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에 예정된 ‘전작권전환’이 예정대로 추진된다는 것은 한미동맹의 현격한 退步를 의미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군사지식을 갖은 사람이라면 다 알 수 있는 일이다.

미국의 국방부는 지금도 한국의 안보군사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실무자들과 지도층을 상대로 전작권이 예정대로 전환되어도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군사적 지원의지(military commitment)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하지만, 예정대로 일이 추진되면 동맹체제의 核心은 없어지고 대신하여 상징적인 동맹효과가 남을 것이다.

김정일 정권이 그토록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는 결국 언젠가는 미국 내의 여론이 주한미군철수 쪽으로 흐르게 되면 주한미군을 철수 할 수 있는 좋은 준비단계가 될 것이다.

이러한 사태는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고 정통성을 훼손해온 위장된 친북수구좌파/진보세력들에게는 그들이 그동안에 투쟁한 결과의 조그만 승리로 기록될 것이다.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이 한반도에서 유사시에 한반도의 지원 전력을 증강하고 연합사를 대체하는 한미합동군사본부(Joint Military Command)를 운영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장담하고 있지만, 정작 수 십 년 동안 군에서 몸을 담고 국방에 종사한 군 원로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미국은 우리사회 내에 팽배하고 있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한 조치로 최근에 한반도 유사시 중요한 기능을 할 괌 미군기지의 전투력을 대폭보강하기로 하고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올 해 안에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4대를 배치키로 했다는 미군이 밝히고 있다.

또한 2014년까지 차세대 공중급유기인 KC-X 12대와 전략폭력기 6대, F-22와 F-35 등 최신형전투기 48대가 배치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지만, 아무리 빨리 와도 한반도 진입 시 까지 3시간이 걸리는 시간차를 생각하면, 지금 한반도에서 인계철선 역할까지 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중심으로 한 한미연합사의 기본 축과 역할을 대신 할 수는 없는 노릇인 것이다.

필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수 년 간 수 십 편의 유사한 컬럼을 국영문으로 국내외의 언론에 내 보내면서 “절대로 북한 핵 문제의 안정적인 해결이 없이 연합사해체 시나리오를 강행해선 안된다”는 목소리를 필자의 지인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미국 측에 전해왔고, 비록 비공식 민간라인이지만 미국 인사 들을 만나는 자리가 있으면 강하게 대한민국 애국인사들의 衷情과 憂慮를 전달해 왔다.

다시 비공식라인을 통해 소식을 들으니, 미국은 예정대로 계획에 대한 수정을 고려치 않고 있으며, 이 문제를 예정대로 매듭지어서 동아시아지역에서의 미군의 운영전략을 기본적으로 바꾼다는 지침에 충실할 것이다. 우리들의 간곡한 재검토 요청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줄 것 같지가 않기에 정말로 걱정이다.

제도권에서 중요한 안보문제에 대한 결정권과 영향력을 미치는 인사들을 상대로 미국정부가 계획적으로 초청한 프로그램이나 현장방문을 통하여 전작권 전환 이후 전혀 흔들리지 않는 미국의 對韓방위공약을 거듭 설파하고 있으나, 그것을 액면그대로 이들이 받아들일 것이라곤 필자도 의심치 않지만, 지금처럼 미온적으로 처신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500만표 이상의 압도적인 차이로 보수정권이 탄생한 이유를 집요하고 더 설득력 있게 미국에게 설명하고 그들을 설득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을 행할 의지와 능력이 없는 함량미달의 인사들이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정부의 부처에서 안이한 대처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인식을 해야 할 것이다.

최소한 북 핵 문제가 해결되는 시점까지 노무현 정권이 껍데기 뿐인 自主논리로 정치적 흥정을 하면서 무모하게 합의한 이 시나리오를 명확하게 유보하고, 북한의 불안정한 정치상황과 예측이 어려운 군사적 위협을 어떻게 韓美가 공동으로 관리할 지를 숙의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더 합당한 조치가 될 것이다.

‘전작권전환문제’는 그 다음에 숙의를 해도 우리입장에선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문제만 보아도 국가경영의 비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잘못된 지도자가 直言을 회피한 함량미달의 관련인사들과 얼마나 엄청난 정책적 誤判을 한 것인지 돌아보는 좋은 현안이다. 지금도 우리가 그 폐해를 고스란히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konas)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