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김대중 대통령이 2009년 8월18일 향년 86세의 나이로 서울 세브란스병원에서 서거(逝去)했다. 북한 김정일이 8월19일 조전(弔電)을 보내 ‘애도의 뜻’을 표시했다. 김정일은 유가족들에게 보낸 조전에서 “나는 김대중 前 대통령이 서거하였다는 슬픈 소식에 접하여 리희호 녀사와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라고 말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이어 그는 “김대중 前 대통령은 애석하게 서거하였지만 그가 민족의 화해와 통일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길에 남긴 공적은 민족과 함께 길이 전해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북한의 조선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8월19일 김대중 前 대통령 측에 조의 방문단을 파견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조문단은 조선노동당 비서 및 부장을 비롯한 5명 정도로 구성되며 장례식 직전 김정일 위원장 명의의 화환을 갖고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누가 오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김정일이 직접 서울을 방문하고 조문해야 한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김대중 대통령과 약속한 서울 답방을 지켜야 한다.

 제1차 남북정상회담(김대중-김정일)에서 채택된 6.15공동선언(2000.6.15)에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고 명기되어 있다.

 그런데 김정일은 지금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는 인간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다. 더구나 북한지역의 지도자로서 그렇게 행동해서는 더욱 안 되는 일이다. 직접 서울에 와서 조문하고 김대중 前 대통령에게 사죄를 빌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도 2009년 8월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반대하지 않고 있다.

둘째, 김대중 정부의 대북지원을 악용하여 핵무기를 개발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2월에 집권하자마자 대북 햇볕정책을 추진했다. 당시 북한은 고난의 행군시기로 굶어죽은 자가 300만 명에 달했다. 김정일 정권으로서는 소멸위기에 몰리고 있었다. 이 시기에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화해협력 차원에서 대규모 무상 대북지원을 추진했다. 5년 동안 총 24.8억불을 지원했다. 이중에 현금이 13.3억불이고 나머지는 물자(식량·비료 등)지원이다.

 그런데 김정일은 선군정치를 표방하면서 이를 대부분 군사 분야에 투자하여 핵무기·탄도미사일 등을 개발했다. 이는 배은망덕이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배신행위다. 김대중 대통령의 영전에 와서 직접 사죄해야 한다.

셋째, 김대중 대통령의 역점사업인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약속을 어겼다.

 김대중 대통령은 6.15공동선언에 따라 남북화해협력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평가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에 대규모 투자를 강행했다. 북한은 장소만 제공하고 모든 돈과 물자는 한국이 투자했다. 당시 우리 대통령은 남북철로가 연결되면 부산에서 컨테이너가 바로 북한-중국-러시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간다고 국민에게 자신 있게 약속했다.

 우리는 누적되는 적자에도 불구하여 두 사업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 매년 막대한 현금이 이를 통해 북한에 제공되고 있다. 심지어 北핵실험에 따른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1718호(2006.10)와 1874호(2009.6)의 규정을 위반하면서도 이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김정일은 갖은 핑계와 도발로 이 사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서울에 직접 와서 사죄해야 한다.

넷째, 제2차 연평해전을 도발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마치고 서울로 귀환하면서 국민에게 “다시는 한반도에서 무력충돌과 전쟁은 없다”라고 공언했다. 김정일이 김 대통령에게 약속한 것이다. 김 대통령이 이런 다짐을 받은 것은 김정일의 호전성 때문이다. 김정일은 바로 前해인 1999년 6월15일에 제1차 연평해전 무력도발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김정일은 약속을 어기고 정상회담 다음해인 2001년 6월에 대규모 상선단을 동원하여 약 2주간 동·서해 영해와 NLL, 제주해협을 철저히 유린했다. 그리고 2002년 6월29일에 제2차 연평해전을 도발했다. 北함정의 기습공격으로 우리 고속정이 침몰되고 6명이 전사, 18명이 부상했다. 이날은 全 세계인의 축제일(한-일 FIFA 월드컵)기간이었다. 김대중 영전 앞에 사죄해야 한다. 장병 유가족에게도 사죄해야 한다. (konas)

김성만(예, 해군중장, 성우회/재향군인회 자문위원, 前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