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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부지에 군 관사와 수도권 공공주택 동시 공급
[2020.07.01]
국방부가 보유한 군부지에 군인을 위한 관사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을 함께 지어 공급한다.기획재정부는 6월 30일, 국방부가 신청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업계획 3건에 대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승인했다.이날 승인한 사업은 관악구 남태령에 있는 노후 군관사 1곳과 동작구·위례신도시(성남시)에 있는 ..
국방부, 군인 유족연금 청구 기간 확대 시행
[2020.07.01]
국방부는 유족연금수급권자가 권리를 상실한 때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이 유족연금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여 청구인의 권리를 강화했다.지금까지는 군인 유족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의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은 기존 유족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유족연금 이전을 청구하여야 권리를 인정해 왔다.그러나 대법원..
대체복무, 10월부터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합숙 복무
[2020.07.01]
병무청이 6월 30일부터 대체역 편입신청을 접수받는다. 대체역 편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입영일이나 소집일 5일전까지 ‘대체역 편입신청서’, ‘본인 진술서’ 등 서류를 「대체역 심사위원회(대전 서구 소재)」 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신청 서류는 ①대체역 편입..
병무청, 해외파견 국방무관 초청 병무행정설명회 개최
[2020.07.01]
병무청은 6월 30일 서울 공군회관에서 오는 8월부터 미국, 일본, 러시아 등 17개 국가로 파견 될 예정인 국방무관 21명을 초청해 병무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병무청과 교민사회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재외국민의 병역이행과 국외여행허가 등 관련 제도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또한교민사회에서 관심이 높은 선천적..
방위사업 혁신 TF 회의...국방획득체계 개선방안 논의
[2020.07.01]
국방부는 1일 박재민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합참, 방위사업청, 각군,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과학연구소(ADD) 등이 참여하는 ‘방위사업 혁신 특별팀(TF) 2차 회의’를 개최하고 무기체계 획득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국방부는 지난 5월 20일 1차 TF 회의를 통해 군이 안보환경 변화와 기술발전추세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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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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