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9월 11일 2,974명의 무고한 목숨을 순식간에 앗아간 대규모 테러사건이 발생한지도 6년이 지났다. 9.11 직후와 같은 긴장감은 완화 되었고 즉각적인 테러 공포에 대한 두려움도 조금 완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9.11 테러가 기억의 뇌리 속에서 사라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때마침 오사마 빈라덴은 비디오테이프를 공개, 9.11 당시 비행기를 납치했던 테러리스트의 죽음을 찬양 하는 동시에 더 많은 사람들이 순교자의 대열에 동참해야한다고 호소했다. 9.11 6년을 맞아 실시한 미국의 한 여론 조사는 미국 시민 중 91 %가 9.11에 버금가는 테러가 언제라도 또 다시 발생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하고 있으며 미국의 관리들은 “적들”은 또 다시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추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9.11 테러사건이 우리의 기억에서 지워질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9.11 단 하루, 그것도 오전 두 시간 사이에 발생한 사건이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국제정치 체제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통째로 바꾸어 놓았고 바뀌어 버린 국제체제의 구조와 작동원칙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일상생활이 9.11 이전의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우리는 지난 6년 동안 변한 세상 속에서 살아오고 있으며 변화된 체제에 점차 순응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즐거워야 할 여행을 하는 동안에도 우리들은 모두 테러리스트 취급을 당하며 살게 되었다. 몸수색을 당하며 주머니 속에 있는 온갖 잡스런 물건들과 쇠붙이로 된 모든 사유물들을 낱낱이 꺼내 보여 줘야만 한다. 액체가 들어간 용기라면 그것이 아이들 우유병일지라도 비행기 속에 가지고 들어 갈 수 없는 세상이다. 미국의 경우는 더욱 심해 신발을 벗은 채 한참을 걸어야 할 때도 있고, 질릴 정도의 자세한 가방 검색에 다음 번 비행기를 놓치는 것도 예사다. 이 같은 상황에 불만을 터뜨리면 제꺼덕 공항 경찰이 달려온다. 여행에 주의하라는 경고문 앞에서 V자를 그리며 희희낙락했던 한국 사람들이 바로 며칠 후 탈레반 인질이 되어 겪어야 했던 생사가 걸린 고초는 9.11 이후 시대 우리들 삶의 한 단면이다.

 국제정치든 국내 사회든 인간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는 최소한의 신뢰감이 존재했었다. 적어도 어린이, 여자, 그리고 노인은 그들이 아무리 미운 족속 출신이라도 잔인하게 죽일 수 없다는 인류사회의 보편적인 도덕률 같은 것 말이다. 9.11은 바로 그런 것들 즉,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믿음 같은 것이 통째로 날아가 버린 그런 세상을 우리에게 가져다주었다. 미국의 저명한 역사학자 개디스(John Lewis Gaddis) 교수는 9.11이 초래한 인간 성품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다.

 "마치 우리 모두가 2001년 9월 11일 아침에 방사능이라도 쬔 것처럼 우리의 심리구조- 우리 마음의 DNA-가 뒤틀려 그 결과는 앞으로 한동안 확실치 않을 것이다." ("It's as if we were all irradiated, on that morning of September 11, 2001, in such a way as to shift our psychological makeup-the DNA in our minds-with consequences that will not become clear for years to come")

 돌변한 국제정치의 작동원칙

 일반적으로 국제체제 혹은 세계 안보 질서의 변화는 큰 전쟁의 종식과 더불어 초래된다. 나폴레옹 전쟁(1792-1815)은 비엔나 체제의 모태가 되었고 보불전쟁(Franco-Prussian War)을 마지막으로 종결된 독일통일전쟁은 비스마르크 체제를 성립시켰다. 제 1차 세계 대전(1914-1919)은 베르사이유 체제를, 인류역사 최대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야기한 제 2 차 세계대전(1939-1945)은 냉전체제라는 특이한 국제정치 체제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냉전체제는 1980년대 말엽 공산주의 체제가 줄줄이 붕괴되고 1991년 러시아가 공식 해체됨으로 그 종말을 고했다. 이처럼 국제체제의 변혁은 대규모의 전쟁을 통해 이루어졌다.

 탈냉전(Post Cold War) 혹은 신세계 질서(New World Order)라 불리던 냉전 종식 이후의 세계는 (1990년부터 -2001년 9월 11일 까지) 국제정치의 힘의 구조, 국제정치의 작동 원리 등이 불분명했다. 미국이 유일 초강국이 될 것인지 여러 강대국이 출현 할 것이지도 모호했다. 평화의 시대가 될 것인지 혹은 분쟁의 시대가 될 것인지도 불투명했다.

 그러던 것이 2001년 9월 11일을 기점으로 갑자기 분명해지기 시작했다. 2001년 9월 11일 이후 급격히 변화된 국제 체제는 ‘테러전쟁시대’ 라고 부를 수 있겠다. 9.11은 이 시대의 ‘진주만 폭격’이었다. 9.11은 2차 대전 혹은 1차 대전이 몰고 온 것 이상의 규모로 국제정치 체제에 변화와 충격을 가한 것이다.

 국제정치 행동기준이 된 종교적 관점의 충돌, 전쟁의 변형

 9.11 테러가 발생한 날 저녁 부시 대통령은 “수 천 명의 죄 없는 목숨이 악마에 의해, 비열한 테러에 의해, 숨져갔다” 는 말로 시작되고 성경 시편 23장의 “내가 죽음의 음산한 계곡을 걸어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말과 “ 미국은 과거에 적들을 쓰러뜨렸다. 그리고 이번에도 우리는 적들을 쓰러뜨릴 것이다...신이여 미국을 보호 하소서” 라는 말로 끝난 비장한 연설을 했다. 이 연설은 반 테러전쟁의 진행 방향에 대한 최초이자 결정적인 언급이었다. 미국은 테러전쟁을 선과 악의 전쟁으로 규정했다. 거의 4년이 지난 후 9.11이 자신들의 소행임을 밝힌 알카에다 조직 역시 이 싸움을 선과 악의 싸움이라 규정했다. 이교도는 악이요 자신들의 믿음은 선이다. 선과 악의 싸움은 악을 제거함으로서만 끝날 수 있다.

 과거에 국가들은 국가이익에 의거해서 행동해 왔다. 이익이 국가 간 충돌의 원인이었다. 그런데 9.11 이후 세계정치에는 상대방에 대한 ‘미움’이라는 요인도 국제 행동의 근거가 되게 되었다. 9.11 테러는 상대방이 밉다는 사실에 근거한 행동이었고 미국이 설정한 악의 축 3개국은 미국이 보기에 미국을 가장 미워하는 나라들 이었다. 선과 악, 미움과 증오와 같은 감정적 기준이 국제정치의 행동 기준이 되어 버린 것이다.

 전쟁을 정치의 한 과정으로 본다면 적의 전쟁 의지를 꺾으면 전쟁은 끝날 수 있다. 그러나 선악의 대결을 벌이는 경우, 혹은 미워하기 때문에 전쟁을 벌이는 경우, 전쟁 과정에 ‘협상’이란 개념이 끼어 들 여지가 없게 된다. 어떤 신(神)도 악과 타협하라고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무엘 헌팅턴 교수가 일찍이 주장한 문명 충돌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다.

 적의 실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테러와의 전쟁은 그 지속기간이 길어지고 전쟁의 대상이 확대되어질 수밖에 없다. 전쟁의 치열도(severity)는 약하지만 전쟁이 만성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전쟁은 기왕의 전쟁과 달리 선전포고도 없고 평화조약도 없을 것이다. 테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테러리스트들에 대해 선제공격이라는 공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 테러리즘의 희생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미 테러를 행한 조직이던, 아직 테러를 행하지 않은 조직이던 테러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집단을 공세작전을 통해 사전에 제거하는 방법 외에 다른 것은 없다. 테러리스트들은 억지(deter)당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과거 어떤 전쟁과도 그 진행 방식 및 결과가 다르다는 점에서 9.11 이후의 시대는 ‘새로운 전쟁의 시대’라고 불릴 수 있다. 새로운 전쟁은 공세적, 만성적, 도덕적 전쟁이며 끝까지 가야 끝난다는 점에서 전멸의 전략(Strategy of annihilation)이 그대로 적용되는 전쟁이기도 하다.

 테러전쟁 시대의 역설과 한반도

 9.11 이후 한반도에도 격변이 일어났다. 9.11이후 반 테러전쟁을 주도하는 미국이 북한을 악의 축 중 하나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미국과 같은 패권국은 본래 현상유지 국가여야 정상이다. 1등의 지위에 있는 국가들이 세상을 바꾸겠다고 나서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국제 체제다. 테러전쟁의 시대는 그 정상(正常)이 무너진 시대다. 세계에서 제일 힘이 강하다는 미국이 자신들이 가장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느끼고, 그래서 세상을 바꾸겠다고 나선 것이 9.11 이후 시대의 역설적 상황이다. 미국은 테러리스트와 테러리스트를 지원하는 국가들을 반테러 전쟁의 표적으로 삼았고 북한은 미국이 생각하기에 ‘핵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을 너무나 미워하며, 그래서 핵무기를 테러리스트들에게 건네줄 수 있는’ 그런 나라였다.

 여기서 명확히 해야 할 것은 미국이 이 세상 모든 나라가 가진 핵무기를 다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은 테러리스트들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의 핵폭탄만을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핵을 보유한 나라의 핵을 빼앗든가 혹은 핵을 보유한 적대국 정부의 성격을 바꾸어 놓는 것이다. 미국이 생각했던 위험한 나라가 미국 편이 되면 문제는 해결 되는 것이다. 미국이 자주 쓰는 ‘김정일의 결단’ 이라는 말은 북한 정권의 성격을 바꿔 놓으려는 미국의 전략 용어다.

 9.11은 이처럼 한반도의 국제정치 변동 속도를 가속시켰고 그 결과는 예상치 못했던 한반도 주변 국제체제의 변화를 초래할지도 모른다. 우리나라 정부는 9.11이 초래한 엄청난 변화에 민감하지 못했다. 9.11이 초래한 세상의 변화는 한반도 국제정치에도 구조적 변화를 몰고 올 것이다.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가 한반도의 평화와 자유민주주의 통일국가로 향하는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 분단의 영구화, 혹은 북한이 중국의 속국처럼 되는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는 상황 같아 하는 말이다. (konas)

 이춘근 / 자유기업원 부원장
 출처:http://cf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