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美대통령은 2009년 12월1일(현지시각) 미군 3만 명의 아프간 추가파병을 6개월 내에 완료하고, 18개월 뒤인 2011년 7월부터는 미군의 철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육군사관학교에서 생중계된 연설을 통해 "미군과 동맹군이 증원되면 아프간 보안군에 안보책임을 더 빠르게 이양할 수 있게 돼, 미군이 2011년 7월 아프간을 떠나 임무이양을 시작하는 게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는 전쟁목표를 구체화했다. 알-카에다는 "분쇄하고, 해체하고, 패퇴시켜 아프간에 돌아오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알-카에다를 도왔던, 아프간 현지의 이슬람 반군 집단인 탈레반에 대해선 "기세를 꺾어 정부 전복능력을 없애야(deny) 한다"고 말했다. 목표를 탈레반의 '근절'에서 '약화'로 현실화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는 "약화(degrade)란 탈레반이 다시는 정권탈취나 수도 카불의 탈환시도를 못하게 한다는 의미"라고 보도했다. 아프간 주둔 미군은 앞으로 약 10만 명이 된다. 또 오바마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나토 등 동맹군이 증강되면 현지 외국군 수는 대략 14만 명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아프간의 안정화와 재건활동을 돕기 위해 지방재건팀(PRT)을 130명으로 확대하고 보호병력 340~350명을 파견키로 잠정 결정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2월2일 파병기간을 2010년 7월~2012년 12월까지 2년 6개월로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파병장비에 UH-60 헬기 4대, 열상감시장비(TOD), 공중에서 탄환이 폭발하는 K-11 차기복합소총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그러나 군사전문가들은 300 여명 수준으로는 자체방어도 어렵다고 경고하고 있다. 김학송 국회국방위원장이 12월1일에 주최한 주요 안보단체·軍원로 초청 간담회에서 파병병력은 전투력 발휘, 피해 방지, 국가위상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여단 규모의 전투부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한나라당 국방위원들이 모두 참석했다.

 왜 대규모 전투부대를 보내야 하는가?

 첫째, 한국군이 실전 전투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북한은 2009년에 對南전면대결 선언, 북방한계선(NLL) 무효화 선언, 남북 정치·군사 합의사항(불가침선언 포함) 무효화 선언, 탄도미사일 대량발사, 추가 핵실험, 우라늄 농축성공 선언, 임진강 水攻작전 도발, 대청해전 도발 등 우리에 대한 도발강도를 점차 높이고 있다. 김정일은 2012년을 강성대국 진입의 해, 연방제 통일의 해로 정해놓고 한반도 적화통일을 달성하겠다고 선전하고 있다. 언제 한국戰이 재발할지 모르는 안보상황이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현재 한국군(현역)은 실제 전투경험이 전혀 없다. 국산 무기체계(장비)도 마찬가지다. 단지 우리 해군이 북한의 연평해전/대청해전 도발 때 근거리 함포교전을 한 것이 전투경험의 전부다. 반면에 북한군의 많은 장교들은 이란軍에 편성되어 이란-이라크 8년 전쟁(1980~1988년)에 참전했다. 그래서 그들은 말끝마다 총·폭탄(총탄·폭탄)이 되겠다고 한다.

 국방부는 이번 기회를 활용하여 장병들에게 전투경험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 선진국 군대와의 연합작전을 통해 전투교리도 습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군과 미군의 전력격차가 너무 심해서 효과적인 연합작전이 곤란한 현실적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한국군은 베트남戰 참전(1965~1973년)이후 외국군(미군 등)과 같이 전장에서 실제로 손을 맞추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군이 파병된 후 1~2년이면 아프간戰은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고려하면 사단 규모 이상의 지상군(육군·해병대)과 공군(전투기)부대를 같이 파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혈맹 미국이 처한 군사적 어려움을 이해해야 한다.

 아프간 현지 미군사령관은 4만 명 증원을 요청했으나 미국은 3만 명만 이번에 보내기로 했다. 그 이유는 더 이상 보낼 미군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아프간(6.8만)과 이라크(13만)에서 對테러전쟁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미국군은 총 140만 명이다. 그런데 한국방어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69만 병력을 중동에 투입하지 못하는 사정이다. 한미연합사 작전계획5027 수행에 필수적인 美증원전력 69만 명(한국군 군사력의 9배 전력)이 한반도 주변(일본·오키나와·괌·하와이·알래스카 등)에 묶여있어서이다. 미국은 1968년 베트남戰에 미군을 최대 55만 명까지 투입했다. 당시에는 한미연합사가 없어서 가능했다.

 쉽게 설명하면 한국방위 때문에 미국은 아프간·이라크戰을 조기에 종결할 수가 없는 것이다. 미국은 현역이 모자라 오래 전부터 일부 예비군까지 동원하여 전장에 투입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27세의 젊은 미군병사는 이라크에 3번 파병되었다고 했다. 미국의 이런 어려움을 알면서 혈맹국가로서 손을 놓고 있어서야 되겠는가? 미국이 필요로 할 때 도와주지 않다가 만약 한국이 외침을 받았을 때 美증원전력이 신속히 오겠는가? 유엔군이 또 오겠는가? 혈맹이란 피를 같이 흘릴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말로 하는 혈맹은 혈맹이 아니다. 평시에 혈맹관계가 유지되어야 유사시 한국안보도 보장되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정책은 세계적인 안보정책의 큰 흐름이다.

 셋째, 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를 중단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의 잘못으로 한미연합사가 2012년 4월17일에 해체된다. 한미연합사는 1978년 11월7일에 창설된 이후 지금까지 한국의 전쟁억제력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다. 해체되면 한국군과 미군이 더 이상 연합작전을 하지 못한다. 유사시 미군이 즉각 지원을 와도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가 없다. 한반도와 같이 좁은 전구(戰區)에서 두 국가의 군대가 연합작전을 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 이것은 전쟁의 원칙(지휘통일)이고 전사(2차대전, 한국전, 베트남전, 걸프전 등)의 교훈이다. 그래서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는 연합사가 해체되면 주한미군의 전면철수까지 우려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만약 연합사가 그대로 해체된다면 한국군은 단독으로 전쟁억제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美증원전력에 해당하는 군사력을 한국군이 평시에 유지해야 한다. 서울이 휴전선에 근접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중심(重心: Center of Gravity)인 서울이 적(敵)에게 피탈되면 한국은 생존이 불가능하기에 그렇다. 그리고 미국은 노무현 정부가 친북반미정책을 계속 추진함에 따라 2007년에 한-미-일 군사관계를 미-일-호주- 싱가폴-인도로 연결되는 군사협력체제(동맹체제)로 전환했다. 일종의 신 에치슨-라인이다. 앞으로 한국은 생존을 위해 연합사 해체를 연기하고 한-미-일 군사관계로 복귀하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베트남戰과 같이 대규모 전투병 파병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국군의 지상군(육군·해병대) 전력은 세계 4~5위 수준으로 막강하다. 과거 한국戰·베트남戰에서 가장 용감히 싸운 ‘임전무퇴, 필사즉생’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군사력이다. 우리 국민의 자부심이기도 하다. 만약 이런 한국군을 대규모로 아프간에 파병할 경우 아프간戰은 훨씬 조기에 종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세계가 한국의 전투병 파병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우리 국방부는 자신 있게 정부와 국민 앞에 아프간 전투병 파병을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우리 국방부가 모처럼 찾아온 좋은 기회를 또다시 놓치는 우(遇)를 범하지 않기를 기원하다.(konas)

 김성만(예, 해군중장, 성우회/재향군인회 자문위원, 前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