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권이 10월 2∼4일 평양회담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은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지대(Peace-Zone)'로 바꾸도록 제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해주와 남포 등에 개성공단 방식의 특구를 개발해 준다는 소식이다.

 盧정권은 NLL 지역에서의 긴장완화와 평화증진 미명하에 해주권에 제2의 개성공단을 건설해주는 대신, 해주공단으로의 선박의 자유통항 명목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해주직항로'를 허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해주직항로'란 북한이 NLL을 뚫고 NLL남쪽으로 통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하는 항로다.

 2001년 6월 4일 북한 화물선 청진2호(1만3천t급)가 서해 백령도와 연평도 사이 NLL을 무단 통과해 해주항으로 입항한 사례가 있었다. 당시 우리 해군 초계함(1천200t급)이 이를 저지하다가 충돌, 난간 지지대 3개와 함수갑판이 1.5m 가량 찌그러지기도 했다. 당시 우리 軍은 북한이 'NLL무력화'를 위해 무단통행한 것으로 추정했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北으로서는 일거양득(一擧兩得)이다. 盧정권이 海州에 공단을 만들어주면, 개성처럼 달러 수입처가 되어 좋은 일이고, 더욱이 해주 공단을 위한 교통 필요라는 명목하에 그들이 주장해 온 '해주직항로'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 '해주직항로'를 허용한다면, 결국 NLL은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평화벨트'라는 미명하에 盧정권이 비무장지대의 'GP(최전방초소)'를 해체.철수하자고 제의할 계획이라 하니,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의 반응 여하에 따라서는 NLL과 DMZ에 일대 격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한민국의 安保체계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려 하는가?

 이러한 盧 정권의 무모하기 짝이 없는 조치는 그들이 선전하는 바와 같이 NLL과 DMZ에서의 <긴장완화-평화지대>가 아닌, 북한의 도발과 대한민국 안보 공백의 위험성만 키우게 될 것이다.
  
 盧정권이 선전 선동하는 '남북경제공동체'와 NLL-DMZ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증진' 간 '선순환구조' 논리는 전적으로 <허구>에 불과함을 자유보수애국 세력만이라도 기억해야겠다.(konas)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