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30일 북한 당국이 전격적으로 화폐개혁을 단행한 이후 이 화폐개혁이 그렇잖아도 미진한 북한시장을 무너뜨리고 주민들의 삶을 더욱 핍박하고 있어 화폐개혁 자체에 대한 '실패'분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가운데 '화폐개혁 이후 북한 정세변화와 전망'을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가 열려 경제와 정치부문을 중심으로 분석·진단했다.

 북한전략센터(대표 강철환) 주최로 열린 이 날 학술회의에서 양문수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북한 내에서 지배층을 중심으로 달러로 부(富)를 확보한 부유계층은 화폐개혁을 계기로 자국화폐를 외면하고 오히려 더 많이 달러를 축적하려고 하는‘달러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북한전략센터 학술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발제자들의 발제 내용을 듣고 있다. ⓒkonas.net

 양문수 교수는 "북한은 경제위기로 인해 국내 자원이 고갈되고 시장화가 진전되면서, 특히 2000년대 들어 중국과의 교역이 크게 늘어나는 등 북한의 실물경제가 해외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높아지면서 이제 외화는 가치 저장수단 뿐 아니라 교환수단으로까지 그 효용을 확대하기에 이르렀고, 주민들은 원화기피, 외화 선호 경향은 더욱 뚜렷해지면서 달러화, 위안화현상을 더욱 진전되었다"고 밝혔다.

 즉, 이는 북한의 계획경제 붕괴에 따른 국내 공급 부족의 심화 등으로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서 북한 원화의 가치가 계속 떨어졌고, 어느 순간에 화폐개혁이 실시되어 화폐를 탈취할지도 모른다는 위험성과 불안감이 상존하면서 북한 주민들은 원화 보유를 기피하고 외화 보유를 선호하는 경향을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지적이다.

 양 교수는 화폐개혁의 성공과 실패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점검하면서“경제학적 관점에서 북한의 화폐개혁이 상당히 불안한 조치이며 실패할 가능성이 더 크다. 다만 북한이 향후 외화 사용금지, 시장 폐쇄 등의 극단적인 조치를 완화한다면 불안한 상황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konas.net

 그는 성공시나리오에 대한 기준으로 북한 당국이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이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계획경제 정상화 및 시장억제, 국가재정수입 확충과 인플레이션 억제이며, 다음으로 북한 당국이 예상하지 못했던 각종 부작용이나 폐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양 교수는 공급능력의 확충을 크게 강조했는데, 이와 더불어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외화사용을 엄격히 금지시키고 각종 통제를 강화하면 화폐개혁의 부작용이나 폐해를 막을 수 있다고 봤다. 물론 이 경우에도 당국이 사회에 대한 통제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북한도 화폐개혁 전에 성공 시나리오로 이런 점을 고려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패시나리오와 관련해서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속출하는 것이라며 "이번 화폐개혁은 북한 원화의 기피 및 외화선호 현상, 달러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이는“북한처럼 대외의존 도가 높은 국가에서 환율 상승은 즉각 국내 물가에 반영되며 결국 인플레이션 억제를 목표로 실시한 화폐개혁이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외화 암시장이 팽창하고 부정부패가 기승을 부리면서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체제가 불안정해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양 교수는 또 화폐개혁 이후 최근까지의 북한 동향을 설명하면서 "북한이 허둥대는 모습은 자신들의 예상과는 달리 신 화폐체제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후폭풍을 몰고 오는데 대한 우려와 당혹감을 읽을 수 있다"며, 시장폐쇄나 물가와 환율 폭등과 같은 현상을 들며 "화폐개혁 이후 경제 전반에 대한 북한정부의 관리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 학술회의에 참석한 발제 및 토론자들. 좌로부터 동용승 박사, 조명철(사회자)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발제자 양문수 교수, 서재평 NK지식인연대 사무국장. ⓒkonas.net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장은 토론에서, '화폐개혁은 실패'하고 '주민들의 불만은 증폭'되고 있으며, '체제의 불안은 가중될 것'이라는 등의 설들을 언급하면서 "북한의 화폐개혁은 단순히 한번에 성공하고 실패할 문제가 아니다"며 "체제변화의 힘과 변화를 억제하려는 힘 사이에서 발생하는 지리한 전쟁이라고 봐야한다"며 길게 지펴보고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서재평 NK지식인연대 사무국장은 '화폐개혁이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부유층은 권력계층과 깊이 연결되거나 권력계층 자신으로 정보를 충분히 먼저 알 수 있는 집단으로  시장에 상품을 도매로 넘기는 도매상들도 속하고, 이번 개혁으로 피해를 거의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도매상으로부터 상품을 넘겨받아 자릿세를 내고 장사하는 계층 등인 종합시장 상인층(중산층)은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에서 이들의 통곡소리가 들린다"는 한 북한관련 매체 소식을 인용한 뒤 "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거쳐 한푼 두푼 모아온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간 시장상인들은 불안과 불만의 교차 속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빈곤층이나 극빈층은 비교적 피해를 적게 받은 계층으로 화폐개혁 당시 화폐교환대행으로 나선계층이라고 설명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