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방정책을 엿볼 수 있는 「2008 국방백서」가 공개되었다. 눈길을 끄는 것은 한미연합사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통권)을 전환하는 계획과 관련 “현재의 연합방위체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공동방위 체제를 구축할 것이다.”라고 밝힌 부분이다.

 전작통권 전환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6년 8월 “작통권이야 말로 자주국방의 핵심이며, 자주국가의 꽃이다.”라고 운을 뗀 뒤 12월에는 “자기나라  군대 작전통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놓고”라고 사실을 왜곡하고  군을 폄하하면서 전환에 채찍을 가했다.

 노정권에 충실했던 국방부는 재야 안보단체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2007년 2월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 전작통권을 2012년 4월 17일 전환하기로 합의하여 이 문제는 사실상 정치적으로는 종결된 상태다.

 그러나, 재향군인회와 성우회를 중심으로 한 ‘전작권 전환유보’ 활동은 지금도 ‘1000만 명 서명운동’을 수단으로 지금도 지속되고 있으며 현재 750만 명의 서명을 확보해 놓았다. 여기에는 전 국방장관, 합참의장, 각 군 총장 그리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이 90% 이상 참여하였고, 심지어 전직 외교장관과 경찰총수들도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동참한 바 있다.

 당시 윤광웅 국방장관이 “오래전에 군 생활하신 분들이 무엇을 모르고…”라고 하면서 예비역을 힐난했다. 그러나 예비역들은 화를 누르고 경륜과 경험을 앞세워 ‘전작통권 전환 당위성은 공감하나 지금은 때가 아니니 서두르지 말라’고 하였다. 또한 국방 효율성보다 명분에 집착하고 있는 국방부를 보면서  자칫 현역과 예비역 간의 갈등이 빚어지지 않을까 안타까워하기도 하였다. 

 예비역들은 순수한 애국충정에서 전환 계획 유보 이유를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첫째, 지금은 ‘전작통권 전환’을 논할 때가 아니다. 북한의 핵무장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 백서에 밝힌 특수부대 증강 등 북한 위협이 점증하는 상황 하에서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둘째, ‘군사주권 찾는 것이 자주국방이다.’는 것은 허구적 명분이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 시 전작통권이 진정한 자주국방 전략이다. 전작통권은 한미 양국 대통령 합의하에 한미연합사에 부여되기 때문이다. 셋째 현 한미연합방위체제는 동맹국 간의 가장 능률적이며 효율적 조직이므로 한반도 통일 시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그동안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온 현 한미연합사 보다 더 효율적인 연합방위 체제가 있으면 제시해 보라. 백서에서도 “연합방위체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공동방위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한 것은 이를 간접 시인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도 할 말을 아끼지 않는다. 미국이 세계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쟁조정 개입에 필요한 병력이 전작통권으로 인해 한국에 묶어있는 것이 대단히 불만스러웠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은 자유·민주·인권과 시장경제라는 국가이익을 공유하고 있지 않은가. 당신들이 지켜 주어 세계 10위권 모범국가가 된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이고 예측불허인 북한 독재자 앞에 방치할 것인가. 통일의 그날까지 손잡고 같이 가자고 호소한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아무런 권한도 정책 결정 능력도 없는 시민단체(NGO)라는 점이다. 국방부장관은 백서에서 저비용 고효율의 국방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전환 추진 간에 “조정 소요를 검토·보완 하겠다.”고 한 것은 현 전환 계획에 문제점이 있음을 간접 시인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추진 자체에 문제만이 아니라 경제도 어려운데 전환에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진 국방비 6∼10조원을 절약할 수 있는 효율적 국방체제인 전작통권 전환 일정은 재협의 했으면 한다.

 제2안보보루라고 자부하는 예비역은 현역이 혹시 좌파 정권의 명분론에 아직도 물들어 있지 않나 우려하면서 여러분을 아끼고 후원하는 진정한 전우임을 천명한다.(konas) 

 김  규(향군 호국안보국장  예.공군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