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19일 "북핵문제는 북남관계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북남관계 개선의 장애물이 될수도 없다"고 궤변을 농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19일 노동신문은 `핵문제는 북남관계의 장애물이 아니다'라는 개인필명 논평에서 남측 당국자들의 북핵 관련 발언에 대해, 이같은 엉뚱한 주장을 늘어놓았다. 이런 주장은 소가 웃을 일이다.

 한국이 북핵당사자 아니라니 소가 웃을 일

 노동신문은 이어 "남조선집권세력이 미국의 반공화국 핵소동에 적극 추종하면서 북남관계 개선을 방해하고 있다"며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을 체계적으로 증대시킨 장본인인 남조선 당국은 핵문제 논의에 끼어들 체면도 자격도 없다"고 북핵문제에 간여하지 말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신문은 이어 "남조선 당국이 북남관계와 핵문제를 억지로 결부시키는 것은 우리에 대한 악랄한 도전․ 도발이고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으려는 것"이며 "우리 공화국을 무장해제시키고 고립압살하기 위한 것"이라는등 허위사실들로 선전선동했다. 이신문은 이어 북한은  핵문제를 구실로 감행되는 남조선 당국의 북남관계 개선 방해책동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상투적인 으름장을 놓았다. 

  노동신문의 노림수는 북핵이 남북관계개선의 장애물이 아니니까 북핵해결전에라도 쌀과 비료등 필요한 물자들을 좌파정권때 처럼 계속 대량 지원해달라는 것이었다. 바꿔 말하면 '선남북관계개선과 대북지원 후 북핵해결'논리인 것이다. 이와 함께 노동신문은 한국은 북핵문제해결 당사국이 아니니까 끼어들 자격이 없다는 터무니 없는 억지논리를 펴기도 했다.

  노동신문은 북핵문제가 남북관계 장애물이 아니라는 몇가지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 신문은 그 근거로 두차례 남북정상회담으로 과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채택됐고 북핵은 억제력이기 때문에 "남조선에 그 어떤 위협도 되지 않으며 동족을 해치기 위한것이 아니라"고 허위선전을 했다.

 터무니 없는 억지논리는 대남허위선전선동이자 심리전략전술

 북한정권을 앵무새처럼 대변하는 관영 나팔수 노동신문의 이런 논평배경은 간단하다. 첫째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먼저 핵폭탄을 폐기해야 한다는 한국측 요구를 반대하기 위한 선전선동적 논리인 것이다. 바꿔말하면 이런 주장은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의 신대북정책논리를 깨기 위한 것으로서 북측의 집요한 대남 허위선전선동의 되풀이자 심리전인것이다.

 둘째로 이명박 정부의 신 대북정책을 다시 10년 좌파정부의 대북퍼주기 햇볕정책으로 되돌리려는 궤변이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좌파정부는 북한의 핵폭탄 제조위협외 강능잠수함 침투작전과 1～2차연평해전등 잇딴 대남무력도발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북한에 쌀 40만t과 비료 수십만t을 꾸준하게 지원해주는등 대북저자세 굴욕적 태도를 견지했던 것이다. 북한은 좌파정권시절의 이런 원칙없는 대북지원의 헛된 백일몽에서 하루빨리 깨어나 엄중한 현실을 똑 바로 봐야 한다.

 19일자 노동신문은 "북남관계 문제가 해결돼야 핵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지만 그것은 일의 선후를 모르는 무식한 소치이다. 우리민족이 민족공멸의 핵폭탄을 머리위에 이고는 절대 한반도의 안전이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을 북한은 더 늦기전 똑똑히 깨달아야 한다. "북남관계는 선핵포기를 꿈꾸는 대결론자들의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노동신문주장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명박 정부로 하여금 '비핵․개방․3000'의 신대북정책을 파기토록 해보려는,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저급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선 북핵폐기 후 남북관계개선이 일의 올바른 순서

 북한의 핵폭탄이야 말로 한국안보에 최대 재앙이며 7천만 민족공멸을 불러올 암적존재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 따라서 북측이 한국은 북핵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세계10대 무역대국인 한국과 영특한 남한동포들을 바보로 만들려는 허수아비들의 어리석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이 북핵문제해결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북한은 1991년 한국과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 왜 서명했으며 6자회담 당사국으로서 한국과 같은 테이블에 무엇 때문에 앉아있었단 말인가. 따라서 북한주장은 앞뒤가 전혀 안맞는 모순된 논리임을 알수 있다.

   "북측의 핵 억제력은 동족을 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핵전쟁 도발 책동을 저지시키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수호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는 허위주장을 누구보고 믿으란 말인가. 김정일은 제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이런 어릿광대같은 짓거리를 더 이상 되풀이 말아야 한다. 김정일은 먼서 핵폭탄을 순순히 폐기하고 남북관계개선에 진력하는 것만이 일의 올바른 순서이자 민족공생공영의 길임을 한시바삐 똑똑히 깨달아야 한다.(konas)

여영무(뉴스앤피플 대표/전 동아일보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