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사안을 통보하겠다”면서, 느닷없이 북한이 남북접촉을 제의해 왔다. “남한 당국자도 같이 올 것”을 통지문에 명시했으니, 일종의 대화 제의인 셈이다. 정부는 21일 통일부 당국자를 개성으로 보낼 예정이다. 지난 1년여 이명박 정부가 수차에 걸쳐 남북대화를 제의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이명박 역도” 운운하며 反이명박정부 선동에만 치중해 왔던 북한이기에, 이번 접촉 제의가 주목을 끈다.

그러나 현 상황을 냉정히 관찰해 보면, 북한의 남북접촉 제의에 간과할 수 없는 위험한 요소가 내포되어 있어, 경계를 요한다. 현 한반도 상황을 요약해 보면, 첫째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UN안보리가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가결, 보다 강화된 대북제재를 천명한 직후다. 둘째 한국정부가 PSI 전면 참여를 확정하고 그 시기만 저울질하고 있는 상태다. 셋째 개성에 한국 국민이 억류되어 사실상 ‘인질화’된지 20일이 가까워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던진 “중대 사안”이란 개성 ‘인질’을 최대한 활용, PSI참여를 막고, UN성명으로 집약․천명된 韓美의 대북제재 의지를 완화시키겠다는 저의(底意) 외에 또 무엇이 있을 것인가? UN성명 이후 지난 며칠 동안 한국정부가 PSI 참여를 두고 고심해왔던 상황에서 북한이 틈새 비집기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북한은 한국의 PSI 전면참여를 “선전포고”라고 강하게 비난하면서(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18일), “우리 혁명무력의 타격에는 한계가 없다 ... 이명박 역적 패당은 서울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불과 50㎞ 안팎에 있다는 것을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같이 민감한 상황에서 한국 내부 일각에선 “PSI 전면참여 대신 기존의 남북해운합의서를 유지하면서 국제 협력에 기여해야 한다”는 교언(巧言)(?)도 출현하고 있다. 형식논리로는 그럴 듯 하지만, 남북합의 자체를 무시하는 북한과의 ‘남북해운합의서’ 종이 한 장으로 북한의 WMD확산을 어떻게 막겠다는 것인가?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과 불신만을 자초할 따름이다.

그동안 북한이 보여 온 언행으로 보아 이번 접촉 제의에 크게 새로운 것을 기대할 것은 없어 보인다. 대신, 개성에 억류돼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 때문에 대북정책 기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우려된다. 당장 북한이 개성 ‘인질’의 석방조건으로 한국의 PSI 참여 포기를 요구해 올 때, 우리사회 내부는 대북정책을 놓고 또 한 차례 홍역을 치를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국가의 원칙과 국민 안전 사이에서 결단을 내려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첫째, 접촉과정에서 북한의 교란작전과 음모가 나타날 때는 냉철하게 원칙으로 되돌아와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북한에게 억류된 유 모씨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고, 유 씨에게 위해(危害)가 가해질 경우, 엄한 군사적․경제적 제재가 추진될 것임을 북한에 엄중히 경고해야 한다. 세째, PSI는 개성 ‘인질’과는 아무 관계가 없음을 강조하고, 북한이 한국의 PSI 참여를 원치 않는다면 먼저 핵포기와 핵물질 및 미사일 수출을 중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향후 이번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 국내외에 미칠 파장은 의외로 클 수 있다. 우선 자칫 이번 사건이 잘못 마무리될 경우, (i)지금까지 일관성있게 견지돼 온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원칙과 기조가 크게 흔들릴 우려가 있고, 이는 국민들의 비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ii)또한, 개성 억류 인질 석방과 PSI 참여를 놓고 한국사회 내부가 엄청난 혼란과 갈등의 늪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점이다. (iii)끝으로, 한국의 대북정책 혼란 및 섣부른 대북 유화(宥和)책은 미국 등 우방에게 의혹과 불신의 씨앗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이다.(konas)

홍관희(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