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김정일 유고 등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한반도에 가장 큰 변수를 부여하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

 안드레이 란코프 (Andrei Lankov. 역사학자)국민대학교 교수는 이에 대해 '중국'의 역할을 첫 번째로 꼽았다. 그에 의하면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우선순위는 중국, 한국, 미국 순이라는 것이다.

▲ 12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관광호텔에서 열린 국제외교안보포럼 조찬 강연회에서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가 강연하고 있다. ⓒkonas.net

 러시아(구 소련) 출신 호주인으로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현안문제에 관한 전문가이자 해박한 정보와 분석으로 국내 언론에도 북한과 관련된 많은 칼럼을 기고하고 있는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는 12일 아침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 조찬강연회에 참석해 중국 변수론과 함께 한국의 역할, 그리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를 통한 문제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란코프 교수는 이 날 '김정일 정권 붕괴 시 한국통일 외교전략'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중국의 한반도, 특히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지향 목적을 세 가지로 압축했다. 첫째는 북한에서의 안정 유지, 둘째 현상유지 측면에서의 분단유지, 그리고 세 번째는 한반도에서의 비핵화라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란코프 교수는 중국은 잠재적인 제국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지만 군사, 정치적인 영향보다 경제력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북한에서의 안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북한에서의 급변사태는 중국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김정일 정권이 붕괴되면 북한의 피난민이 대거 한국으로 가게 되겠지만 중국으로 갈 피난민도 많고, 특히 일반무기를 비롯해 살상무기 들이 중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목적이 안정유지에 있다는 것이다.

 또 '분단유지'와 관련해서는 "한반도 통일을 원하는 외국세력은 없다"며 "지금 단계서 (한반도의 통일을)반대하지 않는 나라는 미국뿐이다. 통일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촉진하지도 않을 것 같다"고 말하고 "중국입장에서 볼 때 한반도 통일은 특별히 나쁜 소식으로 현실적으로  급속한 통일은 없다"며 주요한 전략적 문제라고 부언했다. 

 세 번째인 '비핵화'에 대해서는 중국이나 러시아 미국은 다 핵을 보유한 국가로 핵을 가진 나라가 적을수록 좋은 입장이라며 한반도에서의 기본적 목적은 비핵화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 단계에서 중국은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그래도 북한 정치는 세월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은 많지 않지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할 경우가 있을 것이다"며 "이럴 때 중국은 어찌할 것인가"고 물은 뒤 "중국은 사실상 북한 개입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북한에 개입하게 될 경우는 제국주의적 차원이 아니라 자국과 지역의 안정문제로 인한 것이며, 중국이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도 결국 급변사태로 인한 안정문제에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직접적인 책임을 피하려 노력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중국은 한국(남한)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때문에 "한국정부는 북한에서 위기상황이 발생시 북한지역에 대한 책임의식과 대한민국의 영향력을 강조하고 필요시 파병까지 한다면 중국은 북한개입을 고려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남한의 조치를 지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 봤다. 그 이유는 서울 주도 하에 통일은 바람직 해 하지 않지만 북한지역이 무정부상태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문제는 남한이 어떻게 할 것이냐에 있다고도 했다.

 그는 또 "남한의 많은 사람들은 중국의 개입을 반대할 수 있는 세력은 미국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착각이다. 미국은 중국의 개입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북한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핵뿐이다"며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반도는 중요하지만 1950년대처럼 중요하지는 않다. 전략적 가치가 하락했다"면서 "미국은 한반도 북방에서 중국의 개입을 말로만 비판하지 (실제로는)반대하지 않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란코프 교수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과 일본의 카스라-테프트 조약을 빗대면서 "만약에 한반도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비밀회담을 하게될 경우 한국도 이 회담에 참가해야 한다"고 했다. "한반도 미래를 한국 대표 없이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이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통일과 관련해 한국이 처한 국내정치적 측면과 국민의 통일에 대한 열망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 강연후 김현욱 이사장과 란코프 교수가 질의응답을 갖고 있다. ⓒkonas.net

 "남한 정치를 고려하면 남한 정부는 북한에서 (유사시)싸우기 위해 국군을 파병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국민은 이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1990년대 초 기아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한국은 다른 세계에 있었다며 "국내정치 때문에 어려울 것이고, 남한이 북한을 통제할 수 없다고 보면 중국은 북한에 개입을 위한 결정을 하게 될 것이고, 이 경우 북한의 간부들은 남한에 의한 통일보다 중국의 개입을 더 바라게 될 것"이라고 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 당국의 간부들은 집단 이기주의화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란코프 교수는 또 일부 지식인 사회에서 나도는 북한지역의 중국 동북4성화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지금은 지난 1910년의 한일합방과 같은 시기가 아니라면서 "북한에 친 중국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주권국가의 모습을 띄고 헌법까지도 그대로 남아 있게 될 것"이라면서 1980년대 체코, 폴란드, 헝가리 등 동구유럽의 예를 들기도 했다.  

 그는 북한지역에 친 중국정권이 들어서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며 "좋은 방법은 북한 급변사태 시 남한이 결정해야 하는 문제인데, 남한이 북한에 대해 완전한 책임을 인정할 의지가 있으면 '북한은 우리의 문제이므로 우리가 해결해야한다'는 북한 문제의 국제화를 반대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런 의지가 없을 경우에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를 이용해 여러 나라가 상징적으로 참가해서 중국의 개입을 가로막을 수 있도록 국제화 작전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경우 중국도 북한 문제의 국제화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거듭 북한문제의 해결은 결정적으로 중국, 한국, 그리고 미국에 의한 순으로 주도권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며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