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한국과 미국 국방장관은 안보협의회(SCM)를 통해 2012년 4월17일로 잡혀 있는 ‘전작권 전환’ 일정을 예정대로 추진해 나갈 것을 재확인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 납북자가족모임(대표 최성용),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실향민중앙협의회(회장 채병률), 6.25참전태극단전우회 등 보수 및 애국 시민단체들은, 28일 청와대 입구에 위치한 청운동 동사무소(서울 종로구) 앞에서 ‘한미연합사 해체시기 연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라이트코리아 등 보수시민단체들은 '한미연합사 해체 연기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연합사가 해체되면 안보위기가 닥쳐온다!"는 입장을 단호히 밝혔다.ⓒkonas.net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우선 “‘전작권 전환’과 ‘국방 2020계획’은 지난 노무현 정부가 파 놓은 함정”이라며 “그들(노무현 정부)은 북한에 대한 경계심은커녕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적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선제사격을 금지한 교전수칙, 연방제 통일에 동조한 6.15선언과 10.4선언이 이를 입증하고도 남는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전작권에서 손을 떼는 순간 대한민국 안보 위기는 풍랑처럼 닥쳐올 것이다. 위기는 다가오는데 이를 바라보는 국민은 불안하다.”며 “북한이 핵폐기를 하지 않을 경우, 우리도 자위수단을 강구하기 위해 방어용 핵개발을 선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이들은 “핵에 맞설 무기는 핵 밖에 없다”며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북핵에 대응하는 최후의 방법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핵에는 핵으로 맞서는 수밖에 없다. 핵무장은 선택이 아니라 살기위한 필수조건”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들은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는 방법은 지원이 아니라 봉쇄, 고립뿐”이라며 “과거정부처럼 북한정권의 숨통을 열어주면 우리가 그 화를 입을 수 있다. 철저히 더 고립되게 놔두어야 한다. 李 대통령이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문제와 직결되는 안보 문제를 신중히 잘 이끌어 나갈 것으로 믿고 싶다. 북한을 압도하는 과감한 구국의 지도력을 기대한다”고 대통령에게 바라는 바를 분명히 했다.

▲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을 낭독하는 자유북한연합의 박상학 대표(사진 가운데)ⓒkonas.net

 한편, 이들 단체들을 대표해 라이트코리아 봉태홍 대표 등 3명은 경찰의 호송아래 청와대 민원실로 향해, 한미연합사 해체 연기를 촉구하는 내용의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을 전달했다.

 다음은 이들이 이날 청와대 민원실에 접수한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 전문이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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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

한미연합사 해체시기 연기, 또는 핵무장을 촉구합니다.
 
미국 게이츠 국방장관이 지난 21일 방한 시 “미국은 북한의 핵무장을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김정일이 코로도 듣지 않는 엄포성 발언만으로는 북한의 핵을 억제할 수 없습니다.
 
게이츠 장관이 한미연합사 해체를 의미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2012년 4월 17일로 재확인하면서 “전작권 전환이 한국이 미국의 후견을 받는 국가가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가 되는 방안 중의 하나”라고 한 발언은 미국의 실리만을 염두에 둔 외교적 수사에 불과합니다.
 
전작권 전환은 미국이 부담해 온 군사비용의 전환을 의미할 뿐 자주국방과는 거리가 멉니다.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전작권을 찾아오는 것이라기보다 미국이 전작권을 한국에 떠넘기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하지 말고 국방에 많은 예산투자를 하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전작권을 한국이 가져가든 현행대로 하든 전혀 급할 것도 손해 볼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전작권이 전환되면 북한의 전쟁도발을 억제해왔던 주한미군의 전력이 대거 빠져나가기 때문에 안보 불안은 고조될 것입니다. 지난 정부가 ‘자주국방’을 외치며 전작권 전환을 추진했지만 미국에 대한 군사적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무상 공여했던 첨단 장비를 막대한 국방예산을 들여 구비할 수밖에 없으니 미국으로서는 앉아서 무기 장사를 해 먹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진정한 자주국방은 오기나 무모함으로 갖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621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국방 2020’ 계획은 시작부터 실현 불가능한 자승자박의 패착(敗着)이었습니다.
 
전작권 전환 시기는 ‘국방 2020’ 계획이 완성되는 시점에 해야 맞지만 2020년이 되어도 완성될지 미지수입니다. 총 사업비 20조여원이 드는 4대강 살리기 사업도 예산을 문제삼아 극렬 반대하는 자들이 1년 평균 50여조원이 투입되는 국방계획을 세워놓고 국민을 기만한 것입니다.
 
‘전작권 전환’과 ‘국방 2020계획’은 지난 노무현 정부가 파 놓은 함정입니다. 그들은 북한의 대남 도발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대비책과 용기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북한에 대한 경계심은커녕 군사적으로 대적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제2연평해전 때 선제사격을 금지한 교전수칙, 연방제 통일에 동조한 6.15선언과 10.4선언이 이를 입증하고도 남습니다.

전작권이 전환되는 2012년 4월 17일부터 한반도 유사시 ‘작계 5027’에 따른 약 69만명의 지원군과 160여척의 함정, 2,000여대의 항공기로 구성되는 주한미군 증원전력의 투입계획이 자동 취소됩니다. 한국은 그 때부터 단독으로 북의 전쟁도발을 억지해야 합니다.
 
북한은 김일성 생일 100주년이 되는 2012년까지 강성대국 건설과 연방제 통일을 호언하고 있습니다. 1949년 주한미군이 철수한지 불과 1년만에 6.25남침을 감행한 전범들이 그대로 북한을 통치하고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반도 유사시 미군 전력을 유연하게 증강 배치하고 핵우산과 미사일 방어체계(MD)를 포함한 군사력을 제공하기로 공동성명을 채택했지만,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는 2012년 이후에는 미국의회의 사전승인이 필요하게 되므로 북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은 아무 대가없이 핵을 포기할 리가 없습니다. 주한미군의 완전철수를 요구할 것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해도 핵개발 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일 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의 위협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고려하여 북한의 핵포기 대가로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습니다. 핵없는 북한의 군사력과 대결하기도 버거운데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우리의 안보는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이고 말 것입니다.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는 시점에 노무현 정부가 한미연합사 해체와 함께 못박아 놓은 감군(減軍)과 군 복무기간 단축 또한 안보위기를 가중시키는 요인입니다.
핵을 가진 북한과 군사적으로 맞서는 것은 칼을 든 강도에게 맨손으로 맞서는 꼴입니다. 미국이 전작권에서 손을 떼는 순간 대한민국 안보 위기는 풍랑처럼 닥쳐올 것입니다. 위기는 다가오는데 이를 바라보는 국민은 불안합니다.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시기 연기를 위한 조건을 미국에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우회적으로 한국에 요구하는 아프간 전투병 파병을 파격적으로 먼저 제안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전작권 문제는 국가의 존망과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내 지한(知韓)파 정치가, 군사전문가들의 유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노무현 정권이 저질렀던 일명 ‘미스파이 조작사건’의 진상규명 등의 조치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과거정권이 훼손시킨 한미동맹을 원상회복하기 위해 미국을 설득하는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미국은 실용주의 차원에서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기 위해 한국의 어느 정도의 희생을 방관할 수 있습니다. 국익을 위해서 한국의 방위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때는 이미 때가 늦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배제하고 북한과 핵협상을 단독으로 하는 일만은 막아야 합니다.   
 
북한이 핵폐기를 하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