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민노당에 당비와 정치헌금까지 제공

경찰은 전교조의 상급기관인 민주노총이 2009년 6월 전교조에 민노당 최고의결기구인 ‘당 대회’ 구성을 위해 전교조 조합원 가운데 지역별 부문별 중앙위원과 대의원을 선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2009년 7월 전교조 사무실 압수수색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확보했다”며 “이 문건을 통해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민노당에 가입한 사실을 처음 알게 돼 수사에 나섰다”고 말했다.

민노당은 ‘당우(黨友)’제도를 만들어 교사·공무원 당원가입 ‘편법 통로’로 이용해왔다. 현행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를 정치활동에 끌어들인 것이다. 전교조지도부 대다수가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조직적으로 불법 정치활동을 해왔으나 좌익정권의 보호아래 있었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은 수사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전교조는 좌익정권 10년간 치외법권 속에 살았다. 민노당에 가입해 정치자금을 대고 민노총에 가입해 수억 원의 회비를 내고 민노총과 공조파업을 벌여도 교과부나 검찰은 전교조 두려워 전교조말도 꺼내지 못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교조 및 공무원노조 조합원 293명이 민노당에 가입된 증거가 확보되었고  그중 전교조 조합원은 190명이라고 한다. 전교조 90명 안팎의 전교조 중앙본부 간부 가운데 정진후 위원장과 임춘근 사무처장을 비롯해 본부 정책실장, 선전홍보실장, 참교육실장, 교육위원장 등 주요 간부 48명이 가입되어 있다. 민노당에 가입한 190명은 본부48명, 시도지부장 16명중 13명, 부지부장 12명, 지회장 26명, 지부위원장 18명, 지부국장 34명 등전 본부, 지부지도부 대다수가 민노당에 가입해 조직적으로 불법 정치활동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지도부급 간부들이 고루 당원에 가입한 것을 볼 때 전교조 내부의 조직적인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교조가 조직적으로 민노당에 가입하여 당비를 내고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지면 모두 파면되고 노조설립인가가 취소된다. 

전교조는 국민의례 대신 민주의례를 하고 애국가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이적단체로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에서 2008년 10월15일 이적단체로 검찰에 고발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전교조는 이적단체로 고발된 상태고 지도부의 민노당 가입과 정치자금 제공이 밝혀지면 정부는 하루 빨리 해산시켜야 한다. 

민노당은 강령에 따르는 전교조는 북한 하수인 
민노당은 강령에서『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철폐-남북연방제통일』및『인류사에 면면히 이어져 온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해방 공동체를 구현할 것』이라며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재벌그룹 해체』,『재벌기업 사회화』,『주요 기간산업과 은행 국유화』,『무상주택·무상교육·무상의료 전면 실시』등 북한체제를 그대로  강령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민노당의 강령은 2007년 대선공약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전교조는 민노당 강령대로 국가보안법폐지·미군철수·연방제통일을 학생들에게 지도하고 있다. 전교조 간부의 민노당 가입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일 뿐 아니라 북한정권과 공조하며 반국가·반사회적 주장을 일삼아 온 이적단체임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민주당은  민노당 압수수색과 관련,『진보정당 탄압은 한국 정당정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야당탄압』이라는 대변인 성명을 냈다. 전교조-민노당-민주당이 모두 이념적 동색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민노당 민노총 전교조에 의해 법질서가 붕괴되고 좌익판사들은 불법폭력행위를 한 민노당 민노총 전교조 당원과 조합원에게 무죄선고를 내렸다. 대한민국에는 좌익들에 의해 법치가 무너지고 북한이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적화통일 단계로 가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중도통합이라는 명분 내세워 이들과 한패가 되어 대한민국을 치유할 수 없는 수렁으로 몰고 가고 있다.

민노당 가입 전교조는 전원 파면하고 형사처벌 해야
전교조와 전공노의 간부급 조합원 290여 명은 민노당과 진보신당에 매월 1만원~수십만원의 당비 또는 후원금을 낸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또 전교조는 법을 어기고 민노총에 가입하여 수십억원의 회비를 지불해 왔다. 전교조는 민노당과 민노총을 위해서 일하며 학생들을 좌익혁명에 이용해 왔다.

경찰은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가 선관위나 수사 기관이 문제 삼을 것에 대비해 민노당에 당비를 낸 조합원의 숫자를 의도적으로 숨긴 정황도 포착했다고 한다. 전교조는 교사의 신분을 망각하고 정치적 행위와 친북반미 행위를 일삼아 왔다. 전교조 민노당 가입자는 법질서 차원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일벌백계하고 교단에서 퇴출 시켜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도 “전공노나 전교조 간부들이 상황이 불리해지면 꼭 민노당으로 달려가 지원을 요청하는 것을 보고 ‘뭔가 있다’고 느껴 왔다”고 했다.

 전교조와 전공노는 경찰에 소환되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자신들이 떳떳하다면 묵비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들은 끝가지 대한민국 법치를 우롱하겠다는 것이다.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6･2 지방 선거 때 교육감 선거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선언도 했다. 또 전교조의 전임 교사 중에는 현직 조합원들이 주는 조합비로 봉급을 받으면서 민노총 사무실에 가서 민노총의 노동자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이들에게는 법이 없고 이들의 생각과 행동이 법인 집단이다.

대한민국 법치파괴의 주범은 민노당, 민노총, 전교조
경찰은 민노당 서버를 관리하고 있는 S사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민노당 명의의 계좌로 당비 또는 후원금을 낸 혐의를 잡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민노당은 경찰압수수색을 무력으로 방해하며 전교조와 전공로의 민노당 가입과 당비 및 정치자금 제공 내역, 북한과의 연결고리가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서버를 민노당사무총장이 빼돌렸다고 한다. 경찰은 이 서버를 반드시 찾아내 민노당이 북한의 앞잡이 임을 밝혀야 한다.

수사 대상 조합원 293명 중 270여명이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민노당 명의의 CMS 계좌로 수천만원 규모의 당비와 후원금을 낸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대상자들의 2006~2009년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해 조합원 270여명이 매달 정기적으로 당비 또는 후원금을 민노당 명의로 계설된 K은행 계좌로 자동이체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당이 선관위에 등록한 계좌를 통해서만 당비 등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민노당을 상대로 왜 미등록 계좌를 이용했는지 등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등록 계좌로 당비와 후원금을 납부한 것 자체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2월 2일 ‘퇴출 교사’를 노조에서 배제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교조에 대한 인가를 취소하겠다고 했다. 행정안전부는 1월 26일 전교조 소속 공무원이 민노당에 가입했거나 정치자금을 낸 것으로 확인되면 모두 파면·해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정작 책임을 져야할 청와대 교육수석실과 교과부는 말이 없다.

노무현이 못질해 놓은 전교조 동업자들이 장악하고 있어 전교조가 교육을 무법천지를 만들어가도 제재할 의향이 전혀 없다. 이대통령의 외교적 치적 내세워 인기관리 하는 동안 대한민국은 민노당 민노총 전교조에 의해 썩고 병들어가고 있다. 대통령은 하루 빨리 대한민국 내부의 주적 민노당 민노총 전교조를 이번 기회에 해산시키고 범법행위자는 모두 구속 수사해야 한다.(konas)

이계성(올바른교육 시민연합 공동대표,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