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G-20정상회담 유치와 UAE 원전수주 등 많은 일을 하는 ‘일하는 정부’로서 국민들에게 각인됐지만, 국가 정체성 등 대한민국의 ‘정신적 가치 살리기’에는 과연 힘을 쏟았는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 “과연 ‘대한민국다움’의 고민은 어딨냐?”고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체성 확립에 대한 문제를 질타하는 박효종 교수ⓒkonas.net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가 25일 은행연합회관(서울 종로)에서 주최한 ‘이명박 정부 2주년 평가와 과제’제하 토론회에서 서울대 박효종(바른사회 공동대표)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국가가 영토∙국민∙주권 등의 ‘물질’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같은 ‘정신’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바가 있어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의 국가 정체성 문제에 대해 이같이 쓴 소리를 했다.

 박효종 교수는 정신적 가치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손을 놓고 있어 역사해석과 관련한 근대사에 국민들 사이에 굉장한 혼란이 있다며, 좌파든 우파든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차원에서 국가 정체성 문제는 같아야 되는데, (이명박 정부는) 고민이 없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일례로 “친일인명사전이 발간됐다면 정부의 입장을 밝혀야지, 지금 3~4천명 수준에서 호국과 건국인사 대부분을 ‘친일파’라고 말하고 대한민국은 친일파 청산도 못하는 나라로 만들고 있다”며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혼란이 일고 있음을 밝혔다.

 박 교수는 “과연 ‘대한민국다움’의 고민은 어딨냐?”고 질타하면서, 이러한 문제는 “내버려 두면 정권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교수는 2008년에 있었던 건국 6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해서도 “대한민국 건국의 의미나 정부수립후 60년 동안 우리가 영위해왔던 삶의 진정한 의미를 음미하기 보다는 오히려 ‘건국절이냐, 광복절이냐’, 혹은 ‘건국이 중요하냐, 광복이 중요하냐’하는 등의 문제가 사회를 달구는 뜨거운 쟁점이 되고 말았다”며 “이렇게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이 부실했던 것은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인데, 그 준비가 부족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체성에 대한 철학이 확고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성토했다.

 따라서, 박 교수는 “이명박 정부도 금년에 되돌아보아야할 의미있는 국가적 사건과 민족적 사건들을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의 범주로 구성하기 보다는 민족과 국가의 장래를 위해 교훈의 의미를 갖는 ‘국민적 기억’으로 만들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박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이러한 정신적인 가치에 주목하고 이를 위해 노력한다면, 아무리 열심히 4대강 공사와 같은 토목공사에 정성을 기울인다고 해도 ‘토목공사정부’라고 비아냥거리는 소리는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당부의 말로 주장을 강조했다.

▲ 이날 토론회에는 박효종 교수가 정치분야, 이 영 교수와 안종범 교수가 각각 경제와 사회분야에 대해 발표를 했다.ⓒkonas.net

 이어 이 영(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안종범(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가 각각 경제분야와 사회분야에 대한 발표를 했다. 토론자로는 이창원(한성대) 교수와 윤창현(서울시립대) 교수, 이성호(중앙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