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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당국자 "전작권 전환, 2012년 상황봐야"

원만한 전환 전망하면서도 연기가능성 등 `변수' 배제 안해
Written by. konas   입력 : 2009-10-18 오후 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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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방부 고위당국자는 18일 오는 2012년 4월로 예정돼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전환시기와 관련, 원만한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최종 전환결정은) 2012년의 상황이 어떨지에 기초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전작권 합의 내에는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기 이전에 (한반도의) 정치적 조건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명백한 결정을 하도록 매우 분명하게 돼 있다"고 밝혀 전작권 전환시점의 남북관계 등 한반도 정치,안보상황에 따라 시기가 조정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미국 군당국자들이 지금까지 특별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은 채 전작권 전환은 예정대로 2012년에 이뤄질 것이라는 원칙론을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이 당국자의 발언은 매우 이례적이다.

   미국의 이런 입장은 지난 6월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의 구체적인 시기가 거론되지 않아 일각에서 전작권 연기 가능성이 제기됐던 분위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 대통령도 귀국후 정치권에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하면서 전작권 전환문제와 관련, "(한미) 두 나라간 합의된 사항이므로 무효로 할 수는 없다"면서도 "남북관계가 어렵게 되면 동맹국으로서 시기를 연기할 수도 있다는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당국자는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이 21일 제41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면 김태영 국방장관과 2012년 전작권 이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전을 이뤄나가는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혀 양국 국방장관의 협의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양국 국방책임자의 협의결과는 11월 중순으로 예정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취임후 첫 방한을 앞두고 이뤄지는 것이어서 서울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그러나 이 당국자는 "내년이면 한국전쟁 발발 60주년이 되며, 따라서 한국군이 전작권을 넘겨받을 때가 됐고 이는 동맹의 자연스러운 진화"라면서 "그 때(2012년) 한국의 군사적 조건과 능력이 전작권 전환을 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걱정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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