외선이 내리쬐는 곳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북한 주민에게 필수적인 것이 모자인데, 최근 북한 주민들이 모자를 통해 ‘멋’을 부리고 있다고 북한전문매체 가 10일 전했다. 그런데 북한에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유행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나이키 모자'로, 주민들이 착용한 모자에 ‘나이키’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것을 볼 ..

2026.4.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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