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반도 대내외 정세가 심상치 않다. 북한이 NLL 지역을 위협하고 미사일발사를 공언(公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이에 대한 요격(邀擊)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경찰에 대한 불법폭동행위 및 간첩행위를 ‘민주화 운동’으로 둔갑시킨 과거 정권의 反국가적 망동에 대해 田여옥의원이 재심법안 제출 방침을 밝히자, 그 당사자들이 백주(白晝)에 그것도 국회의사당 내에서 田의원에 대한 테러를 감행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 法治와 公權力이 무력화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인 것같아 국민들이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있다.

지난 연말부터 연일 對南무력행사를 언급하고 있는 북한이 과연 실제로 도발을 감행할 것인가? 아니면,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는 속언(俗言)이 있듯, 허장성세(虛張聲勢)에 그칠 것인가? 현 상황에선 가능성 분석보다 北의 모든 도발경우에 대한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 시급한 일일 것이다.

이런 가운데, 티모시 키팅(Timothy Keating) 美 태평양사령관이 2월 26일 “美軍 당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북한이 발사할 물체를 요격할 준비가 돼있다”고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북한은 지난 2월 24일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주의 평화적 이용” 명분을 내걸며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미 미사일을 추적할 레이더 시험가동에 들어가는 등 미사일 발사를 위한 최후 단계에 진입한 모습이다.

북한이 국제법상의 “평화적 목적”의 인공위성 발사를 주장하나, 실제로 그들이 장거리 공격용 미사일 발사를 시험하기 위한 의도임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1695호 위반이다. 유엔 안보리는 同 결의를 통해 지난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고,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모든 행동을 북한이 중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지난 3월 1일자 워싱턴타임즈(Washington Times)는 사설(社說)에서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위협의 진정한 초점은 北미사일 발사 자체라기 보다 오바마대통령의 결단 여부라고 주장해, 주목을 끈다. 북한은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어 이를 활용하는 “본능”을 갖고 있으며, 막 출범한 오바마행정부의 對北 양면(兩面)정책이 그 약점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미국은 최근 북한으로부터의 보기 드문 “군사력을 수반한 무력도발” 위협에 직면해 있으나, 이에 대해 아직 확고한 대응전략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오바마정부를 북한은 또 하나의 “정교한 지미 카터(Jimmy Carter)”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고 신문은 지적한다. 이를테면, 지난 1994년 제1차 핵위기 때, 클린턴대통령은 군사대응 계획을 확고히 수립했으나, 카터 전 대통령이 단숨에 평양으로 달려가 김정일로부터 핵동결 약속을 받아내는 바람에, 美北 간 「제네바핵합의(Agreed Framework)」가 이뤄졌으며, 결국 그후 북한에게 핵개발을 비밀리에 지속할 수 있는 숨통을 열어주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파키스탄과의 비밀 거래를 통해 북한이 추진한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Uranium Enrichment Program)’이다.

현재 오바마대통령이 키팅 사령관에게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 “요격해도 좋다”는 사인을 보낸 것 같지는 않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한편 바이든 (Joe Biden) 부통령은 대통령선거기간 중 “6개월이 채 못가 오바마대통령은 과거 존 F 케네디대통령이 겪었던 것과 같은 종류의 세계위기 테스트를 겪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아마도 그 테스트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워싱턴타임즈紙는 강조했다.

오바마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좌고우면(左顧右眄)’함으로써, ‘제2의 카터’가 돼선 안 될 것이다. ‘힘’으로 대응할 확고한 의지와 결의를 보일 때만이, 북한의 도발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지나간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한국은 현재 대내외적으로 북한의 직접적 무력도발 위협 및 北-연계된 불온세력의 ‘反체제’ 위협에 직면해있다. 오바마의 결단은 단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의 대응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전여옥의원 피습에서 보듯, 내홍(內訌)을 앓고 있는 한국 내부정세의 향후 전개에 중요한 시그널을 줄 수도 있다.(konas)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