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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 혁신 TF 회의...국방획득체계 개선방안 논의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 무기체계 신속 도입 위한 제도 개선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20-07-01 오전 9: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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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1일 박재민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합참, 방위사업청, 각군,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과학연구소(ADD) 등이 참여하는 ‘방위사업 혁신 특별팀(TF) 2차 회의’를 개최하고 무기체계 획득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5월 20일 1차 TF 회의를 통해 군이 안보환경 변화와 기술발전추세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시범획득사업’ 제도개선, 무기체계 획득절차 간소화, 진화적 획득방안 등의 과제를 도출하고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을 무기체계에 신속히 도입하기 위한 국방획득체계 개선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특히 신속시범획득사업의 활용범위 확대, 사업절차 개선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미국 등 선진국의 최신 획득절차를 분석하여 참고할 계획이다.

 신속시범획득사업은 인공지능,무인,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제품을 우선 구매한 뒤에 군의 시범운용을 거쳐 신속하게 도입하는 사업이다.

 또한 선행연구, 소요검증 등 사업준비 및 예산 검증단계에서 수행하는 조사·분석 업무도 효율적으로 통합하거나 간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선행연구란 방위력개선사업을 위한 무기체계 소요 결정 시 해당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가능성, 소요시기 및 소요량, 국방과학기술수준, 비용 대 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사업추진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하며, 소요검증은 합동참모의장이 합동참모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무기체계의 소요의 적절성, 사업추진 필요성 및 우선순위 등을 검증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TF회의에서 논의된 획득체계 개선안을 토대로 법규 개정안 마련 등 연내에 제도개선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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