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박세환)은 김태영 국방부장관이 20일 오는 2012년 4월17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연기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데 대해 지지하는 내용의 성명을 21일 발표했다.

 향군은 '국방장관의 전작권전환연기 의사 표명을 적극 지지한다!' 제하의 성명을 통해 "전작권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이고 "안보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전작권 환수시기는 연기되어야 한다"는 등의 지금까지 향군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내용임을 거듭 강조했다.

 향군은 이 성명에서 이외에도 ▲국방대비태세가 완비 될 때까지 전작권 전환 연기 ▲효과적 북핵 대응차원에서 전작권 전환 연기 ▲전작권 전환 연기에 미국이 앞장서 줄 것 요청 ▲전작권 전환 연기 대열에 국민 동참 등 6개항을 요청했다.  

 한편 김태영 국방 장관은 이에 앞선 20일 '국방개혁과 남북관계 전망'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한미간에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며 대통령과 군도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면서 "한미간에 다시 재 조율하는 것은 정치적인 판단까지 덧붙여서 한미간에 국가적인 고민을 풀어 가야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는 오는 201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한미연합사해체와 관련해 향군을 비롯한 보수단체의 끈질긴 전환 유보 주장과 관련해, 정부의 주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처음 전환연기를 검토 시사하는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한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유보 및 한미연합사해체 반대 1천만서명운동본부(상임의장 김영관 전 해군참모총장)는 21일 현재까지 전국에서 920만 여명이 서명에 참여했다며 오는 3월 한미국방장관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1천만 서명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날 향군이 밝힌 성명서 전문 내용임.(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국방장관의 전작권전환연기 의사 표명을 적극 지지한다!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1월 20일, 2012년 예정된 전작권 전환을  국가안보상 가장 나쁜 상황 으로 규정하고,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에 대해 국익과 안보차원에서  대통령과 군이 함께 고민하고 있다 면서 전작권 전환연기 의사를 밝혔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전작권전환 연기를 위한 대통령과 군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전작권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이다.

전작권 전환은 김정일집단을 비롯하여 국내에 광범위하게 자생하고 있는 좌파들이 한반도 공산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인 대남적화전략의 결정판이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연합사 해체로 이어지고, 북한공산집단의 전쟁도발 유혹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그동안  전작권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생존권의 문제라는 인식하에 전작권전환 연기를 위해 눈물겨운 노력을 전개해 왔다. 늦은 감이 있지만 국방부장관이 전작권 전환 연기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함을 환영하면서, 전작권 전환 연기의 적극적인 추진을 기대한다.

2. 안보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전작권 환수시기는 연기되어야 한다.

전작권 전환이 예정되어 있는 2012년은 김정일 집단이 김일성의 유훈인 한반도 적화통일을 달성한다는 강성대국 완성의 해이다. 더욱이 한 미 양국에는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안보적으로도 매우 불안한 중요한 해이다. 이러한 시기에 2012년을 목표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 것은 북한의 대남통일적화전략에 호응하는 좌파들의 농간이 작용된 결과이다. 따라서 한반도에 점증하는 안보위기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전작권 전환연기는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

3. 국방대비태세가 완비 될 때까지 전작권 전환은 반드시 연기되어야 한다.

군의 임무는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튼튼한 국방을 추구할 수 있는 완벽한 국방대비태세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2009년 실시된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UFG)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우리 군의 경우 전작권 이행을 위한 준비는 만족할만한 상태가 아니며, 특히 국방예산 삭감으로 주요 전력사업들이 많은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2년의 전작권 전환은 시기상조이다. 우리 군이 국방대비태세를 완비할 때까지 전작권 환수는 반드시 연기되어야 한다.

4. 효과적 북핵 대응차원에서 전작권 전환은 연기되어야 한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개발에 광분하고 있다. 북한 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은 국방부장관이 밝힌 바와 같이 선제타격하는 길 뿐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절대적인 협조와 지지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국민을 볼모로 한 북한 핵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전작권 전환은 연기되어야 한다.

5. 전작권 전환 연기에 앞장서 줄 것을 미국측에 정중히 요청한다.

전작권 전환 연기는 단순히 대한민국의 국익과 안보에만 도움이 되는 사안이 아니다. 전작권 전환 연기는 동북아는 물론 세계평화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며,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한 사안이다. 미국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나아가 대한민국과 세계평화 유지 차원에서 전작권 전환연기에 앞장 서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6. 전작권 전환 연기의 대열에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김정일 집단과 국내좌파들이 노리는 전작권 전환이야말로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생존권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라는 점에 대해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그리고 전작권 전환 연기를 위한  천만명 서명운동 에 동참하는 등 모든 국민들이 같은 목소리로 전작권 전환 연기를 위한 노력에 적극 호응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2010. 1. 21

대 한 민 국 재 향 군 인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