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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미연합사 잔류 무효” 소송 각하
[2016.09.23]
법원이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까지 용산기지의 한미연합사령부를 그대로 남기기로 한 국방부의 결정에 손을 들어줬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23일, 서울 용산과 동두천시 주민 등 35명이 지난 1월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국방부의 연합사 잔류승인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고, 지역 주민들의 신뢰보호 원칙에도 어긋나 무효&q..
13국 24개 도시 ‘탈북자 구출의 날’ 행사 23일 개최
[2016.09.23]
미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의 연합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는 23일 미국의 수도 워싱턴을 비롯해 알바니아,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전 세계 13개국 24개 도시에서 탈북자 구출의 날 행사가 개최된다고 밝혔다.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숄티 대표는 22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올해 행사에서는 탈북자..
자유총연맹 “국민의당은 박지원부터 대북송금 청문회에 세워라!”
[2016.09.23]
한국자유총연맹(중앙회장 김경재)은 22일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화를 위해 준 돈이 북한의 핵개발 자금이 됐고, 협상을 하겠다고 시간을 보내는 동안 북한은 핵 능력을 고도화했다”는 말을 비난한 일부 야당의 태도를 묵과할 수 없다며 성명을 발표했다.자유총연맹은 23일 성명에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북 지원..
통진당 잔존세력의 반국가활동,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2016.09.23]
반국가·이적활동으로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해산되었음에도 여전히 온·오프라인을 통해 반국가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잔존 세력들의 실태에 관한 토론회가 자유민주연구원과 바른사회시민회의 주관으로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소재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에서 진행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 보고서 발표
[2016.09.23]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는 방안 중의 하나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거론되고 있다.이와 관련, 22일 국회입법조사처 유웅조 입법조사관은 ‘미국 전술핵무기 한반도 재배치를 둘러싼 주요쟁점과 전망’이라는 주제의 보고서를 통해, 전술핵무기의 범주와 보유 현황 등을 살펴보고 미국 전술핵무기 한반도 재배치와 관련한 쟁..
[2016 자원 병역이행 병사 군생활 수기㉒] 내가 이곳에 온 이유
[2016.09.23]
본 내용은 병무청이 주관한 「지원 병역이행 병사 군생활 수기 2016」 산문/질병치유·학력변동 부문 ‘장려’ 글이며, 자원입대한 병사들의 계급은 체험수기 응모 당시의 계급임(편집자 주)저에게는 특별한 입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 처음 밟은 땅은 이곳,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저는 24년 전 인도네시아의 수도인 자카르타에..
[2016 자원 병역이행 병사 군생활 수기㉑]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2016.09.23]
본 내용은 병무청이 주관한 「지원 병역이행 병사 군생활 수기 2016」 산문/질병치유·학력변동 부문 ‘장려’ 글이며, 자원입대한 병사들의 계급은 체험수기 응모 당시의 계급임(편집자 주)외가는 일명 ‘해병대 집안’이다. 군인이셨던 큰외삼촌은 해병대 1사단에서 재작년 원사로 전역하셨다. “남자라면 해병대를 나..
한국의 안보상황, ‘모병제’ 부적절
[2016.09.23]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안보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에 최근 모병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다.이에 자유경제원이 마련한 강연에서 이춘근 박사(한국해양연구소 선임연구위원)는 정치권의 뜨거운 모병제 논란은 대선을 꿈꾸는 한 정치인의 포퓰리즘적 발상에서 바롯됐다며 대한민국에서 징병제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美 전문가, "北 홍수피해, 대북제재 무력화에 악용"
[2016.09.23]
북한이 홍수피해를 대북제재 무력화에 악용하고 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가가 평가했다.2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이 함경북도 북부 지구에 발생한 홍수 피해 사실을 적극 알리고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만, 정작 우방인 중국에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북한의 태도를 언급하면서 미국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티우 ..
IAEA 美 대사, "北 잇단 도발은 ‘직접적인 도전’"
[2016.09.23]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재 미국대사가 북한의 잇단 도발은 유엔의 권위와 아시아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려는 국제사회의 결의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21일(현지시간) 미국의 로라 홀게이트 대사는 IAEA 이사회 회의에서 “지난 9개월 동안 북한이 감행한 두 차례 핵실험과 20차례 이상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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