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제2함대사령부의 초계함인 1200t급 천안함이 침몰한 지 4일째인 29일 현재까지도 실종 장병 구조는 물론 원인 규명 역시 오리무중의 상태에 있다. 군 당국은 두 동강난 채 가라앉은 천안함의 함미(艦尾)와 함수(艦首) 부분의 위치를 일단 확인했으나 아직 천안함에 타고 있던 장병 104명 중 구조된 58명 이외에 실종된 46명의 생존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천안함 선체 안 생존가능 시간은 69시간이라고 한다. 29일 오후 6시30분이 그 한계시간인 만큼 군 당국은 실종자 구조부터 총력을 기울여야 함은 물론 안보 역량에 대한 총체적 점검 역시 절실하다.

 이번 침몰은 1974년 경남 통영 앞바다에서 해군·해경훈련병 159명이 사망한 해군수송정 침몰 이후 36년 만에 일어난 최악의 해군 참사일 뿐 아니라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전 세계적으로 충격과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아직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외부 충격에 의한 것이든, 내부 폭발에 의한 것이든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파장이 불가피하다.

 침몰의 원인이 어디에 있든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태세에 직결된 중대한 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단도, 어떠한 예외도 인정하지 말고 신속하고도 정밀한 조사가 완벽하게 이뤄져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한 대응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의 원인과 관련, 북한이 설치한 기뢰에 의한 폭발 가능성, 북한 소형 잠수정에서 어뢰를 발사했을 가능성, 외부 폭발 충격에 의한 내부 탄약의 연쇄 폭발 가능성, 내부 안전사고 가능성, 심지어 불순분자에 의한 내부테러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으나 아직 특정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만약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북한측의 관여가 드러날 경우, 정부는 명백한 군사도발 또는 준(準)전쟁행위로 보고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 원인이 내부에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안보태세에 심각한 허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문책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우리는 여러 가지 가능성과 별도로 군 당국의 위기 관리 능력은 물론 평시 대비태세에도 적잖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본다. 1999년 6월15일 북한 함정의 기습 도발에 의한 제1 연평해전에 참전한 천안함은 당시 직접 교전을 벌이고도 피해가 크지 않았던 사실이 이번 침몰과 크게 대비되는 것부터 그렇다.

 군 당국은 27일 0시 첫 발표를 통해“26일 오후 9시45분 천안함이 파공돼 침몰이 진행중”이라고 밝혔으나, 사실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도 드러나고 있다. 늑장구조 비난을 희석하려 했다는 의혹과 함께 판단력 등에 대한 신뢰도 훼손 또한 자초한 것이다. 해군 고속정들이 먼저 사고해역에 도착했으나 실제로 승조원들을 구조한 것은 해경 함정과 민간 어업지도선들이었던 점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또 한 가지 요인은 돌발사태에 대비한 훈련과 대응책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하는 의문이다. 천안호 함장은 폭발음과 함께 엔진이 꺼지면서 정전이 되고 통신마저 두절돼 휴대전화로 함대사령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런 사고에 비상 전력과 비상 통신 시스템까지 전혀 가동될 수 없다면 실제 전투에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불안하기 짝이 없다. 함정을 탈출하는 ‘이함 훈련’을 불길하다고 여겨 평소에 제대로 하지 않아 왔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도 그 연장선에 있다.

 북한의 내부적 어려움으로 급변사태의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북한 정권은 핵무기 개발 등 한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민·관·군 모두에게 더욱 확고한 안보태세 확립을 요구한다.

 군은 이달 초 공군 F5 전투기 2대와 육군 500MD 헬기의 잇단 추락 등이 국민의 안보 걱정을 가중시켜왔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군과 함께 2012년 4월17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 연기를 적극적으로 제기·추진해야 하고, 북한의 도발 또는 급변사태 대책도 더 치밀하게 세워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도 근거없는 소문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말고 대한민국 국군과 정부가 하는 일을 차분히 지켜보면서 성숙한 국민 의식을 보여주어야 한다. 특히 6·2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보불안을 부추기거나 이를 악용하려는 시도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경계하지 않으면 안된다.(http://ww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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