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대법관 사퇴종용행위는 '인민재판'
‘신영철 대법관 촛불재판 개입'사건과 관련해 자유민주수호연합, 나라사랑실천운동,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등 20여 보수시민단체들은 23일 오후 3시에 대법원(서울 서초동)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이들 시민단체들은 사건의 진상이 ‘좌경화된 판사들’에 의한 ‘마녀사냥’임을 알리는 한편, 이들 ‘좌경화된 판사들’의 퇴출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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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성명서에서 “일부 판사들은 지난해 광우난동사태를 비롯해, 좌익세력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용산방화참사, 방송파업사태, 국회난동사태 등에 엄정하게 법치를 구현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법원이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탄했다.
또, “작년 10월 9일 광우난동사태 담당판사 박재영은 ‘촛불시위 목적은 아름답고 숭고하다’는 비호 발언을 하고, 지난 2월 18일 천시성 판사는 ‘MBC PD수첩’을 상대로 소송을 건 시민들에게 기각판결을 내렸고, 민노총 이덕행, 참여연대 박성운, 진보연대 한상렬 등 광우난동사태 주도자들을 보석 또는 집행유예 판결로 풀려나게 하는 등 대한민국 사법부가 친북반역세력을 감싸는 ‘반역의 최후 보루’가 되고 있는 것 같다”고 탄식을 금치 못했다.
이어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을 허락도 없이 익명으로 외부에 공개한 광주지법의 김기영 부장판사는 법치파괴 행위를 했고, 대법원 윤리위원회의 결정이 나기 전에 대법관의 사퇴를 압박하는 좌익언론은 법치파괴의 주범이다”라고 규정하고, “김기영 판사와 이에 동조하는 좌익판사들은 퇴출하라”고 규탄했다.
또한, “반란적 광우난동사태의 촛불폭도들을 훈방하거나 석방하는 비정상적 판사들이 문제이지, 이들에게 관례와 양심에 따라 정상적인 재판을 권고한 신영철 판사를 문제삼아 사퇴를 종요하는 것은 마녀사냥이자,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한 재판을 흔드는 공산당식 인민재판”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들 애국시민단체는 “이번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은 정상적인 재판을 촉구한 정상적인 지도행위”라고 보며, “광우난동자들을 비호하는 좌익판사를 색출해서 퇴출시키고 처벌할 것”을 이명박 정부와 사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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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법원 앞에는 2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성황을 이뤘으며, 특히 조영환 대표(올인코리아)는 “진실과 정의의 기운으로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고자 나왔다. 우리 200여명의 의인(義人)이 있는 한 우리의 대한민국은 결단코 좌익 무리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우리가 이 현장에 나온 것이 역사적인 일이고 역사도 언젠가는 알아 줄 것이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보통 국민들은 저들 좌익무리들이 행하는 악행을 다 알고 있고 저들이 떠들어도 믿지 않는다”며 강한 신념을 보여 많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