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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계엄령 문건 특별수사단장에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임명
[2018.07.11]
국방부는 11일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이하 ‘특별수사단’) 단장에 공군본부 법무실장 전익수 공군대령을 임명했다고 밝혔다..특별수사단장은 독립적인 수사권 보장을 위해 국방부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인력 편성과 구체적인 수사에 대해 전권을 ..
향군, "안보단체로서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고 있어"
[2018.07.11]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김진호, 이하 향군)는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11일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과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입장을 밝혔다.향군은 이 날 보도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서면 브리핑 내용 중 “최근까지도 경찰청에 파견된 수방사 군인을 통해 집회 정보를 빼돌려 이를 재향군인회에 제공했다는 것이다”라는 ..
靑 "K-9 부상 장병 국가유공자 지정 여부 올 하반기 결정"
[2018.07.11]
지난해 8월 강원도 철원에서 발생한 K-9 자주포 폭발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은 이찬호 예비역 병장의 치료와 국가유공자 지정이 올 하반기에 결정된다.김현종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은 '자주포 폭발사고로 전신화상을 입은 장병 치료와 국가유공자 지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11일 청와대 SNS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
정부, “北 종업원, 자유의사에 따라 입국…추가 조치 없다”
[2018.07.11]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12명의 탈북 종업원들 중 일부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로 한국에 온 것으로 파악됐다"는 발언과 관련해 통일부는 여종업원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입국한 것으로 안다며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탈북 여종업원의 입국 경위와 관련한 질..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자 직권으로 보석허가
[2018.07.11]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의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정 구속된 병역거부자가 보석허가를 받고 풀려났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모(23)씨에게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했다고 11일 밝혔다.헌재는 지난달 28일 종교..
보훈처, 국가유공자 나라사랑대출 보증보험제 도입
[2018.07.11]
국가보훈처는 12일 제대군인을 포함한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나라사랑대출’에 보증보험제를 도입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서울보증보험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11일 밝혔다. ‘나라사랑대출’은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한 장기 저금리 대출로, 매년 3만 명 이상 약 2,100억 원을 지원받..
병무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2018.07.11]
병무청은 산업기능요원의 체계적인 산업안전 교육을 통한 재해 예방을 위해 11일 울산 소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산업기능요원의 산업재해 예방 교육이 필요한 병무청과 안전보건문화 확산을 지원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서로 의견을 같이 하면서 이루어졌다.업무협약 체결의 주요내용으로는 산업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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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5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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