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란 핵·미사일 등 WMD(대량살상무기)의 해외 확산을 ‘선박 검색’ 등 군사적 방법으로 차단하는 ‘국제공조체제’다. 9·11테러 이후 테러리스트의 WMD접근을 막기 위해 2003년 부시행정부 주도로 시작되었다.

북한이 핵실험을 완료해 핵보유국 진입에 성큼 다가섰고, 다음 달초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공언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의 PSI 전면 참여는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이 있긴 하나 필요하고도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은 그동안 수억 달러어치의 미사일을 해외에 수출, 외화획득의 주요 원천으로 삼아왔다. 더욱이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그 운반체인 미사일마저 실전배치하는 상황은 한국에게 그야말로 국가안보가 테스트당하는 절대적 위험과 도전의 순간이다.

지난 3월 19일 상원 군사청문회에 출석한 윌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이 4월초 발사 예정인 장거리 미사일 외에 괌·알래스카를 공격할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IRBM)을 이미 실전배치했으며, 이는 미국에 대한 “실체적인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북한이 “사거리·파괴력·정확성이 향상된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대외 수출을 위해 그 보유량을 늘리고 있다”고 증언했다. 북한의 WMD 개발과 확산이 더 이상 방치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한국은 아직까지 PSI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北을 자극하여 남북 간 군사충돌 가능성 등 긴장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이명박 정부가 이번에 “북한이 핵실험을 한 상황에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기존 안보환경의 큰 변화”임을 언급하며, ‘北 미사일’ 대처방안의 하나로 PSI참여 방침을 밝히자, 친북·반미 세력의 반대 목소리가 또 다시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들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등의 논리를 내세운다. 지난 2006년 북한 조평통이 한국의 PSI참가에 대해 “조선반도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도화선”이라고 한 강변을 연상시킨다.

그러나 정작 한반도 평화위협은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나오고 있음이 더욱 자명해지고 있다. 친북·반미 세력은 北 WMD 위협에는 침묵하고 우리의 안보대응 조치만 비난한다. 이제 국민들은 논리적 근거도 없고 현실에도 부합하지 않는 맹신적인 이들 주장에 크게 식상(食傷)해있다. 한반도 평화는 북한의 WMD개발과 확산을 막아야 오는 것이고, PSI는 이를 막자는 취지다. 정권교체가 된 지금에도 이런 어불성설(語不成說)의 국민 오도 논리가 횡행하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한편 3·15 예멘에서 발생한 국제테러조직 알 카에다의 한국민 공격은 국제테러 위협에 더 이상 우리가 ‘안전지대’가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글로벌 인간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대테러 대책의 일환 측면에서도 PSI 참가 필요성을 재인식하게 해 준 사건이다.

정부의 이번 PSI참여 방침은 지난 1년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 온 李정부 대북정책 노선의 연장선상에 있다. 아울러 PSI참여는 한미동맹 공고화로 가는 핵심 요소이기도 하다. NPT 체제하에 자체 핵개발이 불가능한 우리로서는 북핵 대응을 위해 미국의 핵우산이 절실하고 이는 공고한 한미동맹 속에서만 가능하다.

PSI참여는 李정부 출범 후 최대 치적이라 평가받는 ‘원칙있는’ 대북정책과 한미동맹 복원을 더욱 공고하게 할 것이다. 출범 2년차를 맞는 이명박 정부가 PSI참여를 통해 더욱 성숙한 대북·대미정책 수행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더 이상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말고, 국제 對테러공조와 北WMD저지 명분이 확실한 PSI참가를 실행에 옮기기 바란다.(konas)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