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25일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2차 핵실험과 계속된 미사일 발사, 그리고 한국과 일본을 향해 협박을 일삼으면서 미국에 대해서도 “워싱턴과 뉴욕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국제사회의 이단아로서의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데 대해 우리나라 대표적인 핵 전문가인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 현안연구 위원장은 북한의 이런 행태를 크게 다섯가지로 분석하고 우리의 대응책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 국제외교안보포럼 제428차 조찬 강연회. 이 날 특별 강연회에서는 김유혁 박사의 제왕학 강연에 이어 일본에서 온 이사장의 한국과 일본에서 본 북핵 문제점 등 강연과 김태우, 이춘근 박사의 강연이 연달아 진행돼 한일 양국에서 보는 견해를 비교조망하는 계기가 됐다. ⓒkonas.net

김태우 박사는 23일 아침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 주최 강연회에서 북한이 최근 들어 강경일변도의 행보를 취하고 있는 데 대해 ▲북한 내부의 복잡한 사정 ▲6자회담의 더 이상 불필요 내지 무용론 확인 ▲중국의 역할 ▲당근과 채찍 접근방식의 불통 재확인 ▲북한핵무기에 인질이 되어가는 상황 등을 들면서 이런 내용이 전문가들에 의해 다시금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북한이 지금까지 줄곧 주장해 온 핵문제와 관련해 내용들을 하나씩 짚으면서 “최근 북한의 행동에 대해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북한의 내부사정이 굉장히 복잡한 점”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문제는 무엇보다 체제에 대한 불안감과 강성대국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 김정일의 그동안의 건강이상설에 따른 북한 내부의 사정과 다시 건강을 과시하기 위한 행동들이 나타나면서 강성대국에 대한 배경도 북한 내부의 체제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때문에 그 방향으로 주민을 몰고 감으로서 정권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고 선군정치를 뒷받침하는 수단이 강성대국이라면서 “현재와 같은 상황은 핵을 보유한 강성대국으로서 핵보유국으로서의 인정을 받는 강성대국이 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한국에서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 야기된 조문 정국으로 인해 진보세력들이 동정도 많이 받게 되고 북한에게도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북한이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마찬가지의 핵실험을 하게 된 것은 남한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대북정책에 관심이 없고 오직 핵 보유를 통한 강성대국을 위해 총진군하고 있다고 부언했다.

다음으로는 6자회담과 관련해서는 6회담이 더 이상 필요 없고, 북한에게 하나의 도구로 이용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유엔의 북한 제재안 1718호가 통과되고 해도 反 북 여론들이 눈 녹듯 사라지고 6자회담은 하나의 피난처 역할에 국한되어 왔다고 했다.

또 “지금까지 6자회담은 12차례가 열려 작은 합의는 있었으나 전체적인 측면의 큰 그림으로 6자회담을 보면 강성대국을 위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자회담은 앞으로도 북핵 폐기를 위한 장(場)이 되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 김태우 박사 ⓒkonas.net

이어 김 박사는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중국만이 북한 정부에 대해 직접적인 압박 카드를 갖는다고 했다. 특히 북한이 중국에 의존하는 무역액이 전체 무역액의 75%를 차지하고 있어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체 생존을 위한 의탁할 수 있는 최후보루가 중국이라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이 북한에 핵을 버리지 않으면 단교하겠다고 했다면 북한은 벌써 핵을 포기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중국이 이 같은 행동을 취하지 않고 어정쩡하게 하고 있는 것은 경제와 전략적 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 이유로 중국은 경제발전을 위해 서방 세계와 경제교류 관계 유지가 필요하지만 전략적 상황에서 보면 향후 중국은 미국에 대응할 수 있는 잠재적 국가로 미국과 일본의 미․동맹에 강력히 견제하면서, 러시아와 손을 맞잡고 중국이 중심축이 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런 관점에서 (중국이 볼 때) 구태여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하나의 외교적 지렛대가 되고 그래서 한정된 범위 안에서만 협력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중국의 전문가들도 학자들과 만나서 얘기를 하면 “우리도 최선을 다한다”거나 “주권국가의 내정에 깊은 관심이 없고 북한은 우리의 통제 밖이라는 말을 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북핵문제 해결의 관점은 미국과 중국의 대화에 달려있고, 이것이 큰 그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가 북한에 주는 ‘당근과 채찍’에 대해서는 “이것이 잘 통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북한에 대한 제재는 고립이고 궁핍인데,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북한 정부가 아니고 주민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북한 당국자들의 관심은 오직 첫째가 정권과 체제를 지키는 것이고 이것이 북한 체제의 특징이다”고 했다.

또 북한의 대응전략에 대해서는 ‘모기장 전략’이론을 제기했다. 즉 “모기장을 쳐놓으면 모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남한에서 주는 돈은 다 받아먹으면서도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사상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모기장 전략 이론이라면서 “현재 개성공단에서 나오는 돈도 크지만 그럼에도 사상적으로 오염이 되게 된다면 북한은 개성을 자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에 당근을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당근을 주면 북한이 남한에 수그려 드는 면도 있다. 그러나 본질을 알아야 한다”고 말해 무조건적인 대북 지원만이 능사가 아님을 암시케 했다.

계속해서 마지막 현상 분석으로 남한이 북한 핵무기에 ‘인질’이 되어가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국과 일본이 같다”며 언론에서 기자들이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한 인터뷰시 ‘소형화’에 집착하며 질문하고 있는데 대해 마뜩치 않아 하며, “(북핵이)소형화가 되든 말든 우리는 북한에 바로 노출되며 밀반입 해 얼마든지 원격조정으로 할 수 있다. 왜 소형화를 따지느냐. 북은 한국에 다양한 방법으로 협박한다. 일본은 우리보다 덜하다 해도 일본을 향한 미사일은 수없이 많다. 이것도 재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이런 북핵에 대해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제기하고는 처방으로서 ‘양방’과 ‘한방’에 의한 처방전을 제시했다.

그에 의하면 환자를 치료할 때 한국에서는 ‘양방’과 ‘한방’이 있는데, ‘양방’은 피부 등에 상처가 나 피가 날 때 약국에 가서 치료하면 금방 효과가 있지만 ‘한방’은 약을 먹어도 금방 낮지 않아도 체질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는 우리 스스로가 억제력을 위해 자주적 방법으로 치료하는 것이며,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합의도 있어야 해 피곤한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그래도 ‘한방’으로 가야한다고 했다.

특히 한국은 국제교류를 통해 발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핵무장 할 수도 없고 또 핵무장하자는 말이 아니지만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범위 안에서 자주적 억제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양방’인 미국에 의한 핵우산과 한미동맹강화, 핵 외교력 강화 등을 함께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난 달 17일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 대통령간의 한미정상회담에서 발표된 공동비전과 관계된 막후 조정과 관련해 알려지지 않는 사실도 거론해 주목을 환기시켰다.

김 박사는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 이 날 포럼에 강사로 참석한 코마츄 아키오 일본 재단법인 인간자연과학연구소 이사장을 염두에 둔 듯 “북핵과 관련해서 한일양국이 지금보다 더 강한 협력의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적극적인 양국 관계의 발전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박사는 “6자회담국 중 한․미․일 삼국이 서방 3개국인데 미․일간에는 강한 미․일동맹 이라는 실선이 있고 한미동맹도 그렇지만 한․일간에는 그런 실선이 없고 점선만 있다”며 “더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선이 존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실선을 만드는데 가로막는 것이 있다고 꼬집었다.

김 박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것이 북한의 핵무장 등 군사력에 대해 일본도 위협을 느끼고 있어 한․일간에 공통의 분모를 가지고 있다”고 역설하고 “두 나라간에 형성된 역사적 사건으로 파생된 ‘감성적 생각’과 자본주의, 시장경제, 민주주의와 인권 등 동일한 가치를 나누는 ‘이성적 생각’을 양분할 때 양국이 이성적 생각을 강화하면 협력을 못할 것이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이 날 코마츄 아키오 일본 재단법인 인간자연과학연구소 이사장이 특별 강사로 초청돼 미래 한일간 협력관계를 중심으로 강연하기도 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