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무성은 11일 "조선전쟁(6.25전쟁) 발발 60년이 되는 올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할 것을 정전협정 당사국들에 정중히 제의한다"고 밝혔다.

외무성 성명은 "위임에 따라" 이같이 제의했다고 밝혀, 제안 내용이 북한 최고기구인 국방위원회 또는 최고통치권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결정임을 시사했다.

성명은 `정전협정 당사국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으나, 작년 12월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북한을 방문했을 당시 북한은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를 위해 중국과 한국이 참여하는 `4자 대화'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명은 또 "애초에 평화협정은 핵문제와 관계없이 자체의 고유한 필요성으로부터 이미 체결 되었어야 했고, 조선반도에 일찍이 공고한 평화체제가 수립되었더라면 핵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해 향후 평화협정을 뒤로 놓고 핵문제를 먼저 논의하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성명은 이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은 9.19공동성명에 지적된대로 별도로 진행될 수도 있고, 그 성격과 의의로 보아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조미(북미)회담처럼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테두리 내에서 진행될 수도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성명은 특히 "제재라는 차별과 불신의 장벽이 제거되면 6자회담 자체도 곧 열리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북한이 지난해 4월 6자회담 불참을 선언한 이후 6자회담 재개를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제재와 연계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성명은 "정전협정 당사국들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 비핵화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더 이상 자국의 이익부터 앞세우면서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대담하게 근원적 문제에 손을 댈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배경을 분석하고 향후 파장을 전망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했다.  정부는 북한이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평화협정을 강조했던 만큼 북한의 제의가 비핵화에 대한 초점을 흐리려는 의도가 분명해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6자회담을 비롯한 북핵 국면에 미칠 파장을 주시했다.

한 당국자는 "6자회담에서 비핵화 이슈를 '물타기'하려는 북한의 의도가 보인다"면서 "평화협정 문제는 6자회담이 재개되고 나서 비핵화 과정이 추동될 때 직접 당사국들간 별도의 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유명환 외교장관도 최근 신년인터뷰에서 "북한이 평화체제부터 논의하자는 것은 비핵화 과정이 진전된 후 별도의 포럼에서 평화체제 문제를 논의하자는 9.19 공동성명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이는 북한이 비핵화를 안 하겠다거나 지연시키겠다는 전술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북한은 외무성 성명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조미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조선반도비핵화를 빠른 속도로 적극 추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평화협정 체결이 비핵화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이 조미회담처럼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테두리 내에서 진행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부분에 주목했다. 그동안 '북미 양자대화가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는 설명은 한국과 미국 양국이 일관되게 강조했던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런 설명을 북한이 차용한 것은 평화협정 논의가 6자회담 틀 안에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거부할 명분을 주지 않으려는 북한의 속셈이 내재돼있다는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정부 소식통은 "평화협정을 위한 회담이 열리더라도 6자회담의 맥락에서 열리는 것인만큼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 같다"며 "북한이 고도의 심리전을 전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평화협정 논의 어떻게 진행될까?-전망과 분석

 북한의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하자'고 제안함에 따라 향후 논의가 어떤 형태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우선 회담의 당사자 문제가 제기된다.

외무성 성명은 회담의 당사국을 일일이 거명하지 않은 채 "정전협정 당사국들에 (회담을) 정중히 제의한다"고 밝혔다. 이를 정치적 맥락을 배제한 채 법적.기술적으로 해석하면 북한이 중국.미국과의 3자 회담을 제의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1953년 7월27일 체결된 한국전쟁 정전협정의 서명자는 마크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과 김일성 북한군 최고사령관, 펑더화이(彭德懷)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 등 미국.북한.중국의 대표자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해 12월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때 북.미 양국이 평화협정 협상의 당사국은 남.북.미.중 4자라는데 공감을 이룬 것으로 알려져 평화협정 관련 회담이 열릴 경우 남북한과 미국.중국 등 4자간에 진행될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앞서 보즈워스 대표도 방북 후 지난 달 16일 가진 회견에서 "남북한, 미국, 중국 4개국이 평화협정 협상에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분명하며, 그것은 모든 6자회담 당사국들이 이해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관련 당사국들의 동의하에 회담이 전개된다면 그 형식은 북한이 이날 성명에서 밝힌대로 6자회담과 별개의 트랙에서 진행하거나, 6자회담의 틀안에서 진행하는 방안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날 성명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은 9.19공동성명에 지적된 대로 별도로 진행될 수도 있고"고 했고 "현재 진행중에 있는 조미회담처럼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테두리 내에서 진행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직접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라는 2005년 6자회담 9.19공동성명의 합의 사항을 적용, 남.북.미.중 4자간의 별도 회담틀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

이 방안은 6자회담 참가국 중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정전협정의 당사국으로 보기 어려운 일본과 러시아를 뺀 4자간의 별도의 회담틀을 만드는 것이다.
또 하나는 2007년 북한 비핵화의 초기단계 조치를 담은 2.13 합의때 마련된 6자회담 산하의 실무그룹 중 하나로 포함시키는 방안이 있다.

현재 6자회담 산하에 ▲한반도 비핵화 ▲미.북 관계 정상화 ▲일.북 관계 정상화 ▲경제 및 에너지 협력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 등 5개 실무그룹이 있는데, 거기에 평화협정 관련 실무그룹을 추가하는 방안이다.

두가지 방안 중 어느 쪽이 되더라도 중요한 것은 6자회담과의 관계 설정 및 선후 관계라고 외교 소식통들은 지적한다. 즉 평화협정을 위한 회담을 6자회담의 비핵화 협상과 병행하느냐, 비핵화에 상당한 진전이 이뤄진 뒤 본격적으로 진행하느냐에 대해 관련국들간에 어떤 식으로 조율이 이뤄지느냐가 관건이라는 얘기다.

아울러 평화협정 관련 협상의 핵심 당사국이 남.북이 되느냐, 북.미가 되느냐도 중요하다.  다시말해 정부가 원하는 대로 남과 북이 중심이 되고, 미국.중국이 지지하는 형태가 될지, 북한이 원하는 대로 북.미가 중심이 되고, 한국과 중국은 보조자 역할을 하게 될지도 관심을 모으는 대목이다.

장용석 평화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미국에 대해 유엔 제재의 완전해제를 요구하고 있다기 보다 회담 불참 선언을 거둬드릴 명분을 바라는 것 같다"며 "미국이 정치적 명분을 제공하면 자연스럽게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평화체제 포럼을 가동하는 수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