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북한을 방문한 현정은 현대회장이 북한을 방문, 개성공단 근로자로 북에 억류되어 있다 풀려난 유성민 씨에 이어 북한 김정일과 면담을 통해 금강산, 개성관광 정상화 등 이른바 5개항의 합의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혹을 떼러 갖다가  혹을 붙이고 온 것"이라는 주장이 일고 있다.

 또 "남북대화는 주는 사람 입장인  남(대한민국)이 주도해야 하는데 여전히 받는 입장인 북이 주는 대로 받아오고 있어" 문제라고 이동복 (전 국회의원)북한민주화포럼 상임 대표가 말했다.

 이동복 대표는 17일 아침 PBC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현정은-김정일 면담결과와 관련해 이렇게 평하고 "당연히 폐기되어야 하는데6.15, 10.4 선언을 발전시켜나가겠다는 것, 그 자체가 큰 문제"라고 말하고 "뒷골목, 뒷방 거래하듯이 비정상적 남북관계가 계속 진행된다고 하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가 없다"고 이번 면담결과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이 특사 문제와 관련해 "가정적인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특사 문제가 가정 식으로 되려면 보다 더 당당한 방법으로 다뤄져야지 무슨 개구멍으로 사람 집어넣듯이 특사를 집어넣는 식으로 특사 문제가 논의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현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그 동안 상당한 수순을 밟아왔다고 전제한 뒤 8.15 경축사와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와 평양 합의 내용을 언급, "그 동안에 이명박 정부가 보여줬던 것은 가면이고 실제로는 옛날 노무현 김대중 정부 때의 대북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느끼게 하는 대목"이라며 "걱정스럽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번 합의내용에 '혹을 붙이고 온 것'과 같은 표현에 대해 막힌 곳을 뚫기 위해서는 금강산 박왕자씨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과, 해명 등 재발방지 조치 등과 동해에서 예인해간 연안호 등을 풀어주어야 하는 선행조건의 필요성을 거론하고는, 개성 공단문제와 관련, "개성 공단 문제가 중요한 것은 임금인상이나 토지 임대료 인상 같은 이미 합의되어 있는 것을 일방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북한의 입장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정상화될 수 없다"면서 "더 근본적인 것은 남북대화와 남북관계가 맑게 정상적으로 정상화되려면 남북 대화는 대한민국의 주도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주는 사람 입장에서 관계를 주도해야 되는데 이번 현정은 회장이 평양에서 만들어서 가져오는 내용을 보면은 여전히 남북관계의 주도권은 북한에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이번 합의 내용에 대해 "현대가 합의한 것은 당국이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합의가 된 게 아니고 시시각각 서울의 당국과 협의를 해 가지고 합의했다고 본다. 과거의 경험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현정은 회장이 합의한 것을 (보면 그렇게 보여진다)며 정부 대리로 해서 결국 북한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보는데 동의한다고 했다.

 이어 '북한이 사망 사건에 대한 유감 표시나 재발방지 약속 조건으로 합의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는 질문에는 "중요하게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가 있다"며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가 살아서 작동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현 상황을 짚은 뒤 "그 안에서 금강산 관광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것을 엄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강산 관광은 북한에게 어항 속 관광을 하면서 현금을 주는 것으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와 충돌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문제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문제를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다룰 것인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개성관광 정상화 등 5개항에 합의가 이뤄졌지만 합의사항 내용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합의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현정은 회장과 김정일 그리고 북한 관계자들간에 오간 대화 내용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