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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주 해군기지 침입 시위 7명 유죄 확정[2014.11.24]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해 시위를 벌이면서 공사 현장에 무단 침입하고 용역 직원들과 몸싸움을 한 혐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로 기소된 7명이 모두 유죄판결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3일,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해 해군기지사업단 측과 충돌하며 방해했던 제주참여환경연대 활동가 김모(여·34)씨..
검찰, 황선 前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인터넷에서 北 찬양고무’ 송치[2014.11.24]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북한을 찬양, 고무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황선(41.여)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황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방송인 ‘주권방송’을 통해 우회적으로 북한의 체제를 옹호하고 미화한 혐의를 받고 있..
軍, 오늘 독도방어훈련…육·해·공군 전력 참여[2014.11.24]
외부세력의 독도 기습상륙을 저지하는 올해 하반기 독도방어훈련이 24일 오전 시작됐다.정부의 한 소식통은 이날 "오늘 오전부터 육·해·공군과 해경 전력이 참가하는 독도방어훈련이 시작됐다"며 "독도 인근 해상에서 진행되는 이번 훈련은 독도에 접근하는 비군사세력을 막기 위한 정례 훈련"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
국방부, 사이버전 ‘군사작전’ 공식화[2014.11.24]
국방부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전 수행을 사실상 ‘군사작전’으로 공식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 관계자는 24일 “국방장관의 지휘를 받는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수행하는 사이버전을 합참의장이 작전 수행에 필요한 부분에 한해 조정·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군사이버사령부령’..
김무성 “지금이 여야 합의로 「북한인권법」 통과시킬 최적의 타이밍”[2014.11.24]
“국회도 이번 기회에 국제사회 노력에 발맞춰 10년간 묵혀온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권보호에 대한 단호한 결의를 보여줘야 한다”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외교통일위가 이날 북한인권법 상정, 본격 심사에 착수하는 것과 관련해 “지금이 여야 합의로 북한..
“1차 연평해전 북한군 사상자 130여명”[2014.11.24]
1999년 6월 15일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에서 발생한 제1차 연평해전 당시 북한군 사상자가 수십명이 아닌 130여명에 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김진호 전 합참의장은 최근 발간한 자서전 '군인 김진호'에서 제1차 연평해전 당시 북측 피해 규모에 대해 "우리의 통신정보기관에서 북한의 교신 내용을 파악한 바로는 130여명의 사상..
軍 장군단 의식이 먼저 개혁되어야..[2014.11.24]
국방부는 24일부터 오는 12월9일까지 전체 장군단을 대상으로 경기도 파주 출판도시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인 지지향(紙之鄕)에서“열린병영문화 정착을 위한 장군단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워크숍은 군법․인권교육 등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전체 장군단을 4개 기수로 나누어 각 기수별 1박 2일동안 인문학 관련 ..

2026.3.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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