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정부는 회담의제가 무엇인지  국민에게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 달 30일 이관세 통일부 차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여러 차례 언급됐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남북 공동번영, 평화구축, 통일 등 전반적인 논의와 함께 상호 관심사에 대해 좀 더 폭넓은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우리 측이 제기할 것과 북측이 제기할 것을 예상해 전반적으로 취합, 정리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현 시점에서 의제에 어떤 것은 들어가고 어떤 것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잘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양해를 구했다.
 
 정상회담 개최 남북합의서에 따르면 ‘6.15 공동선언과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에로 확대 발전시켜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 것’을 회담의 목표로 삼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 민족 공동번영 그리고 조국통일과 관련한 의제들이 회담에서 다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예상의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에서 다뤄질 내용들은 6·25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체결, 주한미군 철수문제, 서해 북방한계선(NLL) 재설정 등이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유엔군사령부도 자동해체된다. 한미연합군사령부는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하여 해체되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주둔명분이 없어져 전면철수가 불가피하다.
 6·25전쟁이후부터 평화협정체결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으나 북한의 지속적인 휴전협정 위반과 한반도 적화야욕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자체가 불가능했다. 더구나 지금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핵무기·화학무기·생물무기·탄도탄) 위협으로 인해 과거보다 한국의 안보가 더 위태롭게 된 상황이다. 한국의 생존을 위해 논의할 시기가 전혀 아니다.
 NLL은 남북 간의 분명한 해상군사분계선이다. NLL 이남해역은 서북도서(백령도·연평도 등)와 수도권의 안전을 위한 핵심방어구역으로 협상의제가 될 수가 없다. NLL재설정(공동어로수역 설정, 북한선박 해주항 직항로 허용 포함)은 영토를 적(敵)에게 양보하는 이적행위가 된다.

 '민족공동번영'에서는 남북 경제협력문제가 주류다. 정부에서는 유럽의 사례를 참고하여 남북경제공동체를 구상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에너지·지하자원·농업분야 협력방안, 제2남북 경협공단 설치, 남북철로 운행 등이다. 남북경협에 드는 자금은 650억 달러(60조원)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서로 공유되어야 한다. 그런데 북한은 그렇지 못하다. 더구나 북한은 체제수호를 위해 개혁·개방을 할 수가 없다. 주민의 거주이전과 여행 자유도 없다. 외국인에 대한 북한지역 여행지 제한도 있다. 이런 곳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활동은 어렵다.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북지원사업은 대부분 북한의 군사력증강에 전용되고 있다.

 '조국통일' 문제에서 논의 될 것들은 남북 평화공존기의 도래를 선포하고, 제1차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남북연합에 대한 발전과 한국의 국가보안법 폐지 등이다. 그런데 이것은 북한의 한반도 적화통일 정책의 포기, 선군정치 제도 해체, 대량살상무기의 완전 폐기와 정규군/예비군의 감축이 이루어진 연후에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다. 잘못하다가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고 지금 겪고 있는 남남갈등이 더욱 증폭되어 북한의 적화통일을 도와주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다. 지금 논의할 의제가 아니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북한과 협의하고 있는 회담의제는 대부분 실현가능성이 없고, 국익에 위배되며 차기정부에게 큰 부담만 주는 것들이다. 한국의 국가생존을 위해서도 합의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꼭 해결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남북한 간에는 미래를 논의하기에 앞서 과거사를 먼저 깨끗이 정리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첫째, 그동안 남북 간에 체결한 합의서에 대한 일체 정리다.
 중요한 것만 열거하면 1972년의 7·4공동성명,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의 제1차정상회담 6·15공동선언이 있다. 그런데 북한의 내정간섭, 핵무기 보유선언과 핵실험, 김정일 답방 무시 등 북한의 일방적인 합의내용 위반으로 합의서가 사실상 사문화되었다. 이번에 이것을 전부 무효화해야 한다.

 둘째, 북한의 비핵화 위반에 대한 조치다.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선언(1992)에 따라 우리는 비핵화를 성실히 이행했다. 한국에 배치된 미군의 전술핵무기를 모두 철수했다. 한국은 핵무기 보유는 물론 상업적인 핵재처리정책까지 포기했다. 그러나 북한은 약속을 철저히 기만하고 핵무기 보유국이 되었다. 이제 그들은 핵무기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이번에는 북한의 철저한 비핵화를 약속받아야 한다. 이 정부 기간이내(2008년 2월)에 북한 핵무기 완전폐기가 완료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도 비핵화선언을 파기해야 한다.

 셋째, 6·25전쟁에 대한 정리다.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는 3년간 동족상잔의 전쟁터가 되었다. 북한은 도발에 대한 사죄, 전범자 처벌, 한국에 대한 전쟁배상을 해야 한다. 전쟁 중 북송한 8만 여명의 민간인과 4만 여명의 국군포로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개인의 희망에 따라 즉각적인 송환도 있어야 한다.

 넷째, 휴전 이후 북한이 자행한 무력도발에 대한 조치다.
 북한은 그 동안 수십만 건의 휴전협정을 위반했다. 그 중에 중요한 것만 열거하면 1967년 북한의 해안포 공격에 의한 우리해군 56함 격침, 1968년의 울진·삼척지구 무장공비(120여명)침투, 1996년의 상어급잠수함 강릉해안 침투, 1998년 유고급잠수정 동해 침투, 1999년 연평해전 도발, 2001년 북한상선 영해침범, 2002년 서해교전 도발이 있었다. 이에 대한 북한의 사죄와 책임자 처벌, 손해배상이 있어야 한다. 연평해전·서해교전은 김정일의 직접지시에 의한 도발로 알려졌다.

 다섯째, 북한의 각종 테러행위에 대한 조치다.
 1968년 1·21사태(청와대 기습 사건), 1983년 아웅산 테러(전두환 대통령 시해미수 사건), 1987년 KAL 858기 공중폭파와 한국국민(군인·해경·어부·학생 등)납치에 대한 사죄·책임자 처벌·손해배상이 있어야 한다. 납북자 전원의 송환도 이루어져야 한다. 영화감독 신상옥· 최은희 부부의 납치는 김정일 직접지시에 의한 범죄로 밝혀졌다.

 여섯째, 김정일의 잘못에 대한 책임추궁이다.
 제1차 정상회담의 합의문에는 분명히 김정일의 서울 답방이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7년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은 자기들이 조성한 한반도 긴장과 국제정세를 핑계로 삼고 있다. 이번에 이에 대한 분명한 사과를 받아야 한다. 또한 북한의 인권탄압에 대한 추궁도 있어야 한다. 막대한 대북지원에도 불구하고 매년 북한주민이 기아에 허덕이고 30여 만 명의 탈북자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를 따져야 한다. 20만 명이 수용된 정치범수용소에서 년간 20,000여 명이 사망한다고 한다. 모두 김정일 독제체제 유지를 위한 인위적 민족의 재앙이다.

 이상에서 지적한 것은 남북한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다. 이를 묻어두고는 남북의 화해를 운운할 수가 없다. 노무현 대통령도 욕심내지 않고 꼭 실천이 가능한 것을 논의하고 합의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기회를 활용하여 이런 문제들을 모두 해결하자. 2차 정상회담이 최초 약속보다 한 달 이상 연기되어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었다. 실무급회담에서 토의하고 국민의 동의를 거쳐서 양 정상이 합의하는 형식이 되어야 한다.

 정부는 약속한대로 사전에 회담의제를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 국회는 정부로부터 회담의제를 보고받고 세부적으로 따져야 한다. 국민의 여론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하라는 얘기다. 1차 정상회담에서와 같이 의제도 정하지 않고 국민에게 보고하지도 않은 채 현장에서 우왕좌왕하는 우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제1차 정상회담 합의문은 북한의 적화통일에 철저히 이용되었고 남남갈등만 부추긴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남북 간 의제합의가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담을 연기하라. 정상회담 합의문도 6하 원칙으로 세부적으로 기술하라. 북한의 과거 행태를 고려해서 실천을 강제할 수 있도록 행동대 행동원칙을 철저히 적용하라. (konas)

 김성만(전 해군작전사령관, 예비역 해군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