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국방부장관은 앞으로 10년 후의 국방환경을 전망하면 에너지시장의 불안정성, 식량가격의 폭등, 물 부족현상 들이 국가간의 분쟁요인을 증가시키고, 글로벌 경제위기 등이 국방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래의 국제질서 재편 등이 국방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미래 연구보고서를 인용, 오는 2020년에도 미국은 현재와 같은 국제적 위상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과 러시아의 부활,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신흥 강대국의 부상은 다극화된 세계로 변화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 13일 오전 10시 서울 태평로 코리아나호텔에서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와 한국국방연구원 주최 '미래 한반도 안보정세와 국방발전' 국방학술회의에서 김태영 국방부장관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konas.net

 김 장관은 13일 오전 서울 태평로 코리아나호텔에서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와 한국국방연구원(원장 김구섭)이 공동으로 개최한 '미래 한반도 안보정세와 국방발전'주제의 '미래 국방정책 학술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렇게 밝히고 "국제질서의 다극화는 갈등을 통제하는 메커니즘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이로 인해 테러 증가, WMD 확산, 국지분쟁의 확산 등이 더욱 우려된다고 보고, 화학기술 특히 "한 단계 더 진화할 과학기술은 새로운 무기체계의 등장으로 이어질 것이고, 미래 전장양상을 변화시키며, 급격한 출산율 저하에 수반되는 병역자원 감소는 국방 건설 및 유지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등장할 것"이라고 말해 최근의 우리 사회현상의 변화도 미래 국방환경을 변화시키는 또 다른 영향요인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세계 4강에 둘러 쌓여있고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남들보다 앞서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그가 지난 달 23일 국방부장관 취임식에서 제시한 '일류 국방 경영', '강한 군대', '국민의 국방' 은 현재의 다양한 도전을 극복하면서, 한편으로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김 장관은 한미연합방위체제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공고한 한미연합방위체제의 지속적인 발전은 우리의 국방역량을 배가시키고 있다"면서 "향후 「21세기 전략동맹」을 구현하기 위해 군사동맹 비전을 구체화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새로운 동맹 군사구조를 구축하고 이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해 국가 사회의 구조적 변화의 틀 속에서 대비책의 중요성도 아울러 언급했다.

▲ 국민의례를 하고 있는 참석자들.(앞줄 왼쪽부터 박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김태영 장관, 김구섭 국방연구원장, 백선엽 장군) ⓒkonas.net

 그는 끝으로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미래를 개척해 나갈 확실한 전략이 있고, 많은 난관이 놓여 있으나 우리에겐 어떠한 난관도 극복해 낼 힘과 지혜가 있다"는 말로 우리 국민의 저력을 예시하고 당당한 자신감도 피력했다.

 김 장관은 또 "우리 국방은 안일함으로 오늘을 허비하지 않고, 오늘 행동함으로써 미래를 앞당길 것이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 튼튼한 국방을 만들고, 미처 예측하지 못한 어떠한 위협들도 당당히 극복해 나갈 것"이라며 매듭지었다.

다음은 이 날 김태영 국방부장관이 밝힌 기조연설 전문 내용임.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김태영 장관 기조연설문

1. 인사말  

오늘 국내 국방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미래 국방환경과 국방의 대응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김구섭 한국국방연구원 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최근 급변하는 국방환경을 고려할 때,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와 한국국방연구원이 '미래 한반도 안보정세와 국방발전'을 주제로 공동 학술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 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학술회의가 우리 국방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한 발전적인 제언과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2020년 이후 국방환경의 변화를 조망해 보고, 미래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우리 국방의 대응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하고자 합니다.

2. 미래 국방환경 변화 전망

잘 아시다시피 탈냉전 이후 전쟁이 줄어들고 보다 안정적인 세계질서가 도래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세계 도처에서는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는 영토문제를 비롯한 분쟁 요인이 잠재되어 있고, 한반도에서 북한은 120만의 대규모 병력에 의한 위협 이외에도 핵·미사일과 특수작전부대 등 비대칭 전력에 의한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반면 김정일의 와병설과 함께 체제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국가 재정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국방운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10년 이후의 국방환경을 전망해 본다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다양한 자원 문제가 국방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 식량 가격의 폭등, 물 부족 현상 등은 국가 간의 분쟁요인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자원부족이나 자원 경쟁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날 수 있는 글로벌 경제위기는 국방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미래 국제질서의 재편이 국방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많은 미래 연구보고서들은 미국이 2020년에도 현재와 같은 국제적 위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러시아의 부활, 중국이나 인도 등과 같은 신흥 강대국의 부상으로 보다 다극화된 세계로 변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국제질서의 다극화는 갈등을 통제하는 메커니즘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테러의 증가, WMD의 확산, 그리고 국지분쟁의 확산 등이 더욱 우려됩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도 국방환경에 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 정도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IT, 생물공학, 에너지과학 등에서 많은 진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 단계 더 진화할 과학기술은 새로운 무기체계의 등장으로 이어질 것이고, 미래 전장양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끝으로 사회현상의 변화도 국방환경의 새로운 영향요인이 될 것입니다.

급격한 출산율 저하에 수반되는 병역자원의 감소는 국방건설 및 유지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국내갈등 조정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주의가 심화되어 국민들의 가치관에 변화를 가져올 때, 국방이나 군의 가치를 경시하는 잘못된 문화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3. 주변국의 대응 및 시사점

우리 주변국들은 이미 이러한 미래 국방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재래식 전쟁과 테러, 그리고 사이버 테러 등이 혼합된 하이브리드전(戰)을 상정하고 이에 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다양한 목적으로 자위대를 활용하기 위해 부대와 장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유연성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은「정보화 조건하 국부전 강화」를 구호로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소규모 분쟁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역시「안보와 방위능력의 강화」를 구호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4. 미래 국방발전을 위한 준비

이러한 세계 4강에 둘러싸여 있고,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남들보다 앞서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저는 얼마 전 국방부장관 취임사를 통해 「정예화된 선진 강군」건설을 위한 운영 중점으로 「일류 국방 경영」, 「강한 군대」, 「국민의 국방」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다양한 도전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우선, 「일류 국방 경영」은 경영 합리화와 업무체계 개선을 통해「국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효율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국방 조직 및 업무수행체계를 개선하고, 실용적인 국방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1세기 국방을 이끌어 나갈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해 과학적인 교육방법을 도입하고, 과감히 투자해야 합니다. 미래의 위협양상은 그 파급효과가 어느 한 국가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간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 지는 점을 감안하여 글로벌 국방외교를 적극 전개함으로써 국방 경영의 지평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이는 대통령께서 강조하신「고효율의 다기능군」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우리 국방의 노력이며, 미래를 위한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강한 군대」는 튼튼한 유·무형 전투력을 갖추어 현존 위협은 물론 미래의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군대를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방위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함으로써, 미래의 포괄적 안보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나가야 합니다.

국방개혁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과학기술의 발달과 전쟁양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력을 구축해야 합니다.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미래전을 수행할 수 있는 첨단 전력을 갖춘 군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고한 한미연합방위체제의 지속적인 발전은 우리의 국방역량을 배가시키고 있습니다. 향후 「21세기 전략동맹」을 구현하기 위해 군사동맹 비전을 구체화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새로운 동맹 군사구조를 구축하고 이를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국방력의 원천은 국민에게 있다는 생각으로 국민으로부터 존중받는 국방을 구현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국민들이 재해 재난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경우에 대비하여 대민 지원과 재난 복구 역량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국방의 노력이 차곡차곡 쌓여져 갈 때, 미래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비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5. 맺음말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미래를 개척해 나갈 확실한 전략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많은 난관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어떠한 난관도 극복해 낼 힘과 지혜가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보다 확실한 미래, 보다 강한 국방을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현안에만 얽매이지 않고, 우리 국방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독일의 문호(문호) 괴테는「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은 행동이고, 시간을 견디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안일함」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국방은 안일함으로 오늘을 허비하지 않고, 오늘 행동함으로써 미래를 앞당길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튼튼한 국방을 만들고, 미처 예측하지 못한 어떠한 위협들도 당당히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와 한국국방연구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의 학술회의가 우리 국방의 미래를 개척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 10. 13
                                                  국방부장관 김 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