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공채 시험에 ‘전교조 발기선언문’의 내용과 그 발표 시기를 정확히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어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필자는 논란의 대상이 된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출제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9급 공무원 공채시험의 한국사 문제지를 입수하여 분석해보았다. 분석결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전교조 발기선언문’ 관련 문제의 출제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그 심각한 문제점이란 한국사 과목의 현대사 관련 문제들이 모두 운동권의 활동과 주장, 그리고 운동권이 중요시하는 사건들을 깊이 있게 알고 있어야만, 다시 말해서 그것들에 대해 강한 긍정적인 관심을 가져야만 정답을 쓸 수 있는 문제들이라는 사실이다.

9급 공무원 공채 시험의 한국사 과목에는 총 20개의 문제가 출제되었고, 그중 5분의 1인 4개 문제(⑦번, ⑬번, ⑮번, ⑯번 문제)가 현대사 관련 문제이다.

⑦번 문제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전교조 관련 문제이다.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선언문들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라고 묻고, 4개의 선언문들의 일부 내용을 소개했다. 필자가 확인해본 결과, 내용의 일부가 소개된 4개의 선언문은 ㄱ.민정당 창당선언문(1981년), ㄴ.3·1민주구국선언문(1976년), ㄷ.호헌철폐 국민대회선언문(1987년), ㄹ.전교조 발기선언문 등이다. 이 문제는 소개된 4개 선언문들의 내용과 그것들이 발표된 시기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정답을 쓸 수 없는 문제이다.

민정당 창당 선언문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선언문은 모두 이 나라 운동권 세력의 선언문이다. 공무원시험 준비생으로서 운동권의 활동과 주장에 대한 긍정적 관심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로서는 내용과 발표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것들이다. 민정당 창당 선언문의 경우는 민정당에 대해 비판적 혹은 긍정적 관심을 강하게 가진 사람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선언문이다. 청년사회의 분위기에 비추어 볼 때, 민정당 창당에 대한 긍정적 관심을 강하게 가진 공무원 시험 준비생은 거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선언문도 운동권의 활동과 주장에 긍정적인 관심(바꾸어 말해서 민정당에 대한 강한 비판적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는 선언문이다. 민정당 창당 선언문을 소개한 것은 ⑦번 문제가 운동권의 선언문만을 소개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면피용’ 조치일 수도 있다.

⑬번 문제는 반민족행위자처벌법의 내용을 잘 알아야 정답을 쓸 수 있는 문제이다. 1948년에 제정된 반민족행위자처벌법의 내용은 운동권이 주장하는 친일파 청산에 대해 적극적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다. ⑮번 문제는 1960~90년대 문화 부문에서의 운동권의 활동을 알아야 정답을 쓸 수 있는 문제이고, ⑯번 문제는 운동권이 중요시하는 남북화해와 관련된 합의 및 성명의 내용과 발표시기를 정확히 알아야 정답을 쓸 수 있는 문제이다.

현대사와 관련하여 출제된 문제들은 이처럼 운동권의 활동과 주장 및 운동권이 중요시하는 사건들에 대해 강한 긍정적 관심을 가진 사람들(즉, 親운동권적인 사람들)만 쉽게 정답을 쓸 수 있는 문제들인 동시에 공무원들이 효과적으로 업무수행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식을 주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문제들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공무원 채용시험의 현대사 관련 문제로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는 지식과는 무관하면서, 親운동권적인 사람들만 정답을 쉽게 쓸 수 있는 문제들만을 출제했다는 것은 親운동권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공무원에 우선적으로 채용되도록 하려는 출제자(들)의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親운동권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되기에는 극히 부적절한 사람들이다. 운동권은 대부분 대한민국의 정당성과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체제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며, 친운동권 의식을 가졌다는 것은 운동권의 생각의 전부 혹은 대부분을 긍정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이 공무원으로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시험문제를 출제했다는 것은 출제자(들)가 대한민국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일 것임을 추정할 수 있게 한다.

행안부가 대한민국의 정당성과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체제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공무원으로 채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졌다면, 이번 공무원 시험에서 현대사 문제를 출제한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을 출제위원으로 선정한 사람(들)을 조속히 찾아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konas)

양동안(한국학 중앙연구원 명예교수)