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합참의장 간의 31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와 韓美국방장관의 4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서울에서 2009년 10월21일과 22일에 각각 열렸다. 예년과 같이 회의결과를 SCM공동성명에 담아 발표하고 양국장관(김태영-게이츠)은 이를 설명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공동성명의 주요내용은 ‘21세기 한미동맹 강화 위해 긴밀 협력,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순조롭게 진행 중,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반환 상황 협력’으로 요약된다.

우리 국방부는 회의 성과를 국방일보(10.23)를 통해 ‘미, 對韓 방위공약 확고’, ‘핵우산·재래식 타격 등 확장억제 개념 명문화’, ‘양국 협력 강화 한반도 안정기여’란 기사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그런데 SCM 공동성명과 기자회견에서 특이한 사항이 발견되고 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북한의 對南위협이 심각한 수준이나 한미군사동맹은 계속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책을 제시해보자.

▲ 제41차 SCM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한.미 국방장관

무엇이 문제인가?

첫째, 한국이 한미연합사 해체(전시작전통제권 전환)작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한미연합사는 한미군사동맹의 핵심이고 한국의 전쟁억제력이다. 연합사 해체는 한국군과 미군이 더 이상 연합작전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아무리 많은 미군이 즉각 지원을 와도 효율적인 작전이 불가능하다. 전쟁의 원칙이고 전사의 교훈이다. 친북좌파정권인 참여정부(노무현 정부)가 한미동맹 파괴를 위해 추진한 대표적인 안보실책이다. 미국은 이런 사실을 알고 처음부터 반대했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 국민 900여만 명이 해체를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최근에는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국방부 대변인은 10월19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와 관련, “한미 양국의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최초 이행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전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원태재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시기와 관련, “2012년 상황이 어떨지에 기초해 (전환이)이뤄질 것”이라는 美국방부 고위당국자의 언급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 2009년에 들어 對南전면대결을 선언하고 추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대량발사(20여발)로 한국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위중한 안보환경에서 한국이 재검토를 당연히 요구해올 것으로 미국은 판단하고 있었다. 전환 작업이 이미 58%의 진도(2009.9)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에서 재검토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연합사 해체에 대비해서 국방비를 대폭 늘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줄이고 있다. 미국은 GDP의 4.1%(戰費 제외)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하는데 한국은 2.7% 수준이다. 한국안보를 위해 주한미군까지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연합사가 해체되면 군사동맹은 사실상 그 기능을 대부분 상실하게 된다.

둘째, 미국이 구체화했다는 확장억제 개념이 나온 배경이다.

미국은 이번에 한반도 유사시 세계 전역에서 미군을 차출하여 한국을 방어하기로 하였다.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및 미사일방어(MD) 능력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세계 전역의 미군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한 대목이 특이한 일이다. 과거보다 한층 강화된 것이다.

그러면 미국은 이 시점에 왜 이런 약속을 한 것인가? 바로 북한의 점증하는 대남위협(군사위협, 급변사태, 핵무기통제 불능 등)과 한국 군사력의 약화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 몇 동안 병력을 증강하여 현역 119만 명, 예비군 770만 명을 유지하고 있다. 특수전 병력을 12만에서 18만으로 증강했다. 대량살상무기(핵무기, 탄도미사일 등)도 많이 늘렸다.

그런데 한국군은 4만 명을 감축하여 현역 65만 명에 예비군은 304만 명이다. 이것도 많다고 ‘국방개혁2020’에 따라 지금도 감군을 계속하고 있다. 의무 복무기간도 줄이고 있고, 국방예산은 턱 없이 부족하다. 북한의 2009년 9월6일 임진강 水攻작전과 탈북자 동해안 침투사건(2009.10.1)을 통해 한국군의 대북정보력 부족과 해상경계태세 허점이 노출되었다. 더구나 한국군은 북한의 핵무기,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응능력이 전혀 없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군 약화에 대한 공백을 미군증강으로 시급히 보완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만약 북한이 지금 무력도발을 해오면 큰일이다. 양개전쟁(이라크, 아프간)에 많은 미군이 투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국전 재발은 미국으로서는 악몽이 될 것이다. 당장 서울 북방에 있는 美2사단을 포함하여 주한미군의 안전이 문제가 된다. 미국은 한반도에 전쟁억제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무력도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렇게 무리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한국의 아프간 지원 문제다.

게이츠 美국방장관은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군의 아프간 파병이 미국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나?”질문에 대해 “한국이 최근 아프간과 이라크에 많은 지원을 한 데 대해 미국은 매우 감사하고 있다. 이에 따른 희생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다. 아프간 지원에 대해 한국 정부에 구체적으로 제안한 바 없다. 전적으로 한국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다.”라고 잘라 말했다.

사실 미국과 동맹국은 아프간 對테러전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미국과 동맹국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국이 아프간에서 보다 많은 역할을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아프간에는 미국 외 43개국이 전투병을 파병하고 있다. 對테러전쟁에 대한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각국 정부는 자발적으로 아프간 정부와 협의하여 보낸 것이다. 반미정책을 추진했던 지난 정부(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는 아프간과 이라크에 병력을 파병했다. 그런데 한미동맹을 중요시하는 이명박 정부는 국민여론을 핑계로 상응하는 조치를 아직까지 취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한국을 혈맹의 국가로서 대우하면서 한반도 유사시 69만 명 병력(미군전력의 약50% 수준)을 즉각 투입하기로 약속하고 있다. 한국전이 나면 미군 전사자는 약 8~10만 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2.8만 명의 주한미군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위기고조시마다 바로 추가전력을 한국에 신속히 전개하고 있다.

과거에는 한국과 미국이 서로가 어려울 때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지원문제를 논의하고 필요한 것을 요청했다. 그러던 관계가 이제는 이렇게 서먹서먹한 상태가 된 것이다. 미국은 2008년 쇠고기 촛불난동시위 이후 반미정서를 우려하여 일체 한국국민을 자극할 수 있는 발언을 의식적으로 금하고 있는 것이다. 혈맹관계라고 말 할 수 있는 처지가 이미 아니다.

일반 국민이 공동성명과 언론보도만 들으면 한미군사동맹이 강화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 그러나 전문가 입장에서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한미군사동맹이 서서히 약화되고 있다. 우리 국민이 이를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국방부와 언론이 ‘한미연합사 해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에 이해하기 곤란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란 용어만 사용하여 국민이 시시각각으로 닥쳐오는 안보위기 실체를 거의 알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은 한국의 반미정서가 도를 넘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이를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는다. 내색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미국은 2012년 4월17일 연합사가 해체될 때까지 한반도 현상유지를 위해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한국 정부와의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애써 노력하는 있는 것이다.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주는 현금(달러)도 한국의 요구를 수용하여 인도적인 활동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 대량살상무기 개발비로 전용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유엔안보리 결의안(1874호)의 위반이 아니라고 친절히 해석해주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기회마다 한미동맹은 굳건하다고 말한다. 또 한국의 군사력은 강력하여 충분히 북한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미국의 호의적인 태도는 연합사 해체 이후에는 계속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보다도 우리 국방부는 작금의 안보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북한의 핵무장으로 남북한 군사력 균형은 붕괴되었다. 이런 현실에서 한미연합사 해체는 국가생존의 문제다(박세환 재향군인회장, “전시작통권, 그것은 생존의 문제다”, 2009.10.24, 조선일보 시론 참조).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것은 세계국가의 공통적인 안보정책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칫 북한에게 잘못된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미국에게는 더 이상 양국 군사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국가생존차원에서 안보문제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