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은 얼마전 김태영 국방장관이 한 세미나에서 “2012년 전작권을 넘겨 받는것이 가장 나쁜 상황이다. 대통령도 고민하고 있고 우리도 고민하고 있다”고 발언하여 전작권 연기 가능성에 무게를 둘 수 있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였고, 방한 중인 커트캠벨 미국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3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한 군고위당국자의 우려를 들은바 있으며 이를 진지하게 받아드리고 있다.”고 언급 한 것을 두고 주요 언론에서 연기가능성을 일제히 보도 한데서 비롯됐다.

 이러한 언론보도에 켐벨 차관보는 “한국언론에 크게 보도돼 놀랐다”고 4일 유명환 외통부 장관을 예방한 자리에서 언급했고, 외통부도 이후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전작권 전환은 계획대로 추진 한다“고 발표함으로써 국민들은 실망하고 있다.

 우선 커트켐벨 차관보는 많은 우리국민들의 전작권 전환에 대한 심정을 먼저 이해하여 주기를 당부한다. 우리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 한다”는 말이 있다. 노 정권에서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를 추진 할 때부터 반대해온 66.3%의 국민들, 지금도 한·미연합사 해체 반대에 서명한 950만여명의 국민들은 노 정권이 바뀐지 2년이 되어 가지만 그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에 우려와 절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차에 국방장관에 이어 미국의 한반도 안보정책의 핵심인 켐벨 차관보의 “전작권 전환에 대한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드리고 있다”는 발언에 많은 국민들이 ‘지푸라기를 잡은 것 같은 심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부터 전작권 전환 문제는 점차 뜨거운 감자로 변할 것이다. 노 정권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할 때는 대통령과 정치권, 정부, 언론/방송이 공조해서 국무회의 심의도, 국회동의도 받지 않고 왜곡된 해체논리만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모르고 있었지만 이제는 전작권 전환은 “잘못된 시기에,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잘못된 절차에 의거 이루어진 결정”이라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고, 전작권 전환이 우리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자녀들의 미래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알고 있다는 것이다.

 전작권 전환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 뒤 “우리가 먼저 전작권 재협상을 거론 할 경우 외교적으로 수세에 몰리게 되고, 앞으로 주한미군 변환과 기지이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막대한 비용을 떠안아야 한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고 ,한나라당 국회의원 유승민 의원도 “우리가 먼저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자고 이야기 하면 연기에 따른 추가 비용을 우리가 다 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난2년을 보냈다면 지금 이명박 정부는 전작권 전환 협상을 미국과 흥정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안보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손해 보면 안하고 이익나면 하고의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안보는 안하면 죽고 하면 살고의 생사(生死)의 대상이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 결정이 흥정의 대상인지 안보의 대상 인지부터 판단해야 한다.

노 정권은 전작권 전환을 흥정과 여론 토론의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반대하는 국방장관과 군 수뇌부를 경질 하고 추진에 동의하는 인물을 임명하고, 대통령이 언론/방송에 나가 해체논리를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국방부로 하여금 국무회의 심의도 국회동의도 상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추진하면서, 이에 반대한 77명의 역대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육·해·공군참모총장, 한·미연합사부사령관, 해병대사령관, 26명의 역대 경찰총수, 160여명의 전직 외교통상부장관 등 외교관, 700여명의 교수․학자등 지식인들, 1,700여명의 예비역 장성들, 142명의 17대 국회의원들, 그리고 한·미연합사 해체에 반대했던 66.3%의 국민들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추진하면서 최초 미국의 반대를 설득하여 김일성 출생 100주년, 김일성 생일 축제기간인 2012년4월17일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기로 결정 한 것이다.

 이렇게 결정된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에 대해 지금 정부가 노 정권이 그렇게 한 이유를 먼저 파악하여 이것이 흥정의 대상인지, 안보의 대상인지를 판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미국이 먼저 협상을 제안해 오기를 기다리고 흥정하려 한다면 과연 올바른 일인지 생각해야 한다.

금년은 한일합방 100주년 6.25전쟁 60주년이다.

 한일합방은 일제36년의 식민지통치, 민족의 분단, 6.25전쟁, 끝없는 북한의 도발과 핵개발 등 아직 끝나지 않은 지난 100년 동안의 민족 수난의 시발점 이었다.

 그러나 한·미연합사 해체는 또 다른 민족 수난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최근 북한이 주장 하는것 처럼 평화조약 체결,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로 갈수 있는 길이 열리고 이는 제2의 6.25동란과 북한의 공산화 통일로 갈수 있다.

 월남은 공산화 이후 36시간 내 26만명이 처형당했고,106만명이 바다로 탈출 했으며, 350만명이 재교육 수용소에 들어가 아무도 살아나오지 못했다.

인구의 1/4이상이 사라졌고, 지금 베트남의 인구는 40대 미만이 70%라고 한다. 안보는 단 1%의 허점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안보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konas)

박승춘 (예. 육군중장, 전 국방정보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