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달 30일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 지방재건팀(PRT)의 인원을 늘리고 이들을 보호할 경비부대로 무장한 군 병력을 파견하기로 확정한데 대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최근 성명을 내고 아프간 파병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프가니스탄 파병이 미국의 침략전쟁에 동조한다는 것이 파병철회의 이유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최근 자체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이명박 정권의 아프간 파병 결정은 게이츠 미 국방부장관이 방한한 뒤 일사천리로 결정된 것"이라면서 "이명박 정권이 아프간 재 파병을 결정한 것은 11월에 방한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에게 고개 숙여 충성을 맹세하겠다는 그릇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현재 이어지고 있는 아프간 상황과 더불어 아프간 전쟁에 참가했던 국가들도 철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명박 정권의 아프간 재 파병 결정은 명분도 없고 위험하기까지 한 미국의 침략전쟁에 우리 군인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매우 위험천만한 결정"이라면서 "2007년 한국인 피랍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프간 파병은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빼앗는 행위나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명박 정권은 미국의 침략전쟁인 아프간 파병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이명박 정권의 파병결정을 단호히 규탄하며 미국을 위해 국민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이명박 정권을 반드시 퇴진시킬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10월30일 아프간에 지방재건팀(PRT) 요원을 확대하고 이를 경비할‘보호병력’파견을 담은 아프간 추가지원안을 공식 발표했다. 정부 방안은 PRT 요원을 130∼150명으로 늘리고 이들을 경비할 300명 규모의 ‘보호병력’파견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또 아프가니스탄 지원과 파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2일 오후 개최한다.

이와 관련해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오늘 오후 외교부와 국방부, 합참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을 소집해 아프간 지원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실사단 파견 문제와 앞으로 관계부처 회의 진행 방식이 논의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기나 파견 규모는 앞으로 몇 차례 회의를 더 거치며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도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파병에 긍정적인 기류다. 민주당은 국민의 정서를 봐야 한다면서도 반대의견이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 일각에서도 아프가니스탄 파병에 신중을 기해야 하지만 국격에 맞는 활동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를 보이고 있다.

또 세계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세계 지도체제로 등장한 G20 참여를 자랑스러워하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나라로 인식돼야 하는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과 함께 국제사회의‘공동선(collective good)’을 위해 어느 정도 희생할 각오가 돼 있는지는 대한민국의 국격에 관한 문제라는 것이 여론 동정이기도 하다.

특히 보수단체(성우회) 관계관은 "한국이 국제사회의 테러와의 전쟁에서 더이상 무임승차하려는 자세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과의 동맹국임을 재확인하고 북핵문제를 풀기위한 미국의 보장을 받기 위해서라도 아프간 파병을 전투병 위주로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