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초? 중등학생에게 공짜로 전면 급식을 해주겠다는 공약을 내걸면서 때 아닌 먹거리논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무상급식에 반대하고 저소득 계층 자녀에 대한 지원을 점진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무상급식의 전면실시란 구도로 가져가려는 선거전략이 진행되고 있다. 야당은 부자 감세와 4대강 공사를 수정 하면 재원 마련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외국의 경우, 노르웨이 등 북유럽의 일부 와 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100% 무상급식을 하는 나라가 없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가들도 무상급식은 빈곤층 자녀를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논쟁은 증세를 전제로 복지국가로 갈 것인가, 아니면 감세 기조 위에서 선택적 복지로 갈 것인가의 선택의 문제로 귀결된다.

민주당을 위시한 야당의 주장은 선거를 코앞에 두고 들고 나온 것으로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려는 포풀리즘 성격의 공약이다. “공짜로 밥 먹여줄 테니 표 달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지적 수준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로서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초ㆍ중학교 학생 전체를 공짜로 밥 먹이겠다는 것은 결국 서민 세금으로 가정이 가난하던 부자집 자제이던 무차별적으로 무조건 급식을 하겠다는 것은 경제정의와 소득분배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서두르지 말고 무상급식 비율을 현재 13%에서 30%대 선진국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하면 될 일이다.

둘째, 오늘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가 많은데, 우선순위에서 하필이면 무상급식으로 거론되는 것은 곤란하다. 무상급식을 하면 사교육비가 줄고 입시경쟁이 둔화되고 인성교육이 향상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다는 말인가?

셋째, 재정문제로서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이 연간 2조에 달한다. 고스란히 국민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세금이다. 이는 친 서민 정책이 아니라 서민의 허리를 휘청거리게 하는 과세부담을 증대시키는 일이다. 오히려 국민을 실망시키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정원을 반으로 줄여 그 돈으로 무상급식을 하자고 해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다.

넷째, 노조 결성 문제다. 무상급식을 하려면 직영급식을 해야 한다. 학교에 영양사, 조리종사원, 잡역부 등을 다수 고용해야 한다. 이들은 단위 학교별로 비정규직 노조를 결성해야한다. 전교조나 공무원노조는 단체행동권이 없지만 학교급식노조는 단체행동권까지 행사할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파업으로 학교행정을 마비시킬 수도 있다. 이들이 민노총이나 민노당에 가입하게 되면 학교가 송두리째 마비될 수도 있다. 결국 무상급식제도는 전교조-민노총 등 극렬노조의 세력을 강고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지금 교육현장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밥 공짜로 먹이는 일이 아니라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한편 질 높은 교육의 회복이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배우지 못한 기본예절과 질서를 배우고, 공동체 생활의 지혜를 익히며, 감사하는 마음과 건강과 경제와 환경을 생각하는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의 학교교실은 그렇지 못하다. 수업이 시작하자마자 걸핏하면 아예 두 팔을 베고 태연히 자고 있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교사들은 무엇이 두려운지 야단도 못치고 있다. 이렇게 학교에서는 교육포기현상이 만연되어 있다. 교육감 후보가 이런데 신경 써야지 공짜 밥에 신경 쓴다면 기본적으로 교육행정가로 그 자격이 의심스러운 것이다.

야당이 계산한 무상급식비 2조원을 쓰려면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강교육과 인성교육, 공동체교육과 국가관 교육을 위해 쓰는 것도 방안이다. 초ㆍ중학교 학생 일인당 연간 45만원 꼴이 되는데 그 돈이면 모든 학생들에게 건강진단과 무료접종 그리고 수학여행과 단체수련 게다가 연극, 영화, 박물관, 미술관을 비롯한 각종 체험학습과도 가능하다.(konas)

이주천(원광대 사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