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기어이 감행했다.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미사일 기술과 로켓 기술이 사실상 동일한 상황에서 ‘우주개발’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북한이 입혀 놓은 외피일 뿐 속은 ‘미사일능력실험 게임’이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이 발사되자 유엔이 즉각 안전보장이사회를 열어 ‘북한의 로켓 도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응 조치 수위와 내용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상임이사국 중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했기 때문이다. 결국 미사일 발사를 제재하고 북한의 핵무기 체제 발전을 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은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이 어떻게 대처하느냐로 좁혀진다.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기 전부터 동해상에는 ‘준전시’ 상황이었다.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북한이 쏘아 올린 로켓으로 인해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였다. 상황에 따라 동해상에서 북한과 일본의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 국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우리 국민들은 안보불감증에 걸려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6일 정례 라디오 연설을 통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 ‘세계안보와 지역안보를 위협하는 북한 당국의 무모한 행동은 어떤 명분도 가질 수 없다’고 거듭 천명하면서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하고도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재다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우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영토를 지켜 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 정보 수집과 돌발 사태에 대한 판단·대응에 한 치의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어 정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전면 참여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둘째, 한미일은 신속히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두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지금까지 한국은 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가 30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한미 미사일 각서’를 준수하면서 방어에 치중해 왔다. 그러는 동안 북한은 세계 6위권의 미사일 강국으로 변신했고, 이번에 로켓 발사로 남북 간 ‘미사일 격차’가 더욱더 벌어지게 됐다. 이제 한국도 탄도미사일에서 북한에 버금가는 미사일을 개발해야 한다. 북한과 균형을 유지할 때만이 북한이 우리를 공갈과 협박으로 위협을 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전략화가 필요하며 지금이 바로 적기인 것이다.

 넷째, 우리 국민들의 안보불감증 문제다. 북한이 내각기관지인 민주조선 등을 통해 지난해 4월 1일부터 이 대통령을 맹렬히 비난하는 등 하루 평균 60회의 욕설을 퍼붓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국민들은 무반응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무기를 보유하고, 연평해전을 일으켜도 우리 국민들은 안보불감증을 넘어 ‘안보불감증 증후군’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안보교육을 강화시키면서 북한의 정체를 국민들에게 똑바로 알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4강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 한미관계는 물론 일본과 중국·러시아와도 협력적 동반자 관계의 지평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방법만이 북한의 도발적 언동과 위협을 막는 최선의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konas)
출처 : http://kookbang.dema.mil.kr

유영옥(경기대 국제대학장·북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