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연구소는 4일 전쟁기념관 뮤지엄홀에서 창립 제38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식과 자유문화상 시상식, 하반기 학술회의를 열었다.

 ‘북한의 정치변동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된 학술회의에서 김진무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Post 김정일, 북한정세 전망’ 제하의 발표를 통해 김정일의 건강 악화설과 후계자 지명설 등과 관련하여 북한체제의 미래를 전망하였다.

 김 연구위원은 “후계자로 지명된 김정은의 권력승계를 알기 위해서는 김정일의 권력승계 과정과 성공요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김정일의 후계제제 구축과정을 “권력기반 조성단계(74년이전), 후계체제 구축단계(74. 2∼80. 10), 정치권력 공고화 및 공동통치기(80∼94), 단독통치기”로 구분했다.

 또한 김정일 후계체제가 성공적으로 구축될 수 있었던 이유를 “장기간에 걸친 권력 이양으로 부작용없이 리더십을 구축할 수 있었던 점, 김일성의 적극적인 지원, 김정일의 강력한 권력욕망과 정치적 능력, 빠른 시간내 당·군·정에 광범위한 지지세력 확보, 통치이데올로기 장악, 후계체제 구축 당시 안정적인 국내외적 환경” 등을 들었다

 반면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은 “후계자 수업단계, 수령과 후계자의 공동통치 단계, 후계자 단독통치단계”의 3단계로 예상되나, “김정일의 연령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각 단계에 적용되는 기간이 매우 단축될 것이며 2012년이 그 분기점이 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즉, “2012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는 권력승계를 위한 정치적 기반구축 및 후계수업기간으로, 이후에는 김정일과 김정은의 공동통치기간이 될 것이며, 김정일이 사망하거나 건강악화에 따라 유고상태가 된다면 김정은의 단독통치시대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 한국국방연구원의 김진무 연구위원이 'Post 김정일, 북한체제 전망'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왼쪽 두번째) ⓒkonas.net

 김 연구위원은 김정은의 후계체제 구축여건을 분석하면서, 20대 중반의 후계자 등장에 대한 ‘정통성’ 부분에 대해서는 “김일성 왕조의 ‘유일지도체계’에서는 당과 인민은 최고지도자가 결정한 후계자를 무조건 믿고 따라야 한다는 명제가 최고 규범이기 때문에 정통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반체제에 해당되어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정은의‘정치능력’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제기했으며, “김정은 후계체제의 성공에는 김정일의 건강상태와 수명이 가장 영향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에 대한 도전세력이나 대체세력의 유무, 북한의 심각한 경제사정과 북한정권에 호의적이지 않은 대외정세 등이 김정은 권력승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김 연구위원은 북한체제의 변화를‘김정일 사망시기’에 따라 전망했다. 김정은 후계수업중 김정일이 사망할 경우에는 “내부동요가 심해질 가능성이 높고, 장기적으로 권력엘리트들의 파벌형성과 대립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으나, 공동통치기간중 사망하는 경우에는, 짧은 후계체제 구축기간으로 김정은이 김정일의 유일지도체계를 완전히 승계하기 어렵다는 점과 국정 단독운영의 경험 미숙, 군 장악능력 미약 등이 김정은이 권력을 장악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연구위원은 김정일 사망과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에 북한에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정권의 자연사형, 권력투쟁형, 개혁·개방형으로 나누고, “경제난·북핵문제·안보문제 등은 김정은에게 어려운 숙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급변사태와 우리의 대응’ 제하의 주제발표에서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 급변사태의 유발요인을 경제난에 따른 내핍강요, 주민 불만의 증대 및 지역·계층·세대간 갈등 심화, 부정부패의 증가와 중간 간부층의 심리적 동요, 김정일 정권의 위기관리능력 약화, 김정일 정권에 대한 중국의 인식변화 등으로 분석했다.

 또한 급변사태에 따른 파급영향을 정치분야, 경제·사회분야, 군사 및 안보분야, 대외관계, 대남관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한 다음, 우리의 대책을 위기관리 측면과 통일연계 측면에서 설명했다.
 
 먼저 위기관리 측면에서는 “북한의 급변사태가 군사적 긴장으로 발전하여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급변사태 초기부터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 가능성을 상정한 바탕에서 대비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급변사태 발생시 “중국으로의 난민이 다수 발생할 것에 대한 대책수립이 필수적”이며, “통일문제에서 한국의 발언권이 약화되지 않도록 주변 4국 및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1차적으로는 우리정부의 지원으로 중국 국경지대나 중국지역 내에 대규모 난민촌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국군의 북한 개입시 미군이나 한국군도 개입할 수 있음을 사전 경고”하고 이 문제를 국제여론화하여 국제사회가 압력을 행사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일과 연계한 대책으로서는 “북한의 권력엘리트와 주민들의 친남화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는데, “우리 군의 과도한 대응이 북한의 강경보수세력에게 ‘북침’이란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북한의 친중정권 억제를 위해 대규모 식량 및 생필품 원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 신정권의 정책방향이 불확실할 경우 우리 정부는 북한 지도부에 민주개혁세력이 정권을 장악토록 적극 유도”하고, 국론통일을 위한 우리 국민들의 일체감을 조성해야 한다“고도 했다

 뿐만아니라 한국의 주도권에 관한 문제 제기에 대비하여 우리 정부는 “남북한이 나라와 나라간의 관계가 아니라 ’특수관계‘임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하였고, 어떤 국내법도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 적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한국 주도의 북한지역 관할권을 적극적으로 설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3.1운동기념사업회 이원범 이사장이 제38회 북한연구소 창립 기념을 맞아 '자유문화상'을 수상하였다.(좌로부터 북한연구소 민병천 이사장, 3·1운동기념사업회 이원범 이사장 )ⓒkonas.net

 한편 창립 제38주년을 기념하는 자유문화상 시상에서는 3·1운동기념사업회 이원범 이사장과 정용석 단국대 명예교수가 수상하였다.

 북한연구소는 지난 1986년부터 자유민주수호와 통일문화 창조에 기여한 인사에게 자유문화상을 시상하고 있다. 자유문화상은 제1회 수상자 양호민 한림대 석좌교수를 비롯, 지금까지 故 오제도 변호사, 박홍 서강대 이사장, 박봉식 전 서울대 총장, 민병천 전 동국대 총장 등 애국보수인사들에게 수여됐다.

 민병천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북한연구소는 1971년 미·중 접근, 닉슨독트린 발표, 북한의 청와대 침투기도 등의 내외환경에 대처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통일을 주도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설립되었다”며, 그동안 명실공히 “북한연구에서 중심적 역할을 해 왔음을 자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현인택 통일부장관도 축사를 통해 "창립이후 북한에 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북한문제의 본질 연구에 충실해 왔다”며 북한연구소의 업적에 찬사를 보내고, 정부는 “국민과 국제사회가 지지하는 남북관계 발전과 인도적 문제의 근본적 개선, 상호존중과 신뢰의 문화 정착을 통해 실질적 평화마련의 초석을 마련할 것”이라며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설명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