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2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로 소재 더 플라자 호텔에서 「2019 신안보 국제학술회의」를 공동 개최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안보위협의 도전과 국제협력’ 주제의 이번 학술회의는 11명의 국내와 신안보 분야 전문가가 발표와 토론에 참석했다.

 제 1세션은 ‘미래 국가안보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제로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의 사회 하에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Michael Reiterer 주한 EU대사는 “EU는 지난 8월 하이브리드 공격과 관련한 새로운 지침을 만들고, 신기술을 통한 무기체계의 변화를 논의하는 등 안보측면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 EU는 2019년 신안보 이슈로 사이버 공격, EU 주변의 내전과 국가붕괴, 내부 정치 개입, 무통제와 이민자문제, 국제질서의 재정립을 꼽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비해 각국 간 기술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에서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건 외교부 국제안보대사는 “국제적 차원에서 현 시대를 관통하는 한 마디는 ‘두려움’”이라며, “이는 새로이 쏟아지는 기술이 무기로 악용되면 어떻게 작용할지 할지 알 수가 없고, 또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상대방은 새로운 무기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동시에 최근 국제사회에 나타난 새로운 양상은 ‘불신’”이라며, “두려움+불신의 시작은 사이버 공격에서 시작돼 이미 현재화되어 있다”고 말했다.    

 김 대사는 이어 신기술에 대한 접근법으로 “국제사회가 핵무기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NPT와 IAEA를 만들었듯이 신기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UN이 새로운 규범을 만들고 관리해야 한다”면서도 “문제는 강대국간 불신으로 인해 이에 대한 논의가 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해 느리다”고 우려했다.

 때문에 김 대사는 먼저 일부 국가 만이라도 국제규범을 만들고 다른 나라의 동참을 유도하고, 현실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강대국들 간 협상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Klon Kitchen 미국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패러다임의 3가지 특징으로 “첫째, 신기술 개발 경쟁을 허용하는 환경으로 인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둘째, 정부가 정보의 독점권을 잃는 대신 각종 정보와 인적자원, 최신 기술을 가진 민간기업이 주요 이해 당사자가 됨으로써 국가안보의 부담이 민간에 확산되고 있고, 셋째는  모든 국가활동에 있어 기술이 중심이 됨으로써 시장의 중립성과 지정학적 중립성이 파괴되어 전략적 우위는 줄고 심화는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제 2세션에서는 ‘신기술 안보 위협과 국제협력 방향’을 주제로, 민병원 이화여대 교수와 김호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신안보연구실장이 발표를 하고,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 유준구 국립외교원 교수, Antoine Bondaz 프랑스 전략연구재단(FRS) 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한편 조동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글로벌 이슈는 과거의 전통적 안보와는 다른 인식과 접근방법을 요구한다”며, 예측할 수 없는 신안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3가지를 제언했다.

 첫째는 내부적으로 신안보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 효과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하는 것이고, 둘째는 신안보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협력하기 위한 국제적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며, 셋째는 남북협력이 신안보 분야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통적 안보분야에서 남북은 의견차가 크지만, 신안보 분야에서는 이해와 관심의 차이가 적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신기술이 치명적 위험성을 내포해도 인간은 기술 개발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술의 악용 방지를 위해 국제적 협력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도 “인류를 위한 기술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는 상황에서 신안보는 글로벌 차원에서 협력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