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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리더십 기반 다진 '순방외교'

아세안 지역에 한국의 존재가 부각됨에따라 중.일의 견제 뒤따를 것..역량 결집해 대응해야
Written by. 최종철   입력 : 2009-10-27 오전 10: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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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이 베트남ㆍ캄보디아 양국과의 정상회의와 태국에서의 아세안+3 정상회의 등 아세안 3국 순방외교에서 목표한 것은 개발협력과 지원을 통해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얻은 결실은 아세안 국가들에는 물론 전 세계에 한국의 비전을 알리고 기여국가 이미지를 심어 놓았으며 나아가 G20를 리더할 역량과 자신감을 갖고 있음을 전파한 것이다. 말하자면 내년 11월 예정된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한국은 이미 의장국으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한 것을 내외에 과시한 것이다.

 먼저 응웬 밍 찌엣 베트남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전쟁을 치른 과거의 적, 베트남을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 만들어 놓았다. 양국 정상은 2008년 100억 달러였던 양국 간 교역 규모를 2015년까지 200억 달러로 확대하고,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추진단을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양국 간에 외교-안보-국방 분야에서의 동반자 관계를 더 긴밀화하기 위해 ‘차관급 전략 대화’를 창설할 예정이다. 이러한 한ㆍ베트남 협력 관계의 증진은 베트남의 지정학적 위치나 아세안 내에서의 지도국 위상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의 대동남아 영향력 확대와 위상 제고에 훌륭한 교두보가 될 것이다.

 이어 방문한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가 주최한 경제인 오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농업, 산림, 지식서비스ㆍ인프라 구축 등의 분야에서 상호협력과 지원을 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앙코르와트 유적지 보호를 위한 우회도로 건설에 2010~11년간 925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캄보디아는 1인당 국민소득이 700달러 미만인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이고 1970∼80년대 극좌정권인 크메르 루주의 실정과 ‘킬링 필드’의 악몽을 벗어나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 10%의 고도성장을 거듭하는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가 1950∼60년대 미국의 안보 및 경제 지원으로 오늘의 한국이 된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한ㆍ캄보디아 정상회담을 통한 양국 간 협력 관계 증진은 캄보디아 국민에게 ‘캄보디아의 한국 따라가기’ 희망을 주기에 충분할 것이다.

 마지막 방문국 태국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한ㆍ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양자 간 관계를 지금까지의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개발협력, 저탄소 녹색성장, 문화·인적 교류 등 3대 중점 사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2010년부터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 한ㆍ아세안 그린 파트너십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이어 개최된 아세안+3 정상회의가 경제ㆍ금융위기, 기후변화, 식량, 에너지 안보 등 국제문제와 관련한 역내 국가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역내 경제ㆍ금융위기에 대응한 1200만 달러 규모의 치앙마이 공동기금 체제의 조속한 출범을 깊은 관심을 갖고 표명했다.

 아세안 3국 순방외교는 이명박 정부의 ‘신아시아 외교’를 순조롭게 추진해 내실을 다진 후 이를 발판으로 한국 외교사의 획기적 업적으로 기록될 2010년 11월 G20 정상회의를 성공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었다.

 이번 순방외교의 활동과 성과는 세계의 관심을 갈등과 분쟁의 한반도로부터 선도 중견국가 한국이 세계에 이바지할 역할로 돌려놓게 할 것이다. 좁혀서 보면 중국과 일본의 경쟁적 영향력하에 있었던 아세안 지역에 한국의 존재가 데뷔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한국이 아세안 지역의 힘의 역학 관계에 새로운 행위자로 참여하게 됨에 따라 중국과 일본의 견제가 뒤따를 것이다. 이들의 견제를 자신감과 역량을 결집해 대응하는 것이 향후의 과제가 돼야 할 것이다.(http://kookbang.dema.mil.kr/)

최종철(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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