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진입을 추구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오늘의 상황을 딛고 발전하느냐 마느냐는 향후 10년에서 15년 사이에 결정되고 이 단계에서 선진국 진입을 못할 경우 영원히 중진국 수준으로 머물고 말 것이라고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서울대 교수가 제기했다.
그는 하나의 근거로 선진국 진입에 필수적인 요소인 인구감소와 경제분야에 대한 투자 저조, 그리고 일관성 없는 정책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 30일 아침 외교센터에서 열린 서초포럼 주최 초청강연. 이 날 강연에서는 박세일 서울대 교수가 나서 21세기 선진화를 주제로 강연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konas.net

 박세일 교수는 30일 아침 서울 서초구 외교센터에서 서초포럼(대표 권기덕, 서울 서초구 재향군인회장)이 주최한 조찬강연에서 '대한민국 선진화 전략'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렇게 말하고 인기영합적인 포퓰리즘을 단연 배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특히 우리사회의 발전 단계를 <건국화 - 산업화 - 민주화 - 자유화 - 선진화 단계>로 구분하고 해방이후 민족적으로 최대의 국가목표였던 대한민국 건국화 단계를 거쳐 60, 70년대의 산업화, 그리고 80년대의 민주화 단계를 빠르게 전개함으로서 '쓰레기통에서 장미를 피우는 격'이라고 비아냥댔던 국제사회로부터 찬사를 받는 성공적인 역사를 가꾸어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민주화가 성공한 나라라 해도 자유화에는 실패한 나라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며 21세기의 국가비전은 '선진화'가 목표이자 과제가 되어야 한다 고 제기했다.

▲ 박세일 교수 ⓒkonas.net

 박 교수는 "한나라의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정치가 불안해 투자가 되지 않고 있어 일본과의 격차는 7년의 차이가 나고, 중국과는 4년 이상 앞서는 단계에서 이제는 1년의 격차로 좁혀지고 있다" 며 이와 대비되는 외국의 사례들을 제시했다.

 그는 또 콜럼비아를 예로 들면서 "콜럼비비아는 거대 경제정책을 제시하면서 세 번 바뀐데 비해 우리나라는 노무현 대통령 들어 지난 4년간 세법 등이 24번 바뀌는 파란을 겪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기업들이 투자를 하려 할 것인가" 고 반문했다.

 따라서 "지난 1백년 역사를 볼 때 일본과 아일랜드는 대표적인 선진국가로 진입했지만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같은 나라는 중진국에서 머물다 결국 주저 않고 말았다. 이번 기회에 (선진국으로) 들어서지 못하면 영원히 후손에게 자랑스런 선진 국가를 물려주지 못한다" 고 경고했다.

 그는 또 우리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로 먼저 잘못된 사상을 들었다. 즉 사회에 만연한 좌파사상이 역사를 지배해 우리 역사를 갈등과 분열의 역사, 정의가 사라지고 친일파와 민족주의 간 대립의 역사, 청산 파괴의 역사로 봄으로서 산업화시대 땀과 눈물로 이룩된 경제적 성과를 폄하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교수는 "지금도 서점에는 우리현대사를 수정주의 사관으로 왜곡한 서적들이 근 80퍼센트를 차지한 채 버젓이 학생들에게 읽혀지고, 그런 서적을 추천도서로 권장하고 있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는 "국가에도 격에 합당한 품격, 국격이 있듯이 역사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이 있어야 비전을 갖고 국가발전이 이루어지지 과거를 존중할 줄 모르면 미래를 만들어 갈수 없다"고 말해 정부가 과거사청산 명목으로 추진하고 있는 작업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또 하나의 해결 과제로 평등분야를 거론했다. 즉 평등은 기회의 평등이 돼야지 결과에 대한 평등은 나라를 후퇴시켜 나가는 지름길로, 그런 식으로 나가면 자유도 잃고 마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고 일침을 놨다.

 이어 포퓰리즘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국가이익을 고려치 않고 특정한 정치와 개인의 이익, 표를 얻기 위한 인기영합은 당연히 배제되어야 한다며 대표적인 예로 '수도이전'을 들고 이로인한 폐해 현상과 일본과 브라질 등의 예를 들었다.

 외교안보분야와 관련해서는 외교전략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정치를 잘못할 때는 야당 등 견제세력이 있어 어느 정도 미연에 예방할 수가 있지만 외교안보는 그렇지 못하다면서 오늘의 상황을 조선조 말에 비유하고 햇볕정책 등을 거론했다.

 즉 햇볕정책은 논리적 측면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지도자가 사심을 갖고 국내정치에 이용하다 보니 잘못되고 김대중 정부 이후 지금까지 8조원을 지원했어도 북한을 변화시키지 못했으며 종래는 핵 동굴로 들어가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는 남북이 90년대 초 비핵화 선언을 해 남한은 전술 핵을 다 내보낸 데 비해 북한은 비핵화서명을 하고도 계속해서 핵을 만들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먼저 확인했어야 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약속과 확인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했다. 그것은 국가의 계속성을 위한 의무" 라며 정상회담에 급급했던 김 전 대통령의 자세를 비판했다.

 그는 지도자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미래에 대한 비전과 정책주도 능력, 사심 없는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자세와 올바른 방향으로 국민을 설득하고 이끌고 나가야 할 지도자, 그리고 세계적 안목과 경륜 등을 겸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박 교수의 강연을 경청하는 회원들 ⓒkonas.net

 이 날 서초포럼에는 박세직 향군회장을 비롯한 향군 회장단과 예비역 장성, 서초구청장 등 각계의 지도자 등 200명이 넘는 많은 인원들이 강연장을 가득 메웠다.(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