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말에는 대부분 동감을 하지만 그 위기의 근본원인에 관해서는 생각이 여러 가지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실정(失政)때문이라고 본다면, 금년 대선에서 보수파든 진보파든 역량있는 인물이 당선됨으로써 해결된다고 볼 것이다. 노 정부의 좌파성 때문이라고 본다면, 이 역시 금년 대선에서 우파나 중도파가 당선되면 된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집권세력의 친북성과 북한의 핵 개발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파악한다면 문제해결책이 달라져야 한다.

 노무현 집권세력은 북한의 핵실험 후에도 김정일 정권에 대해 한 마디 비판도 하지 않았다. 핵실험 전에는‘북한의 핵 개발이 일리 있다’고 했었고, 핵실험 후에도 금강산 관광과 같은 대북 현금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게다가 2007년 예산에 대북 협력기금으로 1조 5백억원을 한나라당과 합의 아래 통과시켜 놓았다. 한국 정부의 대북지원 때문에 UN의 대북제재 결의가 무력화되고 있다.

 북핵제거 문제는 미국의 현안(懸案)이요 일본의 중요 관심사이지만 한국인에게는 별 문제가 아니게 되고 말았다. 그 어떤 대선 주자(走者)도 이 문제에 진지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한다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묻는 사람도 없지만 해답을 제시하는 사람은 더 없다. 좌우간 금년 대선에서 좌파집권만 저지시키면 다 잘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연말까지 북핵 문제가 잠잠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일까? 미국은 북한이 원자로 가동만 동결시켜 준다면 평화협정 체결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로써 북한이 엄연한 외국이 되어도 별 일이 아니고, 남한에서 미군이 철수되어도 큰 일이 아니라는 생각일까?

 그리고 남한을 곧 먹을 것 같은 기분에 들떠 있다가 스스로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어느 순간 회담이 깨질 때 격노하게 될 김정일과 그 추종세력이 아무 짓도 하지 않고 남한 정권이 친북 세력으로부터 한나라당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지금 말로는 위기라고 하면서 무사(無事)로 넘기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는 안된다. 국난의 원인을 직시하여 상응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첫째, 김정일 정권의 종식과 그 추종세력의 축출이다. 친북좌익 세력의 척결만으로는 부족하다. 화근(禍根)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둘째, 남북연합과 좌우합작에 대한 철저한 경계이다. 소위‘남북연합’은 대한민국의 헌법(영토조항)을 파괴하고 국기(國基)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대한민국의 정부와 국민은 북한의 수령독재 우상숭배 폭압 집단과 상생(相生)할 수 없고 화합해서도 안 된다. 대적해야 마땅하다. 북한이 핵실험까지 감행한 이상 김정일 정권과 공존 협력해서는 안 된다. 

 셋째, 대북 지원의 전면 중단이다. 핵무장을 하여 북한동포를 폭정 속에 가두고, 남한에 대해 협박과 공갈착복을 자행하며, 우리의 등뒤에서 미국과 흥정하는 김정일 정권을 지원하는 것은 자멸의 무덤을 파는 것이다.

 이 3대 과제들을 외면하고 남한 만의 웰빙을 노래하는 것처럼 어리석고 비현실적인 환상이 더 있을까? (Konas) 

 김상철(자유지식인선언 공동대표·전 서울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