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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北선전 동조하며 김일성 시신 참배했다면 유죄"[2014.01.29]
우리 국민이 방북해 김일성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한 경우 북한을 이롭게 하고 동조하는 행위인지 여부는 시대 상황과 관련 활동 등을 면밀히 따져 유·무죄를 엄격히 가려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9일 19년 전 북한을 무단 방문해 김일성 시신에 참배하고 방명록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
백악관 청원 사이트에 "日 전쟁범죄 고교 교육"[2014.01.29]
미국 백악관 청원 사이트 ‘위 더 피플(We the People)’에 2차대전 당시 일본이 저지른 만행을 미국 고교 역사 교육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다.‘위 더 피플(We the People)’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세워진 ‘위안부 소녀상’을 놓고 한일 간 사이버 대전이 벌어졌던 곳이다.지난 19일 이같은 주장..
이것이 정치개혁이냐?[2014.01.29]
28일 오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시-도의원과 시-군-구 의원을 각각 13명, 21명 증원하기로 합의하자 이것이 정치개혁이냐며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특히 이날 여야 공통 대선공약이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 정개특위는 이달 말이었던 활동시한을 2월 28일까지 연장해 기초 공천제 문제를 계속 논의키로 ..
경북도지사 독도에서 日 교과서 지침 규탄[2014.01.29]
일본이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란 주장을 교과서 제작지침에 명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다른 나라와 공동으로 일본의 제국주의 침탈 만행을 고발하는 국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29일 독도에서 일본의 영토야욕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김관용 도지사는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다시 한번 대내외에 알리기 위..
北 정치·사회 변혁, 세계 최하위권[2014.01.29]
북한이 전세계 개발도상국들을 상대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의 이행 정도를 측정하는 조사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29일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독일의 비영리기구인 베텔스만재단이 최근 발표한 ‘2014 베텔스만 변혁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이 조사대상 129개국 가운데 127위를 기록했다.북한은 정치적 변혁 부문에서 10점 만점에 2..
美조지아주 상원, 동해 명기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2014.01.29]
한반도의 동쪽 바다를 '동해'(East Sea)로 명기한 결의안을 미국 조지아주 의회가 전격 처리했다.28일(현지시간) 오전 조지아주 상원은 전체회의를 연 자리에서 동해를 한국의 영토로 기술한 상원결의안(SR) 798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연합뉴스가 이같이 전했다.결의문에는 “조지아주 상원은 미국과 한국의 유대를 공고히 할 것&rdq..
2014 징병검사 27일부터 시작[2014.01.29]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2014년도 징병검사를 1월 27일부터 11월 25일까지 전국 지방병무청별로 실시한다고 밝혔다.징병검사 대상자는 1995년에 출생한 사람과 그 이전에 출생한 사람 중 징병검사 연기가 해소된 사람으로 작년보다 3,611명 감소한 35만6천여 명 될 것으로 예상된다.매년 19세가 되는 남자는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자와 ..
美국방부, 전작권 조건부 전환 입장 재확인[2014.01.29]
미국 국방부가 한ㆍ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건부 전환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28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마이클 럼프킨 국방부 정책차관 직무대행은 28일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한반도 현안과 관련, "우리는 전작권의 '조건부 전환'(conditions-based transition)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유지하..
부산 부성고,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단독채택[2014.01.29]
부산 부성고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했다.부성고는 27일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어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했다고 28일 밝혔다.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부성고는 교과서 채택 사유로 교학사 교과서가 대한민국 체제와 정통성 유지, 산업화의 공과를 균형 있게 다룬 점, 민주주의 발전사, 북한의 인권문제·군사도..
CNN "北암시장서 초코파이 개당 10달러에 팔려"[2014.01.29]
개성공단에서 북측 노동자들에게 간식이나 보너스로 많이 제공하는 쵸코파이가 현지 암시장에서 개당 10달러에 팔린다는 주장이 나왔다.미국 CNN방송은 28일 뉴욕 주재 코리아소사이어티의 스티븐 노에르퍼 수석 부회장을 인용해 초코파이가 북한 암시장에 널리 퍼져 구매력 환산 기준 개당 약 10 달러에 유통되고 있다고 보도했다.영국 데일리메일에 따..
‘내란음모’ 이석기 의원 구인 막은 진보당원 2명 구속[2014.01.29]
‘내란음모’ 사건 당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구인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진보당원 유모(40)씨와 이모(40)씨가 28일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이원근 영장전담판사는 이들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도주 우려가 있고 직접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한 점, 유사 전과가 있..

2026.1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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