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불과 2년 5개월 전 한 위정자의 잘못된 정치적 포풀리즘에 추종하여 최고의 계획이라며 내놓은 ‘군복무 단축 계획’을 국방부가 스스로 뒤집고 수정안을 내놓았으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되었다.

국방부는 ‘군복무 단축기간 2~3개월로 제한하는 법안’을 낸 국회 국방위 소속 유승민, 김학송 의원의 질의서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현역병 복무기간 6개월 단축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내 일파만파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2년반 전 계획이 잘못 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2007년 7월 노무현 정부는 군에 대한 시각이 좋지 않았다. 노 대통령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젊은이들 군대에 가서 몇 년씩 썩는 기간”으로 비하하고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한여름 땡볕에 나가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 반대 시위를 하는 군 원로들을 향해 “역대 국방장관과 참모총장들이 직무유기를 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며 비아냥거렸다.

이러한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잘못된 대군 인식으로 국방부는 그 위정자의 구미에 맞추어 군 복무기간 단축계획을 발표했다. 즉 국방부는 육군 24개월, 해군 26개월, 공군 28개월인 군 복무기간을 2014년 6월까지 6개월씩 점진적으로 줄인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2008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 오늘에 이르고 있다. 결국 노 정부는 군의 첨단화와 소수정예화를 명분으로 이를 추진했고 국방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안보위협을 간과하고 정치적 입지에 놀아나 잘못된 정책임을 알고도 선선히 수용하고 말았다.

복무기간 6개월 단축 정책을 수립할 때부터 군 관계자와 군사전문가들 사이에선 적지 않은 우려가 있었다. 향군을 비롯한 안보를 걱정하는 많은 보수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항의방문을 하고 집회를 하며 복무기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더 이상 단축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그 때 국방부는 원로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위정자에 입맛에 맞는 6개월 단축계획을 발표하고 추진해 왔다. 그랬던 국방부가 이제 와서 당시의 입장을 뒤집고 말았으니 모양새가 우습게 됐다.

그러나 국방부가 때늦은 감은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국회에 재고의견을 낸 것은 다행이다. 국방부로서도 국방개혁 2020을 추진함에 있어 시작년도부터 예산규모가 22조원이 삭감되었으니 다른 대안을 찾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한다면 국민들이 지지를 보낼 것이다.

앞으로 국방부가 이를 변경시키자면 현실적으로 많은 진통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복무기간이란 민감한 문제다. 이로 인해 무엇보다 18개월 복무를 예상하고 있던 예비 병사와 가족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잘못된 정책은 하루라도 빨리 바로잡는 것이 옳다. 특히 국가안보와 직결된 중요 사항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늦어질수록 국민 간 갈등이 증폭되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떨어질 것이며 군의 전투력과 사기 또한 저하될 것이기 때문이다.

차제에 국방부는 복무기간 단축을 재검토한다면 2~3개월 정도 줄이는 안이 아니라, 2007년도 복무기간 단축계획이 잘못되었다면 폐기하거나 전면 재 검토해야 한다. 잘못된 정책을 언제까지 끌고 갈 수는 없다. 물론,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이 변화하고 향후 국방 예산 확보 및 첨단전력화 진전 상황을 봐가며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

지난 1일에는 향군회장을 비롯한 안보단체장들이 국회 국방위를 찾아가 군복무기간 단축계획 전면 재검토와 전시작전통제권 유예, 아프가니스탄 전투병 파병, 군인연금의 공무원연금과의 차별 당위성 등 안보현안에 대해 조언했다. 정부를 상대로 한 원로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상대로 원로들이 직접 나선 것이다. 언제까지 군 원로들의 진심어린 충정을 묵살할 것인가. 군 원로들의 국가안보를 위한 충정에는 사심이 없다. 그들은 살아온 날보다 남은 인생이 그다지 많지 않다. 무엇때문에 그들이 국가안보를 위해 이토록 목매고 있는지를 국방부와 청와대는 깊이 재고하기를 바란다.

제발 앞으로는 민감한 국방정책이 일관성을 잃어 국민의 신뢰를 잃는 사례가 더 이상 없기를 기대한다. 다시는 5,000만 국민생존이 걸린 국방정책이 정치적 입지나 위정자의 입김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안보는 안보논리로 접근해야지 국민의 표를 의식한 정치 표퓰리즘이나 정략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국가안보에는 단 0.01%의 잘못도 용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konas)

권재찬(코나스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