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정치정세에 중요한 함의(含意)를 주는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다. 하나는 통합 공무원 노조가 찬반 투표를 통해 민노총 가입을 결정한 일이고, 다른 하나는 헌법재판소가 1994년 ‘夜間시위를 금지한 결정’을 15년 만에 뒤집은 일이다.

이에 따라 12만 명의 대한민국 국가공무원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단체에 소속하며 그 지시를 받게 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민주노총’은 (i)국가보안법 폐지 (ii)주한미군 철수 (iii)연방제 통일 등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동일한 주장을 펴면서 불법과 폭력을 일삼는 단체로서, 민주노동당의 모태이다.

물론 4만 5천명의 조합원을 가진 현대자동차 노조가 민노총에 반기(叛旗)를 들어 약간의 상쇄효과도 생기긴 했으나, 민노총이 공무원사회에 뿌리를 내림으로써 국정운영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게 된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지금 국민들은 ‘이대로 가다간 무슨 일이 또 일어날까? 혹 경찰이나 군대에도 노조가 생기는 것은 아닐까?’하며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만약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이 나라의 헌정(憲政)질서는 사상누각(砂上樓閣)의 상황에 빠지게 된다.

공교롭게도 이와 때를 맞추어 ‘야간시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일몰 후와 일출 전의 야외집회가 허용되면, 야간 불법폭력 시위가 일상화될 가능성에 국민들은 촉각을 세우고 있다. 헌재(憲裁)의 이번 결정은 지난 해 5~6월 이 나라를 뒤흔들었던 불법폭력 시위와 관련, 매우 상징적인 함의를 던지고 있다. 헌재의 결정은 지금까지의 친북․좌파 反국가행동에 대해 이들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가 되는 것으로, 향후 공안 사건과 관련한 각종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친북․좌파 세력은 아울러 ‘친노(盧武鉉)’정당 창당 준비에 들어가는 등 재집결 준비에 나서고 있다.

한편 북한 핵문제도 만만치 않다.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북핵 불용(不容)”을 천명하고 ‘일괄패키지’안을 제시했으나, 북한은 핵포기 압박을 정면 거부할 태세에서 미동(微動)도 않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북핵 일괄 타결’ 구상을 밝힌데 대해, 9월 23일 북한 고위급 소식통은 “그것은 절대 실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왔다. 예상됐던 대로다. 이 소식통은 “경제 지원으로 핵 폐기하려면 애초에 핵 개발 시도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김정일이 죽더라도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 핵 포기는 강성대국 노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종전 주장대로 “핵확산 억제와 일부 핵 군축은 동의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과 (같은 핵보유국끼리) “핵군축 협상”에 나서자는 억지 주장을 펴왔다.

현재 북핵 포기 전망은 거의 제로에 가까울 만큼 매우 불투명하다. 군사적 옵션 적용이 무망(無望)한 상황에서, 오직 대북 경제․금융 제재만이 약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북한경제가 구조적 침체의 늪에 빠져 회생(回生) 불가한 상황에서, 경제 압박으로 ‘돈줄’을 조임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막아내야 한다. 대북(對北)제재 역시 중국의 지속적인 대북지원으로 분명한 한계가 있어, 결국 시간이 흐르는 대로 북한의 핵보유가 기정사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의 리더쉽 교체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분석이 워싱턴에서 나오는 배경이다. 그럼에도 북한의 핵보유가 한반도 안보에 미칠 치명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대북제재를 중단할 수 없다.

한편 한반도 주변에서는 중국의 부상과 영향력 증대가 괄목할 만하다. 2조 달러가 넘는 외화보유고(세계 1위)에 현재 GDP규모는 세계 3위(일본이 2위)이지만, 내년엔 일본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설 전망이다.

‘G2’란 표현이 상징하듯, 美中 간 한반도 패권 각축이 첨예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 문제는 ‘핵문제’에서 ‘지역 패권’ 투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韓美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자유민주통일을 위해 양국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를 명문화한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었다. 우리로선 외교․안보 대책과 아울러, 내부적으로 친북․좌파의 뿌리를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다.(konas)

홍관희(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