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의 종언을 선포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탈북자들의 기대심리는 매우 높았다. 그것은 많은 탈북자들이 지난 정부들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였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하여 정책적인 공감을 가지지 못했거나 탈북자들을 북한과의 유화정책추진에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여겨 미온적인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곡해하는 심성을 떨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정말로 곡해할 것을 곡해하였는가에 대한 평가는 나중에 역사의 평가에 맡기기로 하고  새로운 이명박 정부 들어 오늘까지 추진되어 온 탈북자 지지원정책의 현주소와 향방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탈북자정책에서 크게 진전된 부분은 정착지원 제도의 하드웨어적 확충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북 정책과 탈북자 정책을 분리하여 추진하는 정책을 구사하였다. 집권 첫해인 2008년, 통일부는‘호혜적인 인도협력’이라는 전제 밑에‘한국행 희망 북한이탈주민 전원 국내 송환원칙 견지’그리고‘안정적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지방정부와 민간의 참여 확대’정책을 실시하였다. 2009년에도 통일부는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노력 지속’이라는 전제 밑에‘탈북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착 지원 시스템 개선’과‘여성·청소년 대상 맞춤형 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라는 목표 달성에 경주하였다. 올해에도 정부는 ‘생산적 인도주의’의 구호 밑에“일자리 중심 북한이탈주민 토탈 케어”라는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탈북자 정책에서 크게 진전된 것은 제도적 측면에서 탈북자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확충한 것이다. 특히 주거, 취업, 의료 및 생계지원체계가 많이 개선되었다. 주택문제만 보아도 지난 시기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 등 3국에서 10년 이상 생활한 탈북자들에게도  주택과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택공급을 실시하였다. 또한 하나의 주택에 보호대상자가 5인 이상이 거주할 경우 주택을 추가로 알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도권과 지방에로의 균형적인 거주지 배정을 유도하기 위한 지방거주지 장려금도 2배로 증액하였다.

 다른 하나는 탈북자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 많은 공을 들일 것이다. 통일부가 직접 나서서 2008년 700개, 2009년 1,000개의 탈북자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였다. 정부는 열매나눔재단?(주) 메자닌푸드텍, (주)CJ푸드빌, (주)GM 대우자동차와의 협력 하에 탈북자 일자리 마련을 위한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탈북자 역사상 처음으로 4명의 탈북자가 중앙정부와 경기도청의 탈북자 관련 부처들에 특별 채용되었다.

 탈북자 지원정책에서 진전된 또 다른  것으로는 탈북자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안정적인 정착을 목표로 한 제도적 장치들을 보완한 것이다. 특히 탈북자들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제고하고 중앙정부와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이뤄낸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정부는 2009년부터‘중앙정부는 기본계획 수립 및 하나원 관리에 주력, 지방정부는 정착금 지급 및 취업 지원 등 지원 업무 수행’전제 하에 지방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탈북자들의 지역사회 안정과 정착을 위한 제도적인 부분들을 보완해 가고 있다. 특히 2년간 시범실시를 통해 일정 경험을 축적한데 이어 올해부터 전국 30개 지역에 탈북자 지역적응을 감당할 “하나센터”를 설립하기로 한 것은 의례적인 정책실천이라고 볼 수 있다.     

 이밖에도 이명박 정부는 탈북자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위해 적지 않은 정책들을 실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본다. 하나원 중축공사를 완료하여 수용능력을 배로 늘렸고, 하나원 교육기간을 3개월로 연장하여 초기사회정착교육과 기초직업훈련을 충분히 받도록 하였다. 하나원 하나둘학교와 한겨레중학교, 여명학교에 대한 지원을 대폭으로 강화하였다. 그리하여 탈북청소년들이 남북한 교육체계와 내용의 차이를 극복하여 안정적인 제도권 학교들에 진입할 수 있는 대안교육을 위한 토대를 튼튼히 구축하였다.

탈북자 정착지원 제도 내실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마련이 시급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부는 지난 정부와 차별적인 정책추진을 통해 탈북자들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법률적이며 제도적인 장치들을 확충하였다. 하지만 법률정비, 제도마련 등 하드웨어적인 확충에 치우치다보니 정착지원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착지원제도의 내실화를 실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상의 혁신을 도모하지 못한 아쉬움도 크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탈북자 정착지원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탈북자 정착지원 예산은 큰 폭으로 늘어났다. 예산은 증액되었지만 정착지원의 환경여건이나 서비스의 품질에 대하여 탈북자들은 크게 나아진 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한 가지 사례로  탈북자들을 현장에서 돕고 있는 민간단체들에 대한 예산지원은 해마다 증액되어 올해로 9억 정도에 이른다.

 3억으로부터 9억까지 예산이 증액되었으면 그만큼 탈북자 지원프로그램도 다양하고 내용도 충실해야 한다고 본다. 당연히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최대의 수혜자는 탈북자들이고 또 평가자도 탈북자들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예산증액에 따르는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질적인 향상을 도저히 느끼지 못하고 있다. 또 객관적인 만족도조사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극심한 경우에 일부 민간단체들의 탈북자 지원프로그램은 탈북자 없는 탈북자 지원프로그램, 민간단체 예산조달을 위한 사익성 행사로 변질 될 우려가 크다.

 전국 30개의 지역적응센터를 새로 내오는 정책실현에 있어서도 효과성과 내실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지역적응센터들의 중요한 사명은 하나원을 수료하고 지역에 전입하는 탈북자들에게 지역정착에 필요한 충분한 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이다. 지역정착센터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안내, 상담이 기본적인 기능임을 감안한다면 이 역시 탈북자들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에서 기본 문제인 취업 문제를 해결하는 확실한 대안은 아니다. 지역정착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 되는 수십억의 재원을 탈북자들의 자영업과 취업지원에 직접적으로 활용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정착지원으로 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탈북자 정착지원 정책과 지원제도를 개선함에 있어서 그리고 엄청난 양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당사자인 탈북자들의 의견을 묻고 그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미비하다.  탈북자 사회에는 1,000여명의 고학력자 및 전문가 출신들이 포진되어 있고 한국의 각급 대학원을 졸업하였거나 수료 중에 있는 학위소유자들만 해도 거의 40여명에 달한다.

 탈북자 사회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과 자기성찰, 전문적인 사고 및 연구능력이 육성된 조건에서 이들을 주축으로 하여 광범한 탈북자들에게 자신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정책적인 수요를 찾게 하고 이들이 제기하는 타당성 있는 대안들을 정책실현에 적극 반영하는 것은 매우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konas)
출처 : 흥민논평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