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김장수(한나라당) 의원은 5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라 창설되는 합동군사령부의 사령관을 합참의장이 겸직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방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날 미리 공개한 질의자료에서 "합참의장과 합동군사령관의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작전에 관한 대통령 보좌와 군사력 건설 및 군사전략 발전을 합참의장의 핵심임무라고 전제한 뒤 "전시에 대통령 보좌나 작전지휘 가운데 하나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안보재앙이 닥칠 수도 있기 때문에 합참의장이 핵심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만큼 과부하가 걸리는 다른 직위를 겸임한다는 것은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12년 이후 한국 합동군사령관이 수행해야 할 전시 작전지휘는 싸우는 방법에 관해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야 하는 임무"라며 "전쟁상황이 발생하면 합참의장은 대통령 옆에서 계속 작전상황을 설명하고 대통령의 안보지침을 군사분야에 투영시키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부족 때문이라도 합동군사령관을 겸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훈련기간 지휘관의 '계획-결심-시행 주기(P.D.E. Cycle)'에 따르면 전시에 지휘관은 하루에도 6개의 결심을 해야 하는 등 24시간 내내 쉴 틈이 없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그는 "한국군 상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합동군사령관을 합참의장이 겸임하는 방안은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며 "별도의 사령관을 임명하건 합참 차장이 합동군사령관을 겸임하건 대안을 찾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상희 국방장관은 지난 8월 말 기자간담회에서 "합참의장과 합동군사령관을 별개로 둘 경우 관련 조직이 '옥상 옥'의 형태가 될 우려가 있다"며 "합참의장이 앞으로 창설될 합동군사령부의 사령관을 겸직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2년 4월 17일 한국군으로 전환되는 전시작전통제권을 단독 행사하게 될 합동군사령부는 이르면 내년 4월께 창설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장수 의원은 '국방개혁 2020'의 목표연도에 언급, "국방개혁 2020이 계획된 2006년과 비교해 현재 대외적으로는 주목할 만한 상황변경은 없다"며 "급격한 대외여건의 변화가 오지 않는 한 국방개혁의 목표연도를 뒤로 늦춰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국방예산 증가율이 지난 정부 평균인 8.8% 수준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이 국방개혁에 가장 큰 변수가 되고 있다"면서 "투입예산의 배분 시기를 상황에 따라 조정하고 전력증강 속도와 투자 우선순위, 부대.병력구조 개편 일정 등을 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개혁 2020에 따라 육군 주둔지 1천685개소가 766개소로, 해병대 주둔지 67개소가 55개소로 각각 이전.통합되는 등 모두 1천742개의 군부대가 재배치되며 931개 주둔지는 해체된 뒤 유휴지가 될 예정이라고 김 의원은 전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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