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23일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한 상황에서 당분간은 제재 국면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포괄적 패키지 정책의 시동을 걸고 있는 청와대가 대화의 물꼬를 열어놓으면서도 북한의 어깃장에는 강력한 압박을 실행할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 제14차 율곡포럼에서 북핵위협과 한.미정상회담 성과를 중심으로 강연하는 김 성환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konas.net

김 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에서 주관한 율곡포럼 초청 강연에서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선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한다는 게 미국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는 과거 부시 행정부 당시 불편했던 여러 나라에 대해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고 있으며 이는 북한에도 일종의 손을 내민 것이라고 미 당국자들은 얘기하고 있다"며 "하지만 미측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으로 내민 손을 뿌리치고 손등을 때린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운동 때부터 취해온 화해 제스처에도 손등을 맞은 꼴이 돼 과거 방식으로는 안된다고 확고히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 김 성환 외교안보수석이 대북관계, 대미관계 등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설명하고 있다.ⓒkonas.net

김 수석은 "제재국면은 계속되지만 제재상황이 끝난 뒤의 국면을 생각해야 한다"며 "제재가 아니라 핵을 버리고 대화에 나오는 게 목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을 제외하고 추진되고 있는 `5자협의'와 관련, "북한을 제재하려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는 일각의 인식이 있는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한 뒤 "북한이 더 이상 곤란하다고 해서 회담을 나가겠다고 할 때 어떤 내용으로 회담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협의"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이어 "제재는 유엔 안보리에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데 굳이 5개국이 모여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구상에서 북한을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며 "문제는 북한이 우리를 완전한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데 있으며 북한이 미국과 정치적 대화를 하고 한국과는 경제적 대화를 통해 경제적 이득만 취하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은 "결국 북한이 태도를 바꿔 한국을 대화 파트너로 인정해야 하며 6자회담도 남북한이 주가 되는 `2+4'회담이 되어야 한다"며 "결국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회원들이 김 수석의 강연을 주의깊게 경청하며 공감을 표하고 있다. ⓒkonas.net

특히 김 수석은 많은 군 출신 원로들이 걱정하는 전작권 전환 시기문제도 언급했다. 김 수석은 "대미관계는 지금 최고 수준에 와 있다"고 말하고 "국가원로들이 걱정하는 전작권 문제는 정해진 전환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면서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언제든지 재검토 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남겼다.

이날 김 수석은 시종일관 이명박정부의 외교안보 통일 정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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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곡포럼이란?

2007.1.31부터 재향군인회에서 창립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호국정신함양에 목적을 두고 정규회원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포럼이다. '율곡포럼'을 창립한 배경은 율곡 이이 선생의 10만 양병론의 정신을 이어받아 유비무환의 국가안보위기에 대비한다는 취지에서 창립운영하고 있다. 회원 구성은 여론 지도층인 관련단체 및 지역의 지도층 인사를 대상으로 회원에 가입케하여 주기적인 사계전문가를 초청, 회원들에게 전문지식을 함양케 하여 대국민 확산교육에 기여하고 있다. 율곡포럼 창립이후 재향군인회 본부에서는 격월제로, 13개시도회는 분기단위로, 222개 시군구회에서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율곡포럼이나 율곡강좌(회원제가 아닌 지역 주민 대상)를 부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